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몰린 소상공인…올해 폐업 공제금 5442억 ‘고공행진’

폐업 사유 공제금, 전년 대비 20% 늘어
공제금 지급 건수 4.3만건…10% 증가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해 지원해야”
  • 등록 2024-05-20 오전 9:18:52

    수정 2024-05-20 오전 9:18:5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올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각각 1조2600억원, 11만건을 기록했다. 지급액과 지급건수가 각각 1조원과 10만건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퇴직금 성격의 자금을 깨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건 그만큼 이들의 경영 여건이 한계에 몰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 전통시장은 56.1로 나타났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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