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아이도 돌보세요”…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尹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가족양립위해 근로감독 강화
  • 등록 2023-03-28 오후 4:56:36

    수정 2023-03-28 오후 4:56:3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기간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된다.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김영미 부위원장과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일가정양립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다.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연령을 상향해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는다.

하루 최대 1시간 사용했던 것도 하루 2시간까지 쓰면서 통상임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과 시차 출퇴근 등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무형태 다변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 추진된다.

3분기에는 부부 돌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중소기업에 5일 정도의 급여를 지원했던 것을 10일로 늘리고 3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부부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개편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올해 중에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아직도 현실에선 ‘그림의 떡’인 육아휴직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 추진해 집중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4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집중감독을 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오는 8월부터 또 실시할 예정”이라며 “부부의 맞돌봄을 전제로 확대하면서 사업주들에 대해선 1차적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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