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중간 점검

  • 등록 2023-03-21 오후 5:37:59

    수정 2023-03-21 오후 5:37:59

[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MBC ‘100분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다룬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과정과 성과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와 강제동원 등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중 간 신냉전 구도로 국제정세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 ‘100분 토론’에선 외교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반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 볼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의 관계 개선에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굴욕적인 외교 참사라며 비판에 나섰다. 일본에게 강제동원 배상을 비롯해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취소 등을 약속한 것에 비해 상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의 기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강조했다. 정작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칭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피고 전범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는 최근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에 미국 국빈 방문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을 내놓으며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통상 외교 대처에 문제는 없는 걸까? 한편,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외교에 치중하며 계속된 대중 수출 감소와 관광객 입국 규제 등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현 상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주 MBC ‘100분토론’에선 외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그 성과를 집중 분석할 예정.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외교통상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제정치학 박사인 정옥임 전 의원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함께 출연한다. 이번 주 MBC ‘100분토론’은 21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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