韓성장률 4.3% 유지한 IMF "통화·재정정책 정상화"(종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등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4.3%로 유지했다. 성장률 청신호 요인에는 수출호조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IMF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 효과”…정부·주요기관 전망치 전부 4%대 상회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과 같은 4.3%로 내다봤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 1월과 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1일 부산항 신선대·감만 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총수출액, 일평균 수출액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558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IMF는 지난 1월 한국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가 4월 3.6%로 상향했다. 7월 수정 발표에서 4.3%로 0.7%포인트 추가 상향 조정한 것을 이번에도 유지했다.

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인 4.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요 기관 전망치 중에서도 가장 높다. 한국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0%로 내다봤다. 무디스·피치·S&P 등 3대 신용평가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0%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9%로 7월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선진국 전망은 5.2%로 7월보다 0.4%포인트 낮췄다. 신흥·개도국은 6.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6.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등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전망치를 대부분 낮췄다. 기재부는 한국의 전망치가 유지된 것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백신접종률 확대,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 추경집행 효과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의 성장률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영향을 제거한 한국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1.7%로 전세계 평균성장률(1.4%)과 주요 7개국(G7) 선진국 성장률을 웃돈다. 선진국 평균성장률은 0.4%로 미국이 1.3%, 캐나다가 0.2%에 그쳤다. 나머지 국가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IMF “신속한 통화 정상화 필요”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 회복 격차로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게 IMF 예측이다.

선진국은 공급망 차질에 따른 미국 성장률 하락, 독일 제조업 중간재 부족, 일본 코로나 확산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신흥개도국은 중국의 긴축재정과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라틴·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원자재 수출 증가를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요인으로 봤다.

코로나19 확산 불확실성으로 상하방 위험요인이 혼재한 상황이다. 하방위험으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 불안,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미국의 재정축소 등을 꼽았다. 상방요인은 백신의 생산과 보급 가속화, 구조전환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이 제시됐다.

IMF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책여건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백신공급, 치료 등 보건과 고용 촉진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면서도 중기 재정계획에 입각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인플레 압력이 명확할 때까지 통화 긴축에 신중하되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더라도 불확실성 완화와 중앙은행 신뢰 확보를 위해 신속히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IMF의 재정 건전성과 통화정책 정상화 주문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점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경제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며 “돈을 너무 풀어서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침체 국면이 연장되면서 오히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급등한 부동산,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문재가 현실화하면 과도한 국가채무 부담도 현실화할 것”이라며 “(2차 추경 등) 단기성 현금지원을 지속하기보다 유동성 회수로 장기적으로 경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