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관람에 야식 주문까지…지방교육재정 282억 줄줄 샜다

국조실,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교육부 합동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사례 97건…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최다
공사대금 과다 지급 적발…편법 추가 인센티브 받기도
  • 등록 2023-06-06 오후 2:31:24

    수정 2023-06-06 오후 7:24:42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쓴 규모가 2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이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과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 야식 구입 등으로 쓰인 사례도 드러났다.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10일 오전 대구 정화여고 고3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교육부와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 합동 감사한 결과 총 97건에 달하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액수로는 282억원 규모로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45건)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적정(24건)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23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3건)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관련(2건) 등의 순이었다.

우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사업’ 운영비 예산 가운데 학습 혁신을 위해 전국 노후학교 건물을 개보수한다는 기존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금액은 3억7200만원에 달했다. 서울의 A중학교와 충남의 B초등학교는 교직원의 뮤지컬 관람비로 각각 700만원, 400만원을 지출했다. 경기도의 C고등학교 교직원은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에 220만원을 집행했고, 인천 D고등학교는 야식으로 치킨을 시키는 데 21만원을 썼다. 경남 E고등학교에서는 음파전동칫솔을 사는 데 290만원을 지출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33억원이 과다 집행됐다. 총 8개 교육청에서 부가세 면세 대상인 교직원 관사 건설용역 공사대금을 낼 때 부가세 약 30억원을 포함시켰다. F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5억 이상 건설공사 표본 14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창호 공사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유리 물량을 과다하게 산출한 규모가 1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관련 적발 사례가 차지하는 금액 규모는 225억원으로 제일 컸다. 2개 교육청은 사용하고 남은 계속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해 일반 예산으로 재편성했고, 이를 통해 재정집행 효율화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한 뒤 교부금을 추가지급받았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운송 컨테이너에 대한 허위 정산을 하기도 했다. G 2021년(14억원)과 2022년(3억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반출하는 2건의 용역 계약에서 특정 단체와 반복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물품 반출 시 사용한 컨테이너를 약 8000만원에 구매하고도 장기 임대한 것으로 허위 정산했다.

이외에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10개 교육청 소관 공사 226건은 안전성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에 개방한 폐교 23곳도 정기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120건도 8개 교육청에서 지적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조실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미흡과 도덕적 해이, 불성실 등으로 인해 예산의 편법적 사용 및 낭비적 집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점검해 나갈 것이며 관련 부처와 함께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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