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13명…김학의 사건 '매머드급' 수사단 발족(재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9일 정식 발족했다. 여환섭(51·24기) 청주지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특수단은 검사만 총 13명인 ‘매머드급’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대검찰청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특수단을 이 같이 구성해 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사단 전체 규모는 검사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총 13명과 수사관들로 구성된다.

수사단을 이끌 단장에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평가 받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선임됐다. 여 단장을 보좌할 차장 검사는 조종태(52·25기) 성남지청장이 맡게 됐다.

경북 김천 출신인 여 검사장은 연세대 법대를 나와 1998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지냈다.

대검 관계자는 선임 배경에 대해 “수사 능력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수사 능력이나 평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자와)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검찰 총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실무 보고를 빼고는 문무일 총장에게 직접 보고할 방침이다. 수사단의 수사 범위는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 지난 2013년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5월 말까지 활동이 연장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사회 고위층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사단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2013~2014년 검·경 수사 과정에 부실 수사 및 외압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수사단이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단은 과거사위 실무 조사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수사단은 부장검사를 중심의 3개팀으로 나눠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여 지검장은 수사단 발족 이후 이날 바로 부장 검사 인선에 나섰다. 그는 강지성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47·30), 최영아 청주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 부장검사(42·32기),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부자검사급·47·32기)을 수사단 내 팀을 이끌 팀장으로 선임했다.

대검은 특수단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점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가 종료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점검위원회를 설치,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부의할 수 있다는 총장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