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 체계적으로…노동개혁 전담 조직 출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 과제 전반 추진
노사 불법·부조리 근잘 위한 전담과도 생겨
  • 등록 2023-04-04 오전 10:47:04

    수정 2023-04-04 오후 7:28:2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노동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새로 생긴 직책은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이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부 내 여러 자리에서 나눠서 맡아온 노동 개혁 과제들을 책임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개혁정책관 아래에는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가 생겼다. 이에 노동정책실은 기존 ‘3관·9과’에서 ‘3관·11과’로 개편됐다. 기존 공공노사정책관 자리는 없어졌고, 과는 이름이 바뀌고 수가 늘었다.

노동개혁정책관 아래 4개 부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 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노사관행개선과는 포괄임금·부당노동행위·채용 강요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 등의 일을 한다.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 부문의 노동 개혁을 지도·지원한다.

한편 고용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동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 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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