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2조)③"금리 영향은 크지 않을 듯"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재 복구를 위해 2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그 중 1조원 이상을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채발행한도를 늘리면 10월 이후부터는 월별 3500억원 가량의 국고채 물량이 나올 것이 유력해 보인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추경으로 발행될 국고채 물량에 대해 큰 부담은 아니라는 반응이지만 혹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예산이 더 편성,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10월 이후 국채발행에 포함..9월 물량 미리 늘어날 수도

올해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고채 발행한도는 기존 62조6000억원이고 7월말 기준으로 그중 40조410억원을 이미 발행했다. 남아있는 채권발행한도 액수는 22조5590억원.

그중 8월에 5조2610억원을 발행하기로 이미 발표한 가운데 연초부터 천명했고 또 지켜왔던 월별 균등 발행원칙을 적용하면 실제적으로 채권발행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액수는 17조2980억원. 남은 4개월동안 월별로 나올 국채발행물량은 4조3245억원이다.

여기에 추경으로 통해 1조원 가량이 늘어나면 월별로 2500억원씩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기간이 필요해, 실제적으로 국채 발행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시점은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10월과 11월, 12월 세달 동안 3500억원 가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그러나 10월 이후 물량에 대한 부담을 감안, 9월로 앞당겨 9월 이후 월별 물량 분산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 채권시장 "추경물량 생각보다 적네"..영향 `미미`할 것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추경 편성으로 인한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 크게 놀라는 눈치는 아니다. 이미 예상된 것인데다 오히려 추경 규모가 적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8월 이후부터 올해 연말까지 5조원 가량의 국고채 바이백이 예정된 상태라 수급상의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것.

유재호 한화증권 연구원은 "매해 추경은 해왔고 이로 인해 국채 발행이 있어왔는데 올해 추경은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면서 "수급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유 연구원은 "장기투자기관인 국민연금마저도 통안채 2년물 입찰에 참여하는 등 채권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수급이 좋은 상태인데 거기에 1조원 정도가 더해진다고 큰 무리다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른 증권사 한 관계자도 "추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가 있겠지만 그 액수가 너무 적어 오히려 이 뉴스로 약세로 가면 채권 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일부 전문가들 "한국은행 금리인상 재촉할 수도"

그러나 규모 여하에 불구하고 정부가 수해복구를 명분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 자체가 금리상승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반기 경기둔화를 최대한 막아 보려는 정부의 시도가 표면화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 한 채권딜러는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는데, 수해복구에 대해서도 가급적 추경을 하지 않겠다던 입장이 번복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작년과 달리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집중되지 않아 하반기 재정지출 규모가 작년보다 대폭 늘어날 것이 확실한데다 추경까지 겹치면 그 규모가 더 커지는 셈이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이후 성장세가 유지되고,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금리인상에 목말라 하는 한국은행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 한국은행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눈치"라며 "경기둔화 우려가 불식될 경우 오히려 금리인상을 서두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