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애플 16조원 세금부과는 월권…” 아일랜드·애플 이번주 항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애플에 대한 세금 부과 명령이 개별 국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올 8월 아일랜드가 개별 정부 지원 규정을 위반해 애플에 법인세 감면 특혜를 제공했다며 누적 세금 미납분 추징을 명령했다. 그 액수는 140억 유로(약 16조14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은 법인세율이 12.5%로 EU에서 가장 낮은 편인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다. 이 덕분이 수도 더블린 고용의 10%는 외국계 기업이 맡고 있어 EU 집행위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공격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이에 올 9월 애플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공개한 항소장에는 위원회가 명령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며 아일랜드가 어겼다는 법률을 어기는 등 모순점이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애플 역시 같은 날 이번주 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플은 자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손쉬운 타깃이 됐다며 다양한 법적 대응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