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세수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줄인다

[2023년 세수재추계]
올해 예산 400.5조→341.4조 급감
기업 부진에 법인세 105조→79.6조
세입추경 없이 기금 등 활용해 대응
"세수부족 민생·거시경제 영향 제한적"
  • 등록 2023-09-19 오전 5:00:00

    수정 2023-09-19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세수가 예산안(400조5000억원) 대비 무려 59조원 넘게 덜 걷힐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수출부진과 자산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주요세목인 법인세 및 소득세가 급감한 탓이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다. 분모를 재추계치로 계산한 오차율은 -17.3%로, 1970년 이후 가장 큰 과대추계다. 또 결손규모도 역대 가장 크다. 기재부가 3년(2021~2023년) 연속 10%대 이상 세수오차를 낸 것은 (1988~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이유는 기업 영업이익 급감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기업 영업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 당초 올해 105조원의 법인세를 전망했던 정부는 이날 재추계에서 25조원 넘게 빠진 79조6000억원만 걷힐 것으로 봤다. 또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도 양도소득세를 전년보다 크게 떨어뜨렸다.

정부는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세입추경 없이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불용 등을 활용해 세수부족분을 충당한다. 특히 외평기금(약 20조원)을 포함해 기금여유재원에서 약 24조원을 활용한다. 다만 기재부는 정확한 기금사용 및 불용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형 세수추계 오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개선책도 내놨다.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도 받는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재정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세수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집행 상황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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