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환자 곁으로 돌아올 때”…전공의 복귀 강조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키로
  • 등록 2024-05-20 오전 9:29:37

    수정 2024-05-20 오전 9:44: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다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만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추가 수련이 부족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복귀해야 추가 수련 기간을 채울 수 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 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정원이 확정되는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입시 전형 확정 등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의료 분야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필수의료 수가 개선과 전공의 근로시간 단계적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지난 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각각 세부 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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