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상 "韓 정부, 징용해법 착실히 이행 기대"

징용해법에 "한일관계,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것" 평가
구상권 청구 문제에 "韓 정부 상정하지 않은 걸로 알아"
  • 등록 2023-03-07 오후 6:48:13

    수정 2023-03-07 오후 6:48:1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외상)이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법을 “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사진=AFP)
하야시 외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언급한 교류 확대에 대해선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된 한·일 간 유익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폭넓은 분야에서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는 취지”라고 부연 설명했다.

전날 우리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징용 관련 일본 기업에 기부 등을 받자는 ‘제3자 변제안(案)’을 제시했다.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결의 대안이다.

이날 하야시 외상은 한국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해법의 불가역성(거스를 수 없는 성질)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향후 국내 절차를 밟으면서 원고(징용 피해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이 조치(징용 해법)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구상권(제3자가 우선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채무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대한 한국법상 위치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답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계승하겠다고 한 역대 내각의 한·일 간 역사 인식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사과가 포함됐는지 묻는 질문에 하야시 외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했다”고 답했다. 이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공식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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