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법시스템 비웃고 퍼주기 법안 지른 巨野의 몰염치

  • 등록 2022-12-30 오전 5:00:00

    수정 2022-12-30 오전 5:00:00

사법시스템은 조롱하고 퍼주기 법안은 편법으로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몰염치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부결시켰다. 21대 국회 들어 체포 동의안이 무산된 건 처음이다. 같은 날 성남FC 불법 후원금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대신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자신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찰조작’이라고 되받아치면서 선동에 나섰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첫 민생 작품으로 선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변칙으로 본회의에 넘겼다. 국민의힘 위원장이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3 요건을 채울 요량으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끼워 넣어 법사위 패싱을 강행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수매를 법제화한다는 이 법안은 미래농업 발전에는 역행하는 반면 쌀 격리예산만 연간 1조원 넘게 소요될 대표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정당이다. 그럼에도 당내 정치적 비중이 크지 않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미 대장동 등 각종 의혹 사건에 이 대표 관여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원이 민감한 수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측근에 대한 영장을 잇따라 발부하고 있는 건 검찰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거부하자 ‘체포영장 발부’를 앞장서서 요구한 이 대표는 이젠 자신이 검찰수사의 칼날 앞에 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수사검사 명단공개라는 초유의 ‘좌표 찍기’ 선동으로 대표 방탄에만 급급하더니 민생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 공당의 책임을 망각한 채 의석수를 앞세운 횡포로 방탄 정당, 포퓰리즘 정당의 오명을 자초한 민주당은 이런 부끄러운 행각을 속히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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