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 재표결 앞두고 與에 쏟아진 '편지'[국회기자 24시]

28일 본회의서 '재의요구' 특검법 재의 표결
野박주민, 국민의힘 의원에 "양심따라 표결해달라"
與추경호 자당에 "특검은 정쟁…순리 따른 진상규명"
  • 등록 2024-05-25 오전 9:30:07

    수정 2024-05-25 오전 9:30:0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국민의힘 의원 앞으로 편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면섭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법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시작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서의 찬성표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에게 남긴 부탁의 편지도 동봉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 22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같은당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단속에 나섰습니다. 발신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지난 23일 추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 순직한 해병의 명예를 지키고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거대 야당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보다 수사 중인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자당 당원에게도 서한을 띄웠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채해병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 채해병 사건은 공수처가 한창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였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해 시작된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입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295명 전원 참석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180명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명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무효화됩니다. 찬성표 행사를 예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탈표가 아닌 소신표”라고 피력했습니다. 출석 의원이 적을수록 가결에 필요한 표도 줄어듭니다. 본회의장에 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찬성표로 간주될 수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가운데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의원은 58명입니다. 오는 29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반대로 결정된 당론을 굳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는 대상입니다.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가’(찬성) ‘부’(반대), 투표 결과는 28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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