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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은 가장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여성 직장인 중 44%가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도 쓰기 어렵다고 말하고 남성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몇몇 확대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성명서에는 구체적 대책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 △돌봄 정책 △청년 정책 △인구위기 대책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윤석열 정부가 돌봄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정책을 누더기처럼 기워놓은 짜깁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들은 늘봄학교에 대해 ‘아이들을 학교에 밤 8시까지 머물게 할테니, 엄마 아빠들은 그 시간까지 일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구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늘봄학교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정책 난맥상을 보여준 ‘주 69시간 근로제’도 저출생·인구위기 대책과 엇갈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이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69시간 노동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는 청년 정책을 다지는 것이 저출생의 근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위원들은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다고 외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합계출산율의 반등은 요원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인구위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협소하고 근시안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끄틍로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과감한 정책을 외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부부가 함께 일하며 함께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 마련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버금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