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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로또는 딱 1000원만 사볼까[가계부 쓰다가]
- 8년째 가계부 쓰고 있는 월급쟁이 글쟁이의 소소한 경제이야기. 제 기사를 가장 많이 보는 ‘40대’, 특히 저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를 중심으로 많은 독자와 돈 관리 관련 고민과 의견을 틈틈이 공유하려 합니다. 댓글, 이메일 등 통한 소통 환영합니다. <글쓴이>(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늘 로또 당첨은 (내 댓글에) 추천 누른 당신.’지난주 새해 시작한 연재물을 올린 후 포털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입니다. 로또 당첨숫자 발표일인 토요일에 올린 글이기도 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매주 주말 로또 당첨을 기원하고 있다는 얘기겠죠.실제 로또 많이들 삽니다. 로또 관련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2.8%가 최근 1년 이내에 로또를 사봤다고 합니다. 매월(26.0%), 매주(23.9%) 사는 사람도 넷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한 번 살 때 평균 9255원을 산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총 판매액이 1084억원이라고 하니, 평균 9000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1200만명이 샀습니다. 즉, 성인 기준 전 국민의 4분의 1은 ‘로또인’인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요.◇1000원 사면 기대이익률 430원…많이 살수록 손해대부분 알면서도 사는 거겠지만, 사실 로또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많이 살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애초에 기대이익률이 50%도 안 되거든요.정부(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002년 로또를 만들 때 수익의 절반만 당첨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절반은 ‘좋은 일’에 씁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7%는 사업비, 43%는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작년 수치를 보니 정부는 복권사업으로 연 7조원을 벌어 약 3조5000억원을 당첨금 지급 등에 쓰고, 나머지는 서민 주거안정이나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썼습니다.당첨자가 받는 돈은 절반보다 더 적습니다. 당첨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2등은 세금도 떼거든요. 3억원까지 22%, 그 이상부턴 33%를 뗍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1인당 보통 백수십만원, 40억여원에 이르는 3등(200만원 이내 기준)은 세금 안 떼기로 했지만, 그래도 전체의 7%는 다시 세금으로 거둬갑니다.즉, 로또를 사는 사람의 기대이익은 1000원당 43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령 로또 1등 당첨확률에 맞춰 로또를 814만5060개, 즉 81억4050만6000원어치 산다면 100% 당첨되겠지만, 내게 돌아오는 돈은 3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 손해죠.2023년 1월7일 추첨한 로또 1049회 당첨 결과. (표=동행복권)◇내가 당첨되면 되지만…확률상으론 사실상 불가능물론 내가 이번주 당첨되면 앞선 계산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로또란 게 서민끼리 돈 몰아주기 하는 거고, 매주 누군가는 당첨됩니다.그런데 그 확률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1등 당첨 확률은 814만5060만분의 1, 2~3등도 각각 135만7510만분의 1, 3만5724분의 1입니다. 가위바위보로 치면 내가 누군가를 23번 연속 이길 가능성(839만분의 1)과 비슷한 천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4등(733분의 1), 5등(45분의 1)은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이 낮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5등 당첨돼 5000원 벌자고 4만5000원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확률로 따져보면 내가 지금껏 평생 로또를 그렇게 열심히 샀는데도 한번 당첨 안 된 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20년 동안의 1등 당첨자를 다 더해도 7877명밖에 안 됩니다. 본인 당첨 여부를 떠나 당첨자를 마주칠 확률도 5000만 국내 인구를 고려하면 1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주치저라도 그 사람들이 ‘나 1등 당첨됐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테고요.그럼에도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로또 매장에 줄을 서는 건 소액으로 평생 만져보기 어려운 거액을 만져볼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주 로또 당첨금 17억원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약 11억7000만원이 남습니다. 20억원을 넘는 강남 아파트값을 생각하면 ‘인생역전’까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월 300만원 직장인이 30년치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사업·투자로 말도 안 되는 큰 성공을 거둔다면 모를까, 이 정도 돈을 한번에 만져보긴 어려울 겁니다.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로또 구매를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액으로 꿈꾸는 건 좋지만…과몰입은 ‘금물’그럼에도 로또 1등 당첨의 꿈을 꾸고 싶다면 매주 1000원씩만 사보는 건 어떨까요.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월 4000~5000원, 연 5만2000원 정도는 꿈꾸는 비용으로 부담 없습니다. 통신비 1년에 한 달치 더 내는 셈 치면 됩니다.그런데 매주 1만원, 월 4만~5만원, 연 52만원은 꽤 크게 느껴집니다. 현실에서도 뭔가 유의미하게 쓸 수 있는 액수입니다. 매주 1만원씩 20년을 저축하면 이자 없이도 원금만 1040만원입니다. 본인이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라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보통의 급여생활자에겐 이 역시 쉽게 만져보기 어려운 큰돈입니다.로또 몇만원어치를 더 산다고 당첨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1000원을 샀을 때의 1등 당첨 확률(814만분의 1)이나 1만원을 샀을 때의 확률(81만4000분의 1)이나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을 샀대도 8만1400분의 1의 확률은 여전히 현실 속에선 큰 의미 없습니다.과몰입은 백해무익입니다. 로또 명당은 확률상의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확률상 로또를 81억원어치 팔면 1등 당첨 명당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20년 지났으니 로또가 잘 팔리는 목 좋은 판매점은 ‘명당’이 됐을 겁니다.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준다는 것도 사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성행하다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답답합니다. 내가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번호를 여러 개 사서 부자가 되면 되지, 뭐하러 남 알려줍니까.그저 오늘도, 다음 주 토요일도, 내 가계부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당첨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상상과 함께 즐기는 게 가장 좋은 로또 활용법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제 말에 공감해서 로또 구입비를 팍 줄인다면 1등 당첨금도 확 줄어들겠지만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모두가 절 구독하고 제 글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희’끼리만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로또를 활용해보자고 제안해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월16~21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월16~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국경절 51주년 기념식에서 압둘라 알-누아이미(H.E.Abdulla Saif Al Nuaimi)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6일(월)*장관 14~21일 국외(UAE·스위스) 출장11:30 도시가스 업계 신년인사회(2차관, 그랜드인터콘H)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1차관, 인천 송도)18:00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1차관, 63컨벤션)△17일(화)*통상본부장 17~21일 국외(스위스) 출장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8일(수)10:00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1차관, 대한상의)△19일(목)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전통시장 방문(1차관, 광장시장)△20일(금)◇보도계획△15일(일) 11:00 2023년도 소부장 수요-공급기업간 사업화 지원 개시△16일(월)06:00 2023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11:00 새정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11:00 2023년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11:00 디자인으로 울산 제조업 성장을 이끈다11:00 겨울철 전기제품 구매할 때 KC 안전인증 확인하세요△17일(화)06:00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11:00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11:00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18일(수)06:00 디스플레이 분야 실물경제 현장점검 회의06:00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정 완화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적용11:00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11:00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 개최11:00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견기업 R&D 본격 추진11:00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다! 올해부터 파열방지 K-부탄캔11:00 화재 다수 발생 업소용 튀김기의 자발적 리콜 실시11:00 수출업계 해외인증 지원방안 논의△19일(목)06:00 동파방지 열선 제품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11:00 1차관, 설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 11:00 자율차 레벨 국가표준 제정 전문가 간담회 △20일(금)06:00 2023년 바이오 R&D 지원계획 공고
- 정부·원전산업계, 새해 맞아 원전수출 확대방안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원자력발전(원전)산업계가 새해를 맞아 올해 원전 수출 확대의지를 다지고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앞줄 왼쪽 5번째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 2차관,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원자력발전 수출 조찬간담회에서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원전수출 조찬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관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051600), 한국전력기술(052690), 한국원자력연료 등 공기업과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를 비롯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028260), 대우건설(047040) 등 원전 건설 기업이 참여했다.이들 ‘팀 코리아’는 현재 진행 중인 체코와 폴란드,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현지 원전 건설사업 협력 논의를 비롯해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원전 건설을 논의 중인 국가와도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이다.이들 팀 코리아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 건설 수주 이후 이렇다 할 대규모 수출 성과가 없었으나 지난해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3조원 규모의 건설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폴란드 민간 기업과 원전 2기 건설을 염두에 둔 협력의향서(LOI)를 맺으며 실제 계약 성사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이다. 원전산업계는 2017년 탈(脫)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국내 일감마저 대폭 줄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탈 탈원전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정부는 사실상 백지화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언한 데 이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걸고 원전 추진국을 상대로 세일즈에 나선 상황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산업 2차관은 “(팀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기업, 기관 간 유기적 협업으로 우리 원전 수출 영토를 넓히자”고 말했다.
- 2036년 원자력·신재생 발전 비중 각 30% 이상 높인다…10차 전기본 확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36년까지 국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생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건설과 운영허가 만료 예정인 원전 10여기의 계속운전을 통해 원전 비중을 유지·확대하는 가운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을 대폭 늘려 기존 석탄·가스화력발전소를 대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는 법적 절차다. 110여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가 올 8월 내놓은 실무안을 토대로 전력환경영향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확정했다.◇석탄·가스 줄이고 원전·신재생 확대가장 큰 변화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의 빠른 축소다. 2018년 기준 국내 발전의 41.9%를 맡아 온 기저전원 석탄의 비중을 2036년까지 14.4%로 줄이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추가 없이 현재 60기의 국내 석탄발전소 중 28기를 폐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화력발전 등으로 대체한다. 남은 석탄발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섞는 혼소 발전 등을 통해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로 했다.석탄과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액화 천연가스(LNG)화력발전도 대폭 줄인다. 2018년 23.8%이던 것을 2030년 22.9%, 2036년엔 9.3%까지 줄이기로 했다. 가스발전을 줄인다는 기조이지만 석탄발전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수준인 가스발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그 비중이 유지되는 것이다.한국동서발전이 지난해 11월 착공한 음성 가스화력발전소 조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가스발전으로 전환한 국내 첫 사례다. (사진=동서발전)원전 비중은 2036년까지 34.6%로 늘리기로 했다. 2018년 23.4%과 비교해 11.2%포인트 늘어나는 수준이지만, 탈(脫)원전 정책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3년 전 수립한 9차 전기본이나 재작년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의 축소 계획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25기의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을 10년씩 늘리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현재 짓고 있는 원전 3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통해 비중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포화 상태인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절차도 착수한다.신·재생 발전 비중도 드라마틱하게 늘린다. 2018년 6.2%이었던 것을 2030년 21.6%, 2036년 30.6%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 정도의 공격적 보급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문 정부 때 수립한 9차 전기본보다도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30.2%까지 늘리기로 한 재작년 2030 NDC와 비교하면 목표치를 대폭 하향한 것이기도 하다.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선 신재생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되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현실성을 고려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앞선 5년 동안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을 연평균 3.5기가와트(GW) 늘렸는데 현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30년까지 매년 5.3GW를 늘려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서도 29조~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 계획도 상당히 도전적 목표”라고 설명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2월 가동을 시작한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왼쪽). 오른쪽 신한울 2호기 역시 1년 후쯤 가동 예정이다. (사진=한수원)◇‘연 2.5% 증가’ 전력수요 15% 줄인다정부는 현재 90GW 남짓의 전력수요가 매년 2.5% 늘며 2036년 최대전력수요가 135.6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확대 등 전동화 추세와 맞물려 전력 공급을 대폭 늘려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겨울철에도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전력 공급능력 확대와 함께 전력 수요관리, 즉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2036년 전력수요를 전망치보다 13.0%(17.7GW) 줄어든 118.0GW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력소비량 기준으로도 전망치의 약 15.0%에 이르는 105.7테라와트시(TWh)를 줄이기로 했다.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실제 증가율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3년 전 9차 전기본 때보다도 수요관리 목표치를 강화했다. 전 세계적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발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어려움, 또 비용과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로 발전 및 송배전 설비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한계를 수요 관리를 통해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표가 지난해 10월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27년까지 매년 에너지원단위(GDP 100만원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를 1%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사진=산업부)정부는 이 같은 전력 생산, 수요 관리 계획에 발맞춰 송·배전 설비를 비롯한 전력 계통을 보강하고 전력 거래시장 다원화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민간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력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운영하는 송·배전망을 통해 각 기업과 가정에 공급된다.또 발전사는 이 과정에서 준정부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가 만든 ‘하루 전 현물시장’을 통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한다. 그러나 한전의 송·배전망 건설은 주민 수용성 악화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소규모 신재생 발전 설비 확대에 따라 단일 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현 방식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에 맞춰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호남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신·재생 발전설비를 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융통선로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36년까지 ‘전력 자급자족’ 성격으로 송·배전 부담을 줄이는 분산형 전원 비중을 23%까지 늘리기로 했다.또 올 상반기 중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선도 계약시장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 제주 지역에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RE100 캠페인 확대와 맞물려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활성화도 추진한다.산업부는 13일 10차 전기본의 전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산업부 관계자는 “10차 전기본을 중심으로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을 위한 후속 과제를 검토하겠다”며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과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정책도 차례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 민간인통제선에서 개성공단으로 이어진 송전탑 모습. (사진=연합뉴스)
- "정부 간섭이 공기업 혁신 막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심영주 이지은 기자] “한국전력(015760) 등 상장 공공기관들에 더 큰자율성을 부여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상장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외에도 주주 등을 통해 충분히 견제받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조차도 정부가 인력, 예산, 조직을 사전 통제하는 건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복리후생비 축소, 정원 감축, 직무·성과 중심 직무급 도입 등의 사전 통제를 발표했다. 44만9000명에 이르는 370개 기관(부설기관 20곳 포함)의 정원을 1만2442명 감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평가 권한을 각 주무부처에 일부 양보했지만,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편 없이는 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박 교수는 “상장 공기업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주가 등을 통해 경영 성과를 평가받고 있으며, 전년도 경영평가를 잘 받은 기관도 이미 경영 효율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엔 한전을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강원랜드(035250), 그랜드코리아레저(114090)(GKL), 한전KPS(051600), 기업은행(024110),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전력기술(052690) 등 8개 상장 공기업이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현 경영평가위원도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더 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각 기관이 비로소 근본적인 혁신, 효율화에 나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재부도 지난해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서 ‘자율’이라는 용어를 강조했으나 실질적인 시스템은 그대로여서, 각 기관은 여전히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내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현 공기업 경영평가위원)는 “정부가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도입한 취지는 각 기관에 자율성을 주되 책임을 묻자는 것이었지만 3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자율성 부문에선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전 정부에서 경평 잣대가 공익성에 치우쳤던 만큼, 현 정부에서 수익·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자율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완희(왼쪽부터) 가천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