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회고록 출간…“문재인은 확신범”

“文, 韓 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알고 있었을 것”
日 반도체 수출 규제가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음을 시인
  • 등록 2023-02-07 오후 10:24:46

    수정 2023-02-08 오전 12:22:49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회고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확신범’이라 표현하며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돌린 내용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사진=AP연합뉴스)
7일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생전 인터뷰가 실린 ‘아베 신조 회고록’이 출간됐다. 해당 회고록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며, 여기에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됐다”며 “조약을 부정하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반일을 정권의 부양 재료로 쓰고 싶었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확신범”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책임도 한국에 떠넘겼다.

그는 “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며 “한국이 징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일본) 정부로서는 수출 규제와 징용 판결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 수출 규제가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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