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저출산 해법 없인 첨단산업 미래 없다

  • 등록 2023-04-10 오전 5:00:00

    수정 2023-04-10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영수 산업부장] ‘0.78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은 충격적이다. 2017년(1.05명) 이후 1.0명 수준이 붕괴된 합계출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00년 64만명에 이르던 출생아수가 2020년들어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100년 후 약 1500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 인구절벽은 더 나아가 생산·병력 감소뿐 아니라 연금 수급 불안정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 존립마저 흔들 수 있다.

특히 미래 인력 양성의 초석이 되는 학령인구 감소는 현실화된 상태다. 한때 대학수능시험생은 50만~70만명대였지만 지금은 학생수 부족으로 일부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생산인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래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는 더 큰 위기에 놓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만큼 향후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여파는 암울하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키우겠다고 했지만 업계에선 실제 대학(원)과 직업계고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인력은 매년 5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인력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계약학과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도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주요 대학 반도체학과 합격자가 상당수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강조 중인 업계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의대 등 소위 인기학과에 진학하려는 수요가 커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입단계인 팹리스(반도체 설계사업)부터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배터리) 분야에서도 적정 수준의 학령인구 부족으로 대규모 전문 인력 수급이 요원할 전망이다. 실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업계는 매년 300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석·박사급 연구·설계 인력은 1000명 이상, 학사급 공정 인력은 약 1800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의 경우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뛰어넘는 수준의 기술 격차를 다지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당장 300조원에 달하는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경기도 용인에 2042년까지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산단을 구축키로 한 정부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당장의 인재 확보를 넘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 산단 조성과 함께 맞물린 수만명 수준의 미래 인재 육성은 장기적으로는 출생아수와 직결될 수밖에 없어서다. 인적 경쟁력 없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산단의 불을 밝히기 어렵다는 얘기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라는 미래 먹거리가 있어도 이를 성장시킬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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