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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조 기업 첨단산업 투자 지원 나선 정부…투자·통상장벽 낮춘다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원사격에 나선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이른바 ‘투자특국(投資特國)’을 목표로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인허가 장벽을 대폭 낮추고,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양자, AI(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예산도 매년 10%씩 늘려 5년간 25조원을 투입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같은 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산업부는 기업들의 신속한 투자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15개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계획과 맞물려 관련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인·허가, 전력·물 공급 인프라 구축에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금융 규제도 대만 등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나 첨단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첨단산업 인력을 제때 공급한다는 목표로 특성화대학(원) 지정과 대학 자율성 부여도 확대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인다. 대기업은 현재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5%에서 25%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가 최근 합의한 만큼 조만간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도 매년 10%씩 늘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 이상 지원한다. 올해 산업부 전체 R&D 예산이 5조6711억원인데, 내년 이후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략기술 쪽에 집중 지원한다는 의미다.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활용해 전세계 인재들이 모여 첨단 기술을 연구, 교육, 실증하는 ‘한국형 아이멕(IMEC)’도 구축한다. 아이멕은 96개국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벨기에의 반도체 연구인력양성센터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에 대응해 통상 역량도 강화한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차례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중국 첨단산업 발전을 견제하는 성격이 큰 만큼 중국 사업 비중이 큰 한국 기업엔 큰 불확실성이 되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와 기업, 로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첨단산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각국의 보호정책에 대응키로 했다.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국적 경제협력체 논의 과정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새 국제규범 설정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넘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됐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가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해 2030년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표=산업통상자원부)
- 삼성 끌고 정부 밀고…용인 '시스템반도체 메카'로
- [이데일리 이준기 김형욱 기자]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통 큰 결단으로 보입니다.”(반도체업계 고위 관계자)정부가 3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주요국들이 공급망 확보를 위해 반도체 패권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승기를 잡기 위한 교두보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메모리 강국을 넘어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비(非)메모리 분야까지도 석권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반도체를 포함, 디스플레이·배터리·미래차·바이오·로봇 등 6개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여기에 기업들은 2026년까지 550조원을 넣고 정부는 양자·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25조원을 푼다.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시스템반도체 2030 비전’에 따라 용인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300조원을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향후 10년간 지역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60조1000억원을, 지역 기업의 자금·기술·인력 지원을 위해 3조6000억원을 각각 별도로 내놓는다.그래픽=문승용 기자15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경기권에서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곳엔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와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및 연구기관이 들어서게 된다. 기존 기흥·화성, 평택과 함께 반도체 삼각편대가 완성,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 생산유발 효과는 700조원, 고용유발인원은 160만명에 달할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김형준 차세대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팹리스·소부장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와 삼성의 의지가 엿보인다”고 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이제 기술개발만 잘 이뤄진다면 삼성이 대만 TSMC를 완전히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5.8%로, TSMC(58.5%)에 한참 밀리고 있다. 그러나 ‘3나노 경쟁’ 등 기술력과 함께 생산능력까지 화복하게 되면 TSMC를 꺾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또 충남권, 호남권, 경남권, 대구경북권, 강원권 등 15개 지역엔 나노·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우주산업클러스터, 미래차·로봇산업, 천연물 바이오산업 등 지역산업 강점에 기반을 둔 국가첨단산단이 각각 들어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개발계획 수립 참여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국가 첨단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