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강제징용 보상 "尹, 우리 기업 주머니 털어 日 죗값 갚나"

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피해자와 국민에 심각한 모욕행위"
정의,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수용 거듭 촉구
  • 등록 2023-03-07 오전 10:03:13

    수정 2023-03-07 오전 10:03:13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일본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규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 대전 당시 미군 전쟁 포로들을 강제로 징용해 불법행위 한 데 대해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며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1인당 18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 사실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놀라운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며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이 대신 돈을 모아 변제한다 한국 내에서는 완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는 말은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굴종이자 국가에 대한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슷로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심각한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과 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판결까지 투쟁해온 피해자들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것”이라며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법 운운할 자격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 찍힐 것”이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 즉각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그는 “이견이 있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서 정의당이 국민이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 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다”며 “애초에 국민 대표성과 국회 전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르자는 의도였기에 정의당 제안 마다할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검법 추진 절차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력 촉구한다”며 “하지만 집권여당이 다수의 ‘국민 특검’ 요구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사들이 김 여사 사건이라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만큼 더는 미룰 시간 없다”며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협의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양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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