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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5.7조원 올해 R&D 예산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집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5조6711억원에 이르는 올해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주력산업 초격차 확보와 공급망 안정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21일 경기도 화성시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 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2일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하 기관과 산업부 소관 280개 연구개발 사업의 상세 추진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산업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 R&D 사업에 공들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긴축 재정기조 속 올해 산업부 전체 사업예산을 11조737억원으로 작년보다 0.7% 줄였으나, R&D 예산만은 5조6711억원으로 오히려 2.3% 늘리며 확대했다. 5년 전인 2018년 3조1580억원에서 연평균 12.4% 증가 흐름을 계속 이어간 것이다.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사업들에 8.7% 늘어난 6477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743억원, 주력산업 데이터 수집·처리를 위한 한국형 센서 기술개발사업에 277억원을 배정했다.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에도 1144억원을 쏟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1356억원) 등 인력양성 사업도 다수 추진한다.산업공급망 안정화에도 3.5% 늘어난 1조4958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에 이어 액수로는 최대 규모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에 11.5% 늘어난 9375억원을,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 사업에 1864억원을 투입한다. 30억원 규모 고부가정밀화학소재개발 사업도 새로이 추진한다.주력산업 디지털·저탄소화를 위한 고도화 사업엔 13.1% 늘어난 1조222억원을 투입한다. 로봇산업기술개발에 1069억원,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에 1186억원을 투입한다. 50억원 규모 디지털협업공정구축기술개발 사업도 신규 편성했다. 2030년까지 8년간 9352억원을 투입하는 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한다.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혁신 사업에도 9.1% 늘어난 7952억원을 투입한다.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성공 땐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240억원, 산업기술 국제 협력 사업에 1060억원을 투입한다.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육성 사업 전체 예산은 2.3% 줄어든 7156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 규모(2737억원)가 200억원 이상 줄었다. 원자력발전 생태계 강화에 3.7% 늘어난 1736억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 전체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했다. 2030년까지 2660억원을 투입하는 원전해체경쟁력강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2028년까지 2747억원을 투입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도 본격 착수한다.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지원 사업 규모는 4.9% 줄어든 4038억원이다. 사업 규모는 줄었으나 월드클래스플러스 프로젝트(345억원) 같은 중견기업의 대기업 도약을 위한 세부 사업별 예산은 일부 늘었다.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각 사업별 지원 대상과 요건, 방식과 추진 일정 등을 공고한다. 올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올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합동설명회도 온라인(네이버TV·유튜브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와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려오고 있다”며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역동적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핵심 국정과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현 산업연구원장 “올해 직면할 위험 이후까지 대비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의 주현 원장<사진>이 성장 둔화와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올해 직면할 위험 이후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주현 원장은 새해 첫 날인 1일 ‘새해 한국 경제에 바란다’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사진=산업연구원)주 원장은 “세계 경제가 지난 3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부침을 겪은 데 이어 현재 인플레(물가 상승) 심화와 금융 긴축이란 또 다른 위험에 직면했다”며 “올해 세계 경기는 혹한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성장 둔화와 고물가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과 러시아,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 주요국의 금융 긴축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주 원장은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가장 큰 변수로 지목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은 주요국 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를 초래해 세계 경제를 둔화하고 세계 금융 긴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진권의 통화긴축 강도와 개도국 환산 등 영향,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 여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1.9% 수준의 저성장을 예상했다. 각종 대외 악재 속 서비스업과 고용시장, 반도체 산업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액이 감소(-3.1%)하고 무역수지 적자 상황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도 코로나19 일상 회복 호재에도 고금리와 자산가격 하락 등 악재가 맞물리며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주 원장은 “세계 경제가 금융 불안과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경제 역시 위기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심각한 위기는 아니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우리 경제 취약 부분을 강타하고 정책 대응이 미흡하다면 그 충격이 한층 증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세계 경제의 위헙요인이 우리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고 취약 부분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외적으론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대외 불확실성을 살펴 수출 등의 안정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론 물가 안정과 자금시장 경색 완화,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마지막으로 현 위기 이후까지 대비하는 중장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장은 “당장의 위기에 매몰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세계 경제를 바꾸고 있던 큰 물결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신기술·신산업의 새 성장동력화와 탈세계화와 그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감축 중요성 확대, 소비 행태와 노동·일자리 형태의 변화, 기업의 경제·사회·환경 책임 강조가 그가 꼽은 ‘큰 물결’이다.주 원장은 “우리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은 긴 안목으로 대응 기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개별 사안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화는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이념적 선호가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국가적 논의를 통해 가능한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추진력과 일관성을 갖고 장기간에 걸쳐 전력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초 전기료 역대급 인상…내년 중 추가 인상 확실시(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새해를 이틀 남기고 내년 전기요금 역대급 인상안을 확정했다.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 부담이 본격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다.이번 요금 인상에도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가 요원한 상황이어서 내년 2분기 이후 추가 인상도 이어질 전망이다.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자식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h당 13.1원 인상…가구당 월 4022원↑한전은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전 연료비 급등분을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11.4원 올리는 동시에 작년 기후환경비용을 고려해 기후환경요금도 1.7원 올리기로 했다.인상률로는 평균 9.5%, 평균 307㎾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이 4022원(부가세·기금 미포함)이 늘어나는 수준이다.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40여 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다. 1974년과 1979~1980년 석유 파동 땐 전기료가 각각 두 배가량 올랐었다. 당시 분기별 인상률은 12.7~21.3% 수준이었고 이번 인상률 역시 이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기요금도 19.3원 올렸으나 4월(6.9원)과 7월(5원), 10월(7.4원) 세 차례에 걸쳐 나누어 올렸다.올 한해 에너지 가격 폭등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국내 발전량의 약 3분의 2를 맡은 발전 연료 액화 천연가스(LNG)와 석탄(유연탄)의 올해 국내 수입가(1~11월)는 재작년 대비 6~7배, 작년 대비로도 2배 전후 올랐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 기준가격(계통한계가격·SMP)도 이에 따라 2배가량 오른 상황이다.정부와 한전은 지난 한해 요금을 약 15% 올렸으나 두 배 이상 오른 원가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한전은 올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이란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냈고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문재인 전 정부가 탈원자력발전(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시세 영향이 적은 원전 발전 비중이 정체·축소한 것도 이 같은 부담을 키웠다는 게 현 정부의 설명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설명회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요금을 조정하게 돼 송구하다”며 “그러나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 한전 등의 고강도 자구노력만으론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오른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 브리핑룸에서 내년 1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에 관해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한 후 질의응답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추가 인상 불가피…소비자 물가 부담 커질듯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통상 전기요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155%포인트(p) 오른다. 이번에 9.5%를 올리는 만큼 소비자물가 0.15%p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0.15%p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3.5%)는 이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제는 내년 2분기 이후 에너지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년 51.6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 매분기 1분기(13.1원)만큼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한해 51.6원의 인상, 즉 인상률이 40% 수준이 되면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 역시 0.6%p 이상 늘어나게 된다.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약 7조원 정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만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올해 적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한번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모두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미룬 가스요금 역시 내년 2분기 이후의 인상이 확실시된다. 한국가스공사(036460) 역시 정부의 요금 억제 정책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양 장관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하되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에너지 요금 정상화가 내년도 물가 관리 정책의 핵심 변수가 된 셈이다. 정부는 내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이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2025년까지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리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한국은행은 같은 날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위험 요인으로, 경기 둔화 폭 확대가 물가를 내리는 위험 요인으로 각각 잠재해 있다”며 “내년 초에도 5% 안팎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에너지 취약계층 부담 가중 우려…“복지 확대”정부와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급격한 요금 인상 여파로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전기 사용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소비효율 지원 정책도 확대 추진한다.한전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의 올해 평균 사용량(월 313㎾h)까지는 내년 1분기 인상분을 동결키로 했다. 총 1186억원의 할인 효과다. 또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도 전력양요금 인상분(11.4원)을 3.8월씩 3개년에 걸쳐 분할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 276억원을 투입해 중소 뿌리기업 1000곳과 농가 1800호에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를 지원키로 했다.정부 역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취약계층 350만호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올려잡아놓은 상황이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단가도 각각 올리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소비효율진단-융자·보조-관리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이창양 장관은 “에너지 복지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공·기업·가정 등 모든 경제주체와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표가 지난 10월1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2027년까지 매년 에너지원단위(GDP 100만원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를 1%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사진=산업부)
- "한전·가스공사 독점 더는 유지 못해…요금 현실화·체제 개편 나서야"
- [이데일리 김형욱 조용석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가 독점하는 현 에너지 수급 체계는 이제 유지하기 쉽지 않다.”(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에너지 가격 왜곡은 공기업 부채 확대는 물론 다른 경제부문의 비용 전가로 국가부도 위험도 낳을 수 있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패널들이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정희 한국 YWCA 부장,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원재 라이스태드 한국지사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에너지 전문가들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적자 늪에 빠진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의 상당폭 인상을 공식화했다. 이데일리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김한규·양경숙 의원실과 함께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개최한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에너지 전문가들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한전은 올해 급등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역대 최대인 34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한전은 지금껏 사채 발행을 통해 버텨왔으나, 채권시장 불안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한 에너지 절약 필요성도 있다”며 “내년 전기·가스요금을 상당 폭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최종 결정을 못 했지만 수일 내 인상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늦어도 오는 30일 내년 전기요금 조정 결과(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왔던 기재부가 상당 폭 인상을 공식화한 만큼 1970년~198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과정에서 약 60%를 올린 후 최대폭 인상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앞서 한전은 올해 적자분을 해소하려면 43%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내년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전기요금은 전기위 승인을 거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물가 당국·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많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 “에너지 위기 계속 이어질 것…요금 현실화 서둘러야”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에너지 전문가들이 현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더 나아가 요금 결정구조 및 전력시장 체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정부도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와 가격 결정구조 전문·독립성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패널들이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정희 한국 YWCA 부장,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원재 라이스태드 한국지사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제 에너지값 불확실성 앞으로도 클 것…현 체제 유지 어려워”국제 에너지 컨설팅기업 라이스태드(Rystad Energy)의 장원재 한국지사장은 27일 이데일리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김한규·양경숙 의원실이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공동 개최한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위기를 촉발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고공 행진이 최소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천연가스 수급 차질이 장기화해 당분간 LNG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장 지사장은 “유럽 각국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급 차질을 미국으로부터 LNG 도입으로 대체하려 하지만 미국산 LNG 도입을 위한 설비(터미널)가 만들어지는 2025년까지는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튀르키예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PNG를 끊거나, 코로나 봉쇄 정책을 종료한 중국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LNG 도입에 의지를 보일 경우 국제 LNG 가격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료비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 못하는 현재의 전기·가스요금 체계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 부도 위험까지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에너지 가격 왜곡은 공기업의 부채 확대뿐 아니라 다른 경제 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해 국가부도 위험까지 낳을 수 있다”며 “가격에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왜곡된 시장을 개선해 에너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수준의 요금을 고수하는 현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 규제기관이 전기요금을 제때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 9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전문·독립성 갖춘 규제기관이 요금 결정하는 체계로 바꿔야”정부도 2026년까지 한전·가스공사의 부채와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목표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30일께 내년 1분기 요금을 상당 폭 인상을 공식화했다. 다만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는 현재의 요금 결정 체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에너지 위기는 요금 정상화만이 해법인데, 번번이 제때 요금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전문·독립 규제기관을 만들어 정치적 압력을 안 받도록 한 후 장기적으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가 정부 결정만 바라보고, 정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전문가에게 의사결정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전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소비자단체도 현 에너지 위기 속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나마 동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현 한전 적자와 한전채 발행은 결국 시한폭탄이 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소비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어느 정도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산업부 “내년 중 체계 개편 위한 구체적 방안 내놓을 것”정부도 내년 중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함께 전력시장 개편과 전기요금 결정 독립·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현 위기는 우리 전력산업 구조와 시장, 제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문제점이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더는 남겨놔선 안 된다는 상황 인식 아래 구조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올 5월 출범과 함께 전력시장 개편과 요금·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전문성 강화로 경쟁시장 원칙의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황이다.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온다. 강 과장은 “내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방안이 나온 후에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고 부연했다.(사진=연합뉴스)
- “전기·가스료 결정 정치권서 독립시켜야” 전문가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이 최악 적자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전기·가스요금 결정 구조를 정치권 의사결정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중이지만, 현 가격결정 구조 아래에선 요금 현실화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력시장 다원화와 전기요금 결정 주체인 전기위원회의 독립·전문성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중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2026년까지는 한전·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패널들이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정희 한국 YWCA 부장,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원재 라이스태드 한국지사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독립적 규제기관이 에너지요금 결정하는 체계 필요”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27일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연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현 에너지 위기의 해법은 요금 정상화”라며 “결론은 간단하지만 실제론 번번이 제때 요금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 현실화가 늦어지는 사이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스공사채 발행량이 늘며 채권·자본시장이 왜곡되고, 에너지 수요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요금을 결정하는 현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전문·독립 규제기관을 만들어 정치적 압력을 안 받도록 한 후 장기적으론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한전과 가스공사가 정부 결정만 바라보고 정부는 괄과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전문가에 의사결정을 미루는 현 상황은 결국 전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하는 현 상황에서 송·배전망 건설을 도맡은 한전이 적자에 허덕이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당장 급한 에너지 (비용) 위기 대응에만 치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란 중장기 위기 요인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현 에너지 위기가 전력산업이라는 ‘아이’에게 닥친 ‘교통사고’라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DNC)를 위한 에너지 전환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심장병”이라고 비유하며 “전력시장 개방이라는 처방은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친권자’인 정치권이 교통사고 치료와 함께 심장병까지 함께 치료하는 대수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유수 선임연구위원도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은 앞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다며 정부 통제 아래 놓인 에너지 시장 개방으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 에너지 위기를 촉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화석연료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변동 폭이 커질 전망”이라며 “한전·가스공사가 독점하는 현 에너지 수급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앞으론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낮은 수준의 요금을 고수하는 현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 규제기관이 전기료를 제때 반영하고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분산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떨어진다면 정치권이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소비자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9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이날 토론회에선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제한적으로나마 에너지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동조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현 한전 적자와 한전채 발행은 결국 시한폭탄이 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전기·가스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안 부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이 ‘시장재’ 성격을 띤 산업용 요금을 우선 원가 수준으로 올린 후 ‘공공재’ 성격의 가정용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이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에너지 소비 효율을 함께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올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청정에너지 전환과 소비자 에너지 효율 개선에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됐다”며 “우리도 에너지 요금 결정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과 함께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요금 현실화라는)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산업부 “내년 중 체계 개편 위한 구체적 방안 내놓을 것”정부도 내년 중 전력시장 개편과 전기요금 결정 독립·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현 위기는 우리 전력산업 구조와 시장, 제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문제점이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더는 남겨놔선 안 된다는 상황 인식 아래 구조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올 5월 출범과 함께 전력시장 개편과 요금·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전문성 강화로 경쟁시장 원칙의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황이다.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강 과장은 “일례로 모든 발전 자원이 계통한계가격(SMP)이란 하나의 시장에 들어와 변동성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력 거래 (도매) 시장을 선도시장과 하루 전 시장, 실시간 시장 등으로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부터 실시간 시장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기료를 결정하는 전기위원회가 좀 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내년 중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법 개정을 추진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당장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가스료 현실화도 추진한다. 한전은 올해 34조원의 적자를 예상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1킬로와트시(㎾h)당 51.6원의 추가 전기료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요금이 약 120원이란 걸 고려하면 약 43%의 인상이다. 강 과장은 “요금 인상이 경제에 끼칠 충격을 고려하면 앞으로 1~2년 내 이를 당장 해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다만, 2024년까지는 (한전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 2026년까지는 지금껏 쌓여 온 누적 적자를 해소해 2027년엔 한전을 대규모 적자 이전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전은 오는 30일께 내년도 전기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과 시점을 발표한다. 한전은 51.6㎾h 인상안을 정부에 승인 요청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아래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강 과장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인상 계획을 발표할 순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내년 요금을 조정하고 누적 적자를 해소할 계획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