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인 삼성·SK…美 보조금 받아도 中 공장 가동 가능해졌다

'中 전면 통제'→'5% 생산능력 제한' 룰…가드레일 완화
수출통제 유예기간 연장+보조금 지급조건 완화에 총력
전문가 "최악 시나리오 피해…용인 클러스터 신의 한 수"
  • 등록 2023-03-22 오후 3:49:43

    수정 2023-03-22 오후 7:18:20

[이데일리 이준기 강신우 기자] “숨통이 트였다.” (이규복 반도체공학회장 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

21일(현지시간)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겨냥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s)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이 공개된 것과 관련, 업계 안팎에선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달 초 나온 미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향후 10년간 중국 내 투자 전면금지’란 최악 시나리오까지 점쳐졌던 가드레일 조항이 예상보다 완화하면서 우리 기업들로선 중국 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첨단반도체의 경우 ‘5% 생산능력 제한’ 룰, 즉 양적 제재는 여전히 가해지는 만큼 올 10월 종료되는 미 정부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 유예기간을 늘리는 데 주력하는 한편 추가이익 환수·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등 기술노출·경영개입 우려를 낳은 보조금 조건을 최대한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 상무부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SK가 미 보조금을 받으려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한 일종의 ‘양적’ 가드레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날 미 상무부가 범용 반도체로 규정한 △로직 반도체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D램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 128단보다 높은 수준, 즉 첨단 반도체를 중국 내에서 만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미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한 기술적, 즉 ‘질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내 추가 공장 설립과 함께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이 추진 중이고 더 나아가 서방의 대중 규제 여파로 중국과의 ‘손절’은 예견된 수순인 만큼 이 자체가 큰 악재는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다.

최근 발표된 정부·삼성의 용인 클러스터 구축이 ‘신의 한 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형준 교수는 “삼성은 10년 뒤 중국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면 용인에 시설 일부를 들여올 수 있다”고 했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주요국 간 반도체 공장 유치전 속 국내 생산시설을 갖추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인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업계와 함께 향후 60일의 의견수렴 기간 미 정부와 추가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 상무부 주요 실무진은 23일 방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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