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총리 “의대 교수, 환자생명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믿어”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빅5’ 병원 의사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사직과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의사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수와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한 총리는 “전임의 교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졌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2월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율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85개소(종전 168개소)로 암 진료협력병원을 68개소(47개소)로 각각 확대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고도 덧붙였다.

2024.04.26 I 조용석 기자

KDI 연구부원장에 남창우 선임연구위원 임명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남창우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연구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남 부원장은 성균관대 철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사를 거쳐 미국 Texas 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 KDI에 입사한 이후 연구조정실장·발간위원장·경영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을 역임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추진을 지원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기업정책(투자, 법인세, 기업구조조정 등) △거시 △금융 및 정책금융 등이다. 한편 전임 고영선 연구부원장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 이동했다.

2024.04.26 I 조용석 기자

한국교육개발원장에 고영선 KDI 부원장 임명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신임 한국교육개발원장에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이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 25일 제356차 이사회를 열고, 고 부원장을 제20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신임 고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KDI 연구위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고용노동부 차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정부를 오가며 일했다. 홍장표 전 KDI 원장의 사퇴 후 한동안 KDI 원장대행을 맡기도 했다. 고 원장의 임기는 25일부터 2027년 4월까지 3년이다. 경인사연은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5 I 조용석 기자

기재부, 5월 국고채 15조원 경쟁입찰 방식 발행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다음달(5월) 15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4월 경쟁입찰 발행계획(14조원) 대비 1조원 늘어난 규모다.(사진=기획재정부)연물별로는 △2년물 1조9000억원 △3년물 2조9000억원 △5년물 2조3000억원 △10년물 2조7000억원 △20년물 7000억원 △30년물 3조9000억원 △50년물 5000억원 △물가채 1000억원을 경쟁입찰 발행한다.전문딜러(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5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실시 여부와 세부 계획은 5월 16일 별도 공지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10년물, 20년물, 30년물 경과 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5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 등을 모두 포함한 4월 실제 발행 규모는 14조995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4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누적 63조2961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발행실적은 26일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4.04.25 I 조용석 기자

국세청장,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 참석…“상호합의절차 활성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서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김 청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브라질에서 열린 CIAT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CIAT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개국 및 국제기구들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금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하자”고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관심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조용석 기자

‘1분기 깜짝 GDP’ 정부 “회복세 본격화…민간소비 바닥 지나”(종합)

‘1분기 깜짝 GDP’ 정부 “회복세 본격화…민간소비 바닥 지나”(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분기 깜짝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정부가 “회복세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던) 민간소비도 바닥을 지나 회복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주장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상황은 더 이상 아닐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 전기비 1.4% 성장한 이후 2년 1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3,4%로, 이 역시 2021년 4분기(4.3%) 이후 2년 1분기 만에 최고치다. 특히 우려와 달리 민간소비는 0.8% 성장하며 깜짝 성장을 견인했다. 작년 3분기, 4분기 각각 0.3%, 0.2% 성장했던 것과 비교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됐다. 의류 등 재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직전 3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6% 상승해 반등세 강하지 않아 그간 경제분석에서도 회복조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며 “하지만 1.3% 확인하는 순간 회복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브리핑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기재부가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도자료 및 브리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 국장은 1분기 성장세가 유지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2분기는 1분기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긍정적은 성장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완전한 회복은 아니겠지만 바닥을 지나 위쪽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할수 있다”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많이 안정됐고 물가도 회복여지가 커서, 민간소비는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에 대해서는 “2% 초반에서 이제 약간 초중반대로 올라가는 성장 경로가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상향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의 올해 전망치는 2.2%다.기재부 등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1분기 1.3% 성장 이후 전분기 대비 2분기 0%,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5%포인트만 성장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2.6%로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수정한다.기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25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국장은 “제 기억이 맞다면, 현재 경기침체 위기이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기억한다”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경기침체 상황은 더 이상 아니지 않을까, 컨센서스가 오늘 숫자로 인해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조용석 기자

정부 "1분기 GDP 성장률…선명한 경제 청신호"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큰폭으로 상회한 데 대해,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자평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 전기비 1.4% 성장한 이후 2년 1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3,4%로, 이 역시 2021년 4분기(4.3%) 이후 2년 1분기 만에 최고치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며, 코로나시기(2020~2021년)를 제외하면 2017년 3분기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1분기 성장률에 대해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며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민간성장기여도는 전기대비 1.3%포인트(p) 상승했으며, 순수출(전기대비 0.6%p) 및 내수(전기대비 0.7%p)도 함께 올랐다. 기재부는 “분기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세 지속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조용석 기자

삼성D, '와콤'에 첫 OLED 공급…크리에이터 IT시장 진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적인 펜 태블릿 전문기업 와콤(Wacom)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패널을 공급하며 크리에이터 전문 IT기기 시장에 진출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13.3형 OLED 패널이 탑재된 펜 태블릿 신제품 ‘와콤 무빙크(Wacom Movink)’.(사진=삼성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는 와콤이 새롭게 선보이는 올레드 펜 디스플레이 ‘와콤 무빙크’에 13.3형 OLED 패널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와콤이 자사 제품에 OLED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IT용 OLED 시장 내 리더십을 보다 확고히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와콤은 크리에이티브 펜 태블릿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와콤 무빙크는 지금까지 출시된 와콤 제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제품(무게 420g)이다. 와콤 측은 “휴대성이 우수해 이용자가 스튜디오 밖에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와콤 무빙크는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OLED를 탑재해 콘텐츠 제작자가 색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백라이트가 항상 켜져 있는 액정표시장치(LCD)는 빛의 간섭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두운 이미지(저계조)를 표현할 때 색상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자발광 OLED는 픽셀 자체를 끄는 방식으로 진정한 블랙을 표현할 수 있어 저계조 표현력이 우수하다.아울러 삼성 OLED는 유기재료가 발산하는 순도 높은 RGB 빛이 컬러필터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뛰어난 색 재현력을 자랑한다. 실제 와콤 무빙크의 색재현력은 DCI-P3 100%를 만족하며 글로벌 컬러 표준을 제공하는 기업 팬톤으로부터 ‘팬톤 컬러 검증’ 및 ‘팬톤 스킨톤 검증’을 획득하기도 했다.삼성디스플레이의 13.3형 OLED 패널이 탑재된 펜 태블릿 신제품 ‘와콤 무빙크(Wacom Movink)’.(사진=삼성디스플레이)와콤 브랜드의 차별화된 특장점인 펜 경험 또한 OLED가 탑재되면서 한 층 개선됐다. LCD 대비 얇은 두께로 인해 터치를 인식하는 부분과 실제 펜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 점이 펜 경험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펜 감지 높이가 높아지면 사용자로선 보다 실제 펜을 쓰는 것과 같은 경험이 가능하다.이밖에도 와콤 무빙크는 OLED 패널을 탑재를 통해 LCD 태블릿의 문제로 꼽히던 △펜 사용시 압력에 의한 빛샘 현상 △백라이트유닛(BLU) 발열로 인한 불편감 등 문제를 해결했다.조용석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사업부 마케팅팀장(상무)은 “전문가용 펜 태블릿 시장을 이끄는 와콤과의 협력으로 삼성 OLED의 화질 우수성이 또 한 번 입증됐다”며 “특히 이번 제품은 와콤이 제품의 휴대성에 주안점을 두고 선보인 새로운 제품군인 만큼 보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OLED만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코지 야노 와콤 브랜드 사업부 부사장은 “와콤 무빙크는 창의적인 사용자들에게 성능, 정밀도, 경험의 저하 없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해 휴대성 높은 제품을 원하는 전문 크리에이터와 학생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I 조민정 기자

사기로 후원경쟁 유도한 벗방…허위 세금계산서·경비로 탈세까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벗방 방송사·기획사 관계자들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경비 지급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법인자금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고급호텔 숙박이나 백화점 명품관 쇼핑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도 드러났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세청은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인터넷 방송인)의 탈세 혐의 1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벗방이란 옷을 벗고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자가 BJ에게 유료 결제 아이템 등을 구매해 후원하는 형태로 수익을 올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선상에 오른 일부 벗방 방송사·기획사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일반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같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BJ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후원에 사용한 수억원의 비용도 대부분 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BJ는 방송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동원해 방송하는 등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기방송 및 세금탈루로 벌어들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일부 사주는 법인 자금으로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하고, 백화점 명품관 쇼핑이나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경비로 계상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자 임에도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플랫폼에서 귀금속·가방·시계 등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판매업자(5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를 악용한 유튜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2024.04.23 I 조용석 기자

[현장에서]최상목의 시간이 온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재부의 시간이 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대 총선을 9일 앞둔 지난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여야가 재정 고민없이 던진 총선 공약을 한정된 재원에 녹이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전략회의(5월), 세법개정안(7월), 예산안 제출(8월) 등 기재부 주요 숙제를 제출할 시간이 임박했단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금, 최 부총리의 발언은 “기재부 고난의 시간이 온다”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이데일리DB)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은 향후 4년간 입법·예산을 사실상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됐다. 좋든 싫든 정부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강력한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례로 정부가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내수진작을 위해 발표했던 전통시장 카드공제율 상향 및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해 4월이 끝나도록 여전히 법제화가 요원하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할 것이다.올해 기재부는 ‘용산숙제’의 후방지원을 하는 데 급급했다.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 등 정책은 모두 대통령실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이슈를 던지고 기재부가 세부대책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이 광역급행철도(GTX) A·B·C 연장과 D·E·F 신설을 꺼내 들자 예산실장이 직접 GTX를 타고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조속히 앞당기겠다”고 지원했다. 총선 전이라면 해당 정책이 ‘진짜 민의’라고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궁색하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민의는 알 수 없어도, 현 민심이 야당에 쏠린 것이 뚜렷해진 이상 대통령실이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매달리는 것은 야당과의 대화·협상 여지만 차단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낸 공약은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고, 야당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시각은 총선 참패 앞에서 이미 초라해졌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용산숙제를 포함한 경제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갈 정책 △정부여당안은 아니지만 야당안에서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 정책 △야당과의 협상·설득을 위해 수정·포기해도 될 정책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감히 포기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경제수장인 최상목 부총리가 직접 대통령실과 여당을 설득해야 한다. 올해 세수가 벌써 경고음을 내는 상황에서 용산숙제라는 이유만으로 추진하는 일부 감세정책은 궁색해 보인다. 앞서 여러 기재부 장관들은 필요한 순간 대통령·여당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그랬다. 홍 전 장관은 여당의 각종 정책에 반대했다가 결국 수용하거나 가끔은 무시까지 당해 ‘홍두사미’, 홍백기‘, ‘홍패싱’ 등으로 불리며 조롱당했으나 어쨌든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용산숙제’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금투세 폐지 등도 지속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는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여전히 대통령실-정부의 ‘원팀’만이 강조될 뿐 22대 국회를 설득할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예산·정책 분야 전·현직 공직자의 모임인 예우회 정기총회 참석해 “지금도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부탁이 참 많이 온다”며 “예산을 했던 선배들의 어려움을 알겠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시즌, 부총리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이 들고 올 많은 총선 청구서를 거절해야 할 숙제도 시작됐다. 모든 압박을 앞에서 버텨줘야 하는 이는 기재부 모두가 아닌 최 부총리다. 기재부의 시간이 아니라 최상목의 시간이 오고 있다.

2024.04.23 I 조용석 기자

"4050세대 수령 연령되면 절대 개혁불가…5년 늦으면 260兆 더 필요"[만났습니다②]

“진짜 충격은 한국 출산율…해외 연금개혁 쫓아가면 완전히 망해”[만났습니다①]

95년생 고딩엄빠 일곱째 출산...출산지원금 1000만원 첫 주인공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국세청은 은닉 해외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

금액 클수록 국세청 패소율↑…불복청구율 두고 '갑론을박'[세금GO]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