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셋값 이래서 올랐다"..정부가 본 5가지 이유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최근 전세대란 우려가 불거 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전셋값이 오르는 이유를 분석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놓은 설명은 ▲이사철과 결혼에 따른 계절적 요인 ▲일시적 수급 불균형 ▲낮은 전셋값의 현실화 움직임 ▲구매수요의 전세수요로의 전환 ▲전세수요의 비탄력성 등이다.

우선 계절적 요인으로, 통상 8-9월에는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른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전세계약 만료가 많은 '짝수 해'인 데다 쌍춘년 결혼수요가 가세하면서 값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7-8월 전셋값 상승률은 과거 20년간 평균상승률을 밑돈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수급불균형도 전셋값 상승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 8-9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8075가구로 작년(5895가구)보다는 많지만 2002-2004년보다는 10-30% 가량 적다. 또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기존 전세물량의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물량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전셋값 현실화 움직임도 상승요인이다. 전셋값이 떨어졌던 2004년 계약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린 것이다. 실제 강북지역의 20평형대 전셋값은 종전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오른 값에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집값이 안정되면서 주택 구매수요의 일부가 전세수요로 전환한 것도 시장 불안의 한 가지 요인이다. 여기에 무주택자가 우대되는 청약제도 개편방안 시행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전세 품귀의 원인이다.

정부는 이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셋값이 올랐지만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증가하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서울지역 입주물량은 5만4000가구이지만 내년에는 5만6000가구, 2008년 6만1000가구, 2009년 7만8000가구, 2010년 8만4000가구 등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만9900가구, 1만9300가구에 그치지만 2008년에는 3만6100가구, 2009년에는 7만6800가구로 급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