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석 대책은 속 빈 강정…수재민 통신비 감면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위해 내놓은 통신비 경감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즉각적인 통신비 경감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2일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분석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결론적으로 이번 통신비 경감 대책은 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부처별로 한 가지씩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억지춘향으로 구색 맞추기용 대책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은 “정부는 ‘걱정은 덜고 희망을 더하는 편안한 명절’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하면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 대책이 없다는 점은 이번 대책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5G 요금제 다양화 △청년맞춤형 지원 △알뜰폰 활성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안 위원은 “이들 내용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담겨 있던 내용”이라며 “당장 다가오는 추석용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즉각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5G중간요금제의 경우, 24GB(기가바이트) 데이터를 5만 9000원 요금제로 제공한다는 SK텔레콤의 요금제를 기준으로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양을 약간 추가시키면서 요금은 상향 조정하는 정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맞춤형 지원은 4개월의 데이터 리필쿠폰(SKT)과 6개월간 매월 2GB 데이터를 제공(KT, LG유플러스)하는 것으로 지속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9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11월까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선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무엇보다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한 통신비 감면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정부의 무사안일 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령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정부는 인명ㆍ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를 위해 통신비를 감면해줄 수 있다.

안 위원은 “수재민 및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해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수해복구 계획 속에 통신비 감면을 포함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업자에게 5G 중간요금제 한두 가지 내도록 강요하고, 실효성 없는 일시적 이벤트성(프로모션) 통신비 인하 프로그램으로 포장하는 빛 좋은 개살구 식의 정책으로 국민의 눈속임만 할 것이 아니라, 통신시장 상황, 5G 기지국 구축 현황, 가계통신비 부담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감형 통신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