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재배 신청 저조…정부 추가 지원책 내놔

지난 2월 경기도 이천시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첫 모내기’행사.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쌀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수익 감소를 막고자 올 초 추진한 논 타작물재배 신청이 저조해 고심하고 있다. 신청 기간 연장에 이어 추가 지원책을 내놓으며 벼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이 면적 기준 1만7272헥타르(㏊·3월30일 기준)로 목표했던 5만㏊의 34.5%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논에서 쌀 대신 조 사료나 두류 등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한 사업이다. 원래는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저조한 신청 탓에 4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 추세라면 연장한 마감 시한까지도 목표달성은 어렵다. 논 농가가 쌀 생산 대한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등 안정적인 정부 지원금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위험 부담을 꺼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신청을 늘리고자 직·간접적인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전국 212개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 1조2000억원 중 4000억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내 참여 실적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금리도 실적에 따라 0~2% 차등 적용한다. RPC에 대한 정부 지원이 농가에 직접 혜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산지 쌀 대부분이 RPC를 거치는 만큼 간접 영향이 있다. 농협과 지자체도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직접 지원도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에 경지면적 10% 이상을 참여한 전업농에 대해선 내년까지 쌀 원조를 위한 국제기구 애프터(AFTERR)가 수매키로 한 물량 4만t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신청 요건도 추가 완화했다. 지난해 신청자가 올해 추가 농지 없이도 했다. 개별 농가 신청 규모가 최소단위인 1000㎡에 못 미치더라도 지자체가 10㏊(10만㎡) 이상 단지화해 사업화할 땐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현장 관계자와 농업인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논 타작물재배 사업 신청은 저조하지만 쌀 가격은 오르는 추세다. 정부의 앞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산지 평균 쌀 가격은 80㎏당 17만356원으로 전년 1년 전 12만8292원에서 4만원 이상 올랐다. 평년(최근 5년 평균) 15만8692원보다 높다. 정부는 앞선 2016~2017년에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3만5080㏊의 논에서 타 작물을 재배토록 했다. 올해도 목표율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이미 앞선 2년만큼의 전환에는 성공한 셈이다.

3일 서울 농협하나로마트에 전시된 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