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KC인증만 직구' 논란에 "주요 정책, 당과 사전 협의하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취지 공감하지만 국민 공감 없인 불신 가중"
  • 등록 2024-05-20 오전 9:38:11

    수정 2024-05-20 오전 9:38:11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 금지 방침을 내놨다가 철회한 정부를 향해 앞으로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당과 미리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마크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그는 정부 조치를 두고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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