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권고 “경제 하방압력 상당해…재정준칙 한시 유예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에서 경제 하방압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경제 피해 완화에 주력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재정 여력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판단이다.

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왼쪽에서 두번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IMF는 13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마이너스(-) 4.4%로 6월 발표(-5.2%)보다 0.8%포인트 상향했다.

이번 전망치 상향 조정은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MF는 팬데믹 전개 양상과 관련해 상·하방위험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평가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나 성급한 정책 지원의 철회, 금융여건 긴축, 기업 유동성 부족 또는 도산, 사회적 불안 확대, 석유수출기구(OPEC) 국가간 갈등 같은 지정학 긴장 고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을 하방 위험 요소로 꼽았다.

반대로 신속한 경제 정상화나 추가 재정확대, 생산성 향상, 치료법 발전, 백신개발·보급 등 경제 상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다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세계적 충격과 국경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보건시스템과 저소득국 금융지원을 위한 다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충분한 백신이 생산·보급되도록 임상 시험중인 백신 사전구매 등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저소득국 금융지원의 경우 이미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은 앙골라 등 73개 저소득국의 공적채무 상환을 올해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별로는 위기 지속 시 필요한 정책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우리 정부는 지난 5일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산식을 적용해 한도를 적용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준칙 발표에 정치권에서 일부 여당측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준칙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야당측은 채무와 수지가 상호보완하는 산식을 두고 고무줄 재정준칙이라고 비판했다.

IMF는 향후 재정 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재산세 등 누진세율 인상과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 공조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디지털세의 경우 내년 중반 이후로 최종 합의가 미뤄지면서 일부 국가들이 개별 과세 움직임을 나타내며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건 분야는 우선 지출하며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는 경우 피해 계층 지원이나 재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선별·한시적 조세 감면, 직장 폐쇄시 임금보조, 실업급여 자격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경제활동 재개시 선별지원을 점진 축소하면서 공공투자,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자원을 재배분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중장기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원확대·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인적자본 축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원조, 경제회복을 위한 다자협력 등도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