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메가시티 반대 여론, 2~3개월 논의하면 변할 것"(종합)

16일 서울시의회서 김포 등 '서울 편입' 관련 답변
5호선 연장 국비 비율·농어촌전형 등 특별법으로 유예
지방소멸도 '메가시티'가 대응 방안 될 수 있어
김포 등 편입 지역에 기피시설 이전 안해
  • 등록 2023-11-16 오후 3:52:38

    수정 2023-11-16 오후 4:13:4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메가시티’가 “지방 소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포·구리 등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데 대해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여지가 있다”며 “선거 전에 섣부르게 결론 내리는 것보다는 이후에도 충분히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온라인 생방송 갈무리)
오세훈 시장은 이날 김포시 등이 서울 편입시 농어촌 전형 등을 6~10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에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5호선 연장과 관련한 국비 지원 비율 등도 특별법을 통해 유예하는 방안을 담아야한다는 의견이다.

오 시장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틀에서 행정조직상의 변화와 재정 배분 상 변화가 있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기간을 주고 지자체장 임기와 맞추는 등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입장에선 굉장히 유용하고 실용성 있는 제안이라고 화답을 받았다”며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심도깊게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가시티 논의가 지방소멸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란 의견도 내놨다.

오 시장은 “행정 체계 개편의 논의가 생활권과 유리(따로 떨어짐)돼 있는 것을 일치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며 “당연히 예상되는 이해관계를 완충 기간을 두고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해보다는 취지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레이트 런던이나 그랑 파리, 동경권 등 해외 메가시티들과 영남·충청 등 비슷한 시도를 하는 곳이 지방 소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지방소멸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시점이 됐고, 서울과 김포의 통합 문제로 시작됐지만 지방 소멸에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는지 모든 걸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포·구리 등의 서울 편입 반대 여론이 높은데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모든 건 변한다. 충분히 2~3개월 논의를 지속하다보면 지역별 유·불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그런 여론이 참고할만한 여론이고 지금은 이제 TF를 만들어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 편입지역에 기피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지역별로 설치돼야하는 기피시설을 옮기는데 서울 편입 지역을 이용해선 안된다”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5호선 연장과 관련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유예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재정의 중립화를 특별법에 담아야하고,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다”며 “적정한 기간엔 분배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면 된다”고 전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이 ‘한강 르네상스 2.0’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에 대해 오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 만나 김포·구리 등의 서울 편입 문제와 기후동행카드 등 교통 문제 등에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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