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

  • 등록 2024-05-21 오전 5:00:00

    수정 2024-05-21 오전 5:00:00

지난 2월 19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많은 환자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다수 의료 인력의 헌신 덕에 우려했던 의료 대란 수준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지난 주에는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 의료계 집단행동은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으니 중단돼야 마땅하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 명 증원·배분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이 의대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해 의대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는 필수·지역 의료 회복이 가져다줄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이 우선이라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의대 교수나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제3자에 불과하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다행이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에 대형 병원에서 1~2년 더 남아 연구와 진료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아직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전공의 1만여 명 가운데 3~4년차 전공의 2900여 명은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제까지 복귀해야 했지만 복귀율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향후 전문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국민 여론에 이어 법원까지 정부 손을 들어준 마당에 더 이상의 의·정 갈등은 무의미하다. 정부가 증원 일정과 규모에 대해 의사들과 협의할 수 있다며 융통성을 내보였으니 의사들도 비타협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증원 외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의료개혁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전공의들은 조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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