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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자의 기준' 자산 4.3억원쯤부터 어때요
  • '한국 부자의 기준' 자산 4.3억원쯤부터 어때요[가계부 쓰다가]
  •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관리 관련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어느덧 올해 설도 지났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던 부모와 가족, 친척, 친구들과 모처럼 모여 반갑게 안부를 나눴습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선 이런 만남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반가움 그 이면에 ‘취직은 했느냐’, ‘벌이는 괜찮으냐’는 근황 얘기가 오가기도 합니다. 가족, 친척, 친구 간 모처럼 안부를 나누는 과정은 자연스레 각각의 삶의 수준을 비교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니까요. 평소 직장 동료나 자주 보는 친구와의 일상과는 또 다른 반가움 혹은 스트레스입니다.◇‘불경기가 만든’ 돈 자랑 사라진 설 명절올해 설 연휴 만남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경기침체 때문일까요. 잘 사는 친척(친구)도 못사는 친척(친구)도 다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푸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정말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사업이나 직장(구직) 상황도 어렵고, 집값도 주식도 코인 등 모든 자산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대출 금리도 급격히 올랐고, 올겨울엔 난방비 ‘폭탄’도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누구네 집은 이렇다더라는 상향식 비교는 사라지고, 우리 집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며 경쟁하는 불행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란 옛 속담이 올 설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사실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특히 경제적 비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비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한국 최고 부자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부의 상징’ 만수르가 운용하는 자산과 비교하면 소소한 수준이고, 그 만수르조차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 살만의 재력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끝판 왕 뒤에 또 끝판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절 때마다 늘 가족, 친척과 처한 상황을 비교하고 비교당해왔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올 설의 하향 평준화 분위기가 이런 측면에선 내심 반갑기도 했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본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요. 불필요한 비교는 무의식 속에서라도 체면이나 과시를 위한 사치, ‘오버 페이스’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본격화한 경기침체 상황의 몇 안 되는 ‘순기능’이랄까요.◇순자산 4.3억-연수입 6414만원 넘으면 ‘부자’내 나름의 부의 기준, 현실적 목표치를 정해놓는 것도 내적 단단함을 위한 좋은 방법 같습니다.객관적 지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사는 가족의 빚을 뺀 순자산이 작년 3월 기준 4억2646만원을 넘는다면 당신은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도 평균 이상인 ‘부자’입니다. 가족의 연소득이 6414만원(월 약 490만원) 이상이면 역시 평균을 넘는 꽤 괜찮은 상황이라고 봐도 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 부부나 부모, 형제자매 총합이 이 정도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서울·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라면 집값 때문에라도 좀 더 벌고 모아야 안정적 경제생활이 가능할 겁니다. 서울 기준 평균치는 순자산 6억9739만원, 연 수입 7103만원(약 550만원)이더라고요.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작년 3월을 기준으로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이니 국내에서 이보다 정확한 비교는 없을 겁니다. 작년 3월 이후 대부분의 자산가치가 쭉 빠졌으니 올 연말 발표할 올 3월의 수치는 이보다 좀 낮아질 듯하네요.(사진=이미지투데이)기준치를 좀 더 높여 볼까요. 상위 20%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꽤 부담스러운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평균 순자산은 14억1490만원입니다. 소득 상위 20%는 연소득이 1억4973만원(월 약 1150만원)에 이릅니다. 소득만 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부부가 맞벌이하는 정도로도 달성 가능하지만, 14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는 건 이들조차 쉽지 않습니다. 서울 기준 꽤 괜찮은 동네의 30평대 이상 아파트를 많은 대출 없이 사는 건 오롯이 본인의 노력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실적으론 대단히 어려운 목표죠.굳이 이 같은 통계청 평균치를 열거한 건 순자산 50억원 이상,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처럼 시중 은행이나 남들이 말하는 허황한 부의 기준을 본인과 비교하며 ‘자학’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은행 등이 각자의 필요에 맞춰 만들어 놓은 자료이거나 개개인의 바람일 뿐입니다. 보통의 급여생활자가 창업처럼 위험을 수반한 도전적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사실상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심지어 통계청 집계치조차 개개인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용일 뿐입니다.특히 20~30대는 더 그렇습니다. 29세 이하 독립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8483만원, 연소득은 3948만원(월 약 300만원)입니다. 미취업·사회 초년생 1인 가구가 많은 특성 때문에 ‘부의 기준’도 확연히 낮아집니다. 30대 평균치는 순자산 2억9938만원, 연수입 6926만원(월 약 53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결혼 후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인 가구는 본인 연령의 순자산·소득이 낮아도 부자로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당연히 우리 집 순자산이 20억원 이상이고, 연소득이 2억원 이상의 진짜 부자라고 하더라도 나름의 추가적 경제적 목표는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야 할겁니다. 한껏 높아졌을 생활 수준의 기대치를 충족하려면 이것만으론 부족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보여지는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겠지만 자산이 50억, 100억원이 되더라도 본인의 만족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비교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경제 계획중요한 건 이 같은 비교보다는 내게 맞는 나만의 현실적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얼마를 더 벌고 모을 수 있는지, 이것으로 내 이상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 경제 상황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겠지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창업이나 이직에 나서야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많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지금보다 더 적게 쓰는 것도 꽤 근사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유행한다는 ‘무지출 챌린지’ 같은 극단적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히 보통의 급여생활자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부의 축적 방법은 많지 않으니까요. 사업이나 투자로 더 많은 돈을 벌려면 보통은 그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절약은 위험 부담이 사실상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참고로 전 올해 수입을 3% 늘리고 이익률을 5%포인트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뻔한 봉급생활자에게 현 고물가 상황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다보면, 이따금 한 50억원쯤 생겨서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 이를 현실화하려고 위험을 감수한 모험을 벌일 생각은 없습니다. 최소한 그 수단이 떠오르지 않는 현재는 그렇습니다.더 중요한 올해 목표도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동료, 친구와 더 많이, 더 자주 만나보려 합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더라고요. 경제적으론 마이너스이겠지만, 3년 만에 생긴 민낯 만남의 기회를 놓칠 순 없죠. 이들과 어떻게 하면 현 경제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생각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겸사겸사 여러분과도 올 한해 기사를 매개로 더 많은 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쪼록 저를 포함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현 경기 침체기를 잘 버텨내고 바라던 계획 이뤄내길 바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사진=이미지투데이)
2023.01.23 I 김형욱 기자
20일만에 무역적자 100억달러 돌파…1월 적자 역대최대 가능성
  • 20일만에 무역적자 100억달러 돌파…1월 적자 역대최대 가능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들어 20일 만에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원유·가스 등 급등한 에너지 수입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수출도 지난해 말부터 부진한 여파다. 이 추세라면 1월 월간으로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관세청은 1월1~20일 통관기준 수출입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102억6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출액은 337억2000만달러로 2.7%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438억9000만달러로 9.3% 늘며 수출-수입 역조 현상이 커졌다.올초 적자의 주된 원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발 국제 에너지 위기다. 원유·가스 등 에너지 국제 시세는 지난해 중반께 피크를 찍고 우하향 추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년대비높은 상황이다. 1~20일 원유(53.8억달러) 및 가스(45.8억달러) 수입액은 각각 11.3%, 14.1% 더 늘며 반도체를 제치고 품목별 수입 1~2위를 차지했다. 발전 연료로 쓰이는 석탄 수입액 역시 17억5000만달러로 40.5% 늘었다.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도 무역적자를 심화하는 요인이다. 1~20일 수출액은 전년대비 2.7% 소폭 감소에 그쳤으나 조업일수가 하루 많았다는 걸 고려하면 실질적으론 8.8% 감소했다.특히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44.3억달러) 수출액이 전년대비 34.1% 줄며 부진을 이어갔다. 모든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쓰이는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 감소와 함께 국제 시세도 큰 폭 내린 상황이다. 철강제품 수출액도(26.8억달러)도 11.2% 감소하며 부진했다. 자동차(33.9억달러)와 석유제품(28.0억달러), 무선통신기기(11.8억달러), 선박(10.2억달러) 수출액이 각각 45.7%, 18.8%, 19.7%, 116.3% 늘며 반도체 등 부진을 만회했으나 역부족이었다.이 추세라면 1월 월간 무역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앞선 최대 기록은 지난해 8월의 94억달러였다. 이미 이 숫자를 넘겼고 설 연휴로 조업일수도 줄어든 상황이어서 남은 기간 수출이 대폭 늘어 적자를 만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이 다 돼 가는 종식의 기미가 없어 국제 에너지값이 하향 안정화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한국은 국제 에너지값 급등 여파로 지난해 이미 475억달러란 역대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수출은 6.1% 늘어난 6839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수입이 18.9% 늘어난 731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무역적자 기조가 이어지는 게 불가피하다. 특히 에너지값 급등 부담을 완화해주던 수출 역시 반도체 부진과 함께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어려움을 가중할 전망이다.
2023.01.21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23~28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23~28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23~2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앞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송호근 와이지-원 회장이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와이지-원 서운공장을 둘러보며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23일(월)*설 연휴△24일(화)*대체휴무10:00 전력수급 현장방문(2차관, 서울복합발전소)△25일(수)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 서울)△26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수출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본부장, 대한상의)14:00 산업대전환 포럼(장관, 대한상의)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1차관, 하이퍼커넥트)16:00 수출현장방문(본부장, 넥스트온)(잠정)△27일(금)09:00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본부장, 코엑스)15:00 주한 캐나다대사 면담(본부장, 대한상의)◇보도계획△24일(화)11:00 꺾이지 않는 수출·투자 위해 현장으로 총출동11:00 2차관, 설 연휴 전력수급 현장 점검△25일(수)11:00 한-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지원11:00 체계화된 시장 사후관리를 통한 제품안전 강화 추진△26일(목)06:00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점검회의 개최06:00 석유화학업계 간담회 개최14:00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11:00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위한 현장행보 강화11:00 2023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80개 공고 11:00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수용성 강화11:00 수출 전진기지 자유무역지역,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전△27일(금)06:00 통상교섭본부장, 한-캄보디아 무역·투자 포럼 참석06:00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3차 회의 개최 11:00 2022년 연간 및 ‘22.1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3.01.21 I 김형욱 기자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설 연휴 앞두고 가스설비 현장점검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설 연휴 앞두고 가스설비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연혜 한국가스공사(036460) 사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천연가스 설비 현장점검을 펼쳤다.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 2번째)이 20일 가스공사 서울 방배관리소에서 이곳 직원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가스공사)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최 사장은 이날 서울 방배관리소를 찾아 현장 임직원과 이곳 천연가스 공급설비 운영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최 사장은 현장 직원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스공사 경영의 최우선 가치”라며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정을 보낼 수 있도록 휴일에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가스공사는 설 연휴 전후인 16~24일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대구 본사와 전국 19개 사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 사장을 비롯한 가스공사 경영진은 이 기간 전국 사업장을 찾아 현장 안전 점검을 펼친다.가스공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발전·난방 핵심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수입량의 약 80%를 맡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도입한 LNG를 생산 거점에 비축하고 전국 사업소를 통해 가스화력발전소와 도시가스 사업자에 공급한다.
2023.01.20 I 김형욱 기자
설 연휴 전기화재 매년 100여건…“멀티탭 한자리 비워두세요”
  • 설 연휴 전기화재 매년 100여건…“멀티탭 한자리 비워두세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전기안전수칙 5계명 홍보에 나섰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 화재 예방을 위해서다.(표=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설 연휴 기간 화재는 총 594건으로 연평균 119건에 이른다.전기안전공사는 우선 집 내 분전함 위치를 확인하고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해보자고 제언했다. 시험 버튼을 눌러 전기가 잘 차단되는지 보고 이상 땐 교체해야 한다. 원칙적으론 월1회 정도 확인하면 좋지만, 설 연휴 전이라도 한번쯤 확인해보자는 것이다.장시간 사용 않는 전기제품은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고, 멀티탭도 한 자리 정도는 비워놓고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게 전기안전공사의 설명이다. 멀티탭은 통상 범용적으로 쓰지만 원칙적으론 정격용량을 확인해야 하며, 전기오븐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대용량 전기제품은 아예 멀티탭에 연결하지 않는 게 좋다.전기안전공사는 또 전열기구 사용 때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제품을 만져야 할 땐 고무장갑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한편 정부 전기안전 관리기관인 전기안전공사는 설 연휴를 앞둔 이달 2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숙박시설, 병원, 백화점 등 2만7000여곳을 대상을 전기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전통시장에서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전기안전공사)
2023.01.20 I 김형욱 기자
서부발전 임직원, 설 맞아 태안 취약계층에 생필품 전달
  • 서부발전 임직원, 설 맞아 태안 취약계층에 생필품 전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 임직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본사가 있는 충남 태안지역 취약계층 시설·가구 100여곳에 생필품을 전달했다.오규명 한국서부발전 조달협력처장(앞줄 왼쪽 6번째)를 비롯한 서부발전 임직원이 지난 19일 충남 태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떡국나누기’ 행사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고 가세로 태안군수(앞줄 왼쪽 8번째) 등 관계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부발전)서부발전은 지난 19일 충남 태안지역 22개 사회복지단체와 차상위계층 100세대에 떡국 키트와 생필품, 방한용품 등 3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서부발전 임직원은 매월 급여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해 만든 사랑나눔이기금 등을 활용해 이번 활동을 펼쳤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 물품도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으로부터 샀다.서부발전은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10%를 맡고 있는 발전 공기업으로 2015년 서울에서 태안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오규명 서부발전 조달협력처장은 “설 명절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게 온정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태안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0 I 김형욱 기자
KEIT, ‘521억 투입’ 올해 지식서비스 기술개발사업 개시
  • KEIT, ‘521억 투입’ 올해 지식서비스 기술개발사업 개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총 521억원 규모의 올해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KEIT는 20일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사업 18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산하 기관인 KEIT를 통해 2009년부터 지식서비스산업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닝, 컨설팅, 패키징, 전자상거래 등 지식서비스산업 핵심 기술을 개발해 기존 제조·서비스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창출한다는 취지다. KEIT는 사업 종료 예정기한인 2026년까지 매년 사업 과제를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업·기관에 3년 간 30억원을 지원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간 337개 과제에 총 4902억원을 지원했다.KEIT는 올해도 총 76개 과제에 52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중 18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과제로 총 13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신규과제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늘렸다. 제조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지원 서비스나 새 융합서비스 모델 창출을 위한 비즈·리빙·에듀테크 분야 지원을 늘렸다.KEIT는 오는 2월20일까지 과제 수행 기업·기관의 신청을 받아 3월 중 선정 작업 마치고 신규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방법과 선정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산업부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승엽 KEIT 전략산업본부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제조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으로 사업추진 방향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0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통상본부장, WTO 회의 열고 빠른 투자원활화 협상 타결 호소
  • 안덕근 통상본부장, WTO 회의 열고 빠른 투자원활화 협상 타결 호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의를 열고 각국 통상장관에게 빠른 투자원활화 협상 타결을 호소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112개 WTO 회원국은 2020년부터 투자원활화협정 타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그해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과 에너지·식량 위기로 국가 간 투자가 위축하는 현 상황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칠레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 WTO 회원국의 3분의 2가 참여한 이 협정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이날 회의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을 비롯해 52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참여국은 특히 현 복합위기가 신흥국·개발도상국(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각국 투자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상에 참여하는 112개국 중 77개국은 개도국이다. 특히 이중 20개국은 최빈개도국이다.안 본부장은 “세계 무역·투자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원활화 협상을 하루빨리 타결해 다자무역체제가 글로벌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라고 말했다.
2023.01.20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총 2746억원 규모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 사업 ‘스타트’
  • 산업부, 총 2746억원 규모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 사업 ‘스타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2746억원에 이르는 올해 정부 바이오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기업·기관 모집을 시작한다.(오른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손지웅 LG화학 생명과학본부장(사장) 등 관계자가 지난 1월3일 LG화학 오송공장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20일 산업부 주관 바이오 연구개발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외 부처 사업 역시 각 사업 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정부는 올 한해 바이오의약과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등 252개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엔 411억9000만원을, 맞춤형 진단치료 제품에 347억6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695억2000만원을, 디지털 헬스케어에 377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첨단바이오신소재 사업에도 300억5000만원을 지원한다.252개 과제별 상세 내용과 수행기업·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방법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7일 서울, 2월1일 대구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도 연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각 사업단은 신청 3월 중 이를 수행할 기업·기관을 평가 후 4월 협약 후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개발 지원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올해부터 통합형 과제를 확대하고 비즈니스모델형 과제를 새로이 도입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등 전통 레드 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헬스케어·바이오소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20 I 김형욱 기자
박일준 산업차관, 설 연휴 앞두고 수소충전소 현장점검
  • 박일준 산업차관, 설 연휴 앞두고 수소충전소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수소충전소 현장점검에 나섰다. 장거리 운행이 많은 연휴 기간 수소전기차 운행자 충전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해 11우러 열린 제1회 수소의 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9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관계기관 관계자와 경기도 E1 과천 액화석유가스(LPG)-수소 융·복합 충전소를 찾아 주요 시설을 살폈다. 현재 전국에 약 3만대의 수소전기차가 보급 중이고 이를 위해 134개소 179기의 수소충전소가 영업 중이다.산업부는 설 연휴 기간 수소전기차 운전자의 귀성·귀경길에 차질 없도록 수소 수습대책반을 구성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충전소를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출하센터별 출고현황도 모니터링한다. 운전자 충전 편의를 위해 지난해 시작한 수소충전소 정보 앱 ‘하잉(Hying)’에 충전소별 휴무 여부와 재고 현황 정보도 제공한다.박일준 차관은 “수소경제가 도입기에서 본격적인 성장기로 진입한 상황”이라며 “수소충전소 수급·안전 관리를 통해 수소차 이용자의 불편·불안을 없애고 수소가 국민의 일상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9 I 김형욱 기자
동파방지 열선 절반이 미인증 제품…정부 전국 500여곳 실태조사
  • 동파방지 열선 절반이 미인증 제품…정부 전국 500여곳 실태조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차장 등 근린생활시설에 자주 쓰이는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의 절반이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재 등 피해를 막기 위해 500여곳에 이르는 정온전선 사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표=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월17일까지 약 한 달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와 함께 전국 500여 정온전선 설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자체 내열 시스템을 갖춘 건물 등에서 수도관 등의 동파를 막기 위해 사후 설치하는 전기 전열장치다. 손쉽게 동파를 막을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정온전선에서 비롯한 화재 사고는 연평균 300건씩 발생하고 있다.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도 33억원(건당 33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는 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정온전선에서 불이 붙어 10명이 다치고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화재로 이어진 바 있다.정부는 설치·시공이 쉽다 보니 전문 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가 미인증 제품을 사용해 시공하는 관행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가 앞서 국내 유통·판매 중인 12개 정온전선 업체 제품을 거둬서 확인한 결과 절반인 6곳만이 국내외 인증을 취득했다. 나머지는 어느 곳에서도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받지 못한 것이다. 또 일단 설치·시공이 끝나면 대부분은 보온재 등으로 덮여 관리·적발도 까다롭다.산업부는 이에 관계 기관·업계와 함께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전국 500개 정온전선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각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와 협조해 설치돼 있는 정온전선이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성을 확인한다. 산업부는 부적합 사업장 적발 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반년 내 이를 미이행한 사업장·제조사에 대해선 벌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부적합 시공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부적합 설비 방치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를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사용하면 화재나 감전 등 전기 재해 발생 우려가 있고 자칫 인명·재산피해가 생기는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권고하겠지만 미인증 제품 설치 등에 대해선 사업장이나 제조사에선 개선 조치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산업통상자원부)
2023.01.19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통상본부장, 다보스 포럼서 다자무역체제 복원 활동 나서
  • 안덕근 통상본부장, 다보스 포럼서 다자무역체제 복원 활동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현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해 다자무역체제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부장(왼쪽 3번째)이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 중 더 케이스 포 트레이드(The Case for Trade) 세션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 2번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 본부장은 이 세션 패널로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복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산업부)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더 케이스 포 트레이드(The Case for Trade)’ 세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패널로 참석했다.세계 주요국은 2차대전 직후인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맺고 세계무역체제의 질서를 확립했고, 냉전 종식 이후인 1995년 전 세계의 모든 무역 규제를 철폐·축소해 세계 단일경제 블록을 만들자는 취지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출범했다. 그러나 2010년대 말 미·중 무역갈등이 주요국의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촉발하며, WTO 체제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WTO 체제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성장해 온 한국 경제가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안 본부장은 “무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보호주의와 자국 중심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회복을 위해 글로벌 통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진 버스팅 비즈니스 배리어스(Busting Business Barriers) 세션과 무역·투자 리더십 오찬에도 참석해 각국 주요 각료·기업인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폴란드 정부의 초청으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폴리시 하우스 토론행사에도 참석했다.안 본부장은 19일에도 응고지 WTO 사무총장과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기획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세통상산업부 장관, 스위스 경제교육연구부 장관,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차례로 만나 다자무역체제 복원 필요성과 함께 각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마이클 펑크 아마존 웹서비스 부사장과 디지털 통상 협력방안도 모색했다.안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 장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 “한국은 글로벌 투자 원활화 협상의 의장으로서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9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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