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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역적자 500억달러 넘어설듯…연말 적자폭 확대(종합)
  • 올해 무역적자 500억달러 넘어설듯…연말 적자폭 확대(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연간 무역수지 적자 폭이 5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기·가스 등 겨울철 에너지 수입부담이 커지면서 연말 무역적자 폭이 커지는 가운데 수출도 부진한 상황이다.관세청은 12월1~20일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을 집계한 결과 수출액 336억4000만달러(약 43조2400억원), 수입액 400억6000만달러로 64억3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입액은 전년보다 8.8% 줄어든 반면 수출액은 1.9% 늘며 적자 폭을 키웠다.이 추세라면 12월 월간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20일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적자 폭이 컸던 지난 11월 수치(70억1000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다. 11월엔 20일까지의 적자 폭이 44억2000만달러였었다.올해 연간 무역적자 폭도 5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0일까지의 누적 적자는 489억7000만달러로 500억달러까지 불과 10억여달러만 남겨두고 있다. 이전 연간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1996년의 206억달러의 2.5배 가량이 되는 것이다. 당시와 비교해 무역규모 자체가 5배 가량 늘었다는 걸 고려해도 한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치다. 연간 무역적자 기록 자체도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올 3월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던 국제유가가 70달러대까지 내렸으나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 부담이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특히 겨울철 도시가스 난방과 발전 연료로 쓰이는 가스 수입 부담이 컸다. 한국은 국내 가스 수요를 거의 전량 해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 기간 가스 수입액은 46억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100.7% 늘었다. 원유 수입액도 55억달러로 전년보다 15.4% 늘었다. 석탄 수입액 역시 13억달러로 14.1% 늘었다.수출도 10월부터 이어진 부진을 이어갔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반도체 국제시세 하락 여파로 반도체 수출액(56억달러)이 전년보다 24.3% 줄었다. 승용차(29억달러·45.2%↑)와 석유제품(29억달러·27.1%↑)이 선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철강, 자동차부품 등 대부분 제품 수출액이 전년보다 줄었다.지역별로도 대(對)중국 수출액(72억달러)이 26.6% 줄며 코로나 봉쇄 해제 후에도 부진 흐름을 이어갔다. 통상 중국으로 들어가는 홍콩(8억달러) 수출도 47.5% 격감했다. 단, 미국(59억달러·16.1%↑)과 유럽연합(41억달러·1.2%↑) 수출이 늘며 중국에서의 부진을 일부 만회했다.제주시의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모습. (사진=가스공사)
2022.12.21 I 김형욱 기자
12월 무역적자 20일까지 64억달러…벌써 전월 수준 육박(상보)
  • 12월 무역적자 20일까지 64억달러…벌써 전월 수준 육박(상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2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20일까지 64억3000만달러(약 8조2700억원)를 기록했다. 20일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적자 폭이 컸던 전월(11월) 70억1000만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연간 무역적자 규모도 5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관세청은 12월1~20일 수출입 실적(통관기준 잠정치)을 집계한 결과 수출액 336억4000만달러, 수입액 400억6000만달러로 64억3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입액은 전년보다 8.8% 줄어든 반면 수출액은 1.9% 늘며 적자 폭을 키웠다.이 추세라면 12월 월간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 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20일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적자 폭이 컸던 지난 11월 수치(70억1000만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11월엔 20일까지의 적자 폭이 44억2000만달러였었다.올해 연간 무역적자 폭도 5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0일까지의 누적 적자는 489억7000만달러로 500억달러까지 불과 10억여달러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전 연간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던 1996년의 206억달러의 2.5배 가량이 되는 것이다. 당시와 비교해 무역규모 자체가 5배 가량 늘었다는 걸 고려해도 한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치다.
2022.12.21 I 김형욱 기자
가스공사, 창원·광주 ‘수소 자급자족 도시’ 만든다
  • 가스공사, 창원·광주 ‘수소 자급자족 도시’ 만든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창원·광주 등지를 ‘수소 자급자족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가스공사)가스공사는 내년 중 창원시와 광주광역시에 하루 14톤(t) 이상(연 약 5110t)의 수소를 생산한다는 목표로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20일 밝혔다.가스공사가 창원시 수소·에너지 산업기술단지 일원에 건설 중인 수소생산기지는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기지에서 배관망으로 공급받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하루 10t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 73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지금까지 이 지역 수소차는 인근 소규모 수소생산기지에서 만든 수소를 활용하고 부족분은 울산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를 활용했는데 이곳 가동 이후엔 100% 자급자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스공사가 건설 중인 광주 수소생산기지 역시 내년부터 같은 방식으로 하루 4t 이상의 수소를 생산한다. 연 29만2000대의 수소 승용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가스공사는 이와 함께 평택·당진 LNG 기지를 활용해 인근에 액화수소 생산기지를 짓는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이처럼 수소 사회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공들이고 있다. 국내 LNG 수요의 약 80%를 도맡아 도입 중인 공기업으로서 당장 LNG에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대량의 그레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중장기적으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대량의 그린수소를 만들거나 수입해 활용해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수소는 아직은 생산·유통 단가가 높아 대중화 이전 단계이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전 세계적 목표 아래 유력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가스공사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연 83만t의 수소를 생산하고 연 20만t의 친환경 수소를 수입해 정부 보급 목표인 196만t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가스공사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공들인다. 국내 수소차 누적 판매는 약 3만대로 올 들어서만 1만대 이상 늘었으나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보급 속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2030년까지 총 102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이용자 편의 개선도 꾀한다. 지난 10월부터는 본사가 있는 대구 혁신도시 내 H2U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충전 실증을 시작했다. 지금까진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만 충전할 수 있었으나 정부 규제특례허가(규제 샌드박스) 제도 심의를 거쳐 이달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인천공항 T2 수소충전소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셀프 수소충전소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수소 생산기지와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수소에너지 중심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대구혁신도시 내 H2U 수소충전소. (사진=가스공사)
2022.12.21 I 김형욱 기자
지난해 205개 중견기업 대기업 됐다
  • 지난해 205개 중견기업 대기업 됐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한해 205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표=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집계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가 5480개로 1년 전 조사 때의 5526개보다 46개 줄었다고 20일 밝혔다.중견기업은 대기업에는 이르지는 않았으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진 한국 경제의 ‘허리’ 격 기업이다. 통상 직원수 300~1000명, 매출액 400억~1500억원 규모다. 기업 수로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종사자 수나 매출은 전체 기업의 15% 전후다.기업 수는 소폭 줄었으나 규모는 커졌다. 이들 기업의 총종사자 수는 157만8000명에서 159만4000명으로, 매출액은 770조원에서 85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중견기업 상위 115곳은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시 대기업의 문턱을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재작년 말 중견기업으로 분류됐던 기업 중 205곳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107곳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 과정에서 관련기업이 함께 합병·해산·휴업·폐업하면서 전체 중견기업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또 지난 한 해 467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시 재작년 394곳에서 73곳 늘었다.이들 기업의 4분의 1(24.6%)은 미래차, 에너지, 바이오헬스, 정보통신, 친환경 등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총 30조7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의 약 3.6%는 신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규채용은 15.6% 늘어난 26만7000명 규모였다. 이들 기업의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기준 평균 3566만원으로 1년 전 3424만원보다 142만원 늘었다. 증가율로는 4.1%다.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다시 대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신사업 투자도 늘리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국내 중견기업들이 지난 한해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매출과 신규채용, 투자 등 실적이 예년보다 늘었다”며 “이번 통계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세제·금융지원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0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산업계에 에너지절약 당부…업계는 지원 확대 제언
  • 산업부, 산업계에 에너지절약 당부…업계는 지원 확대 제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아 산업계에 에너지절약을 당부했다. 산업계는 동참을 약속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제언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앞줄 가운데)이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6개 업종별 협회·단체 에너지 절약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업종별 협회·단체 에너지 절약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상의를 비롯한 16개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에게 정부의 에너지 절약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차원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이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경제 협회·단체 역할을 중요한 상황”이라며 “회원사에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고 효율 혁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전기·가스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올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평소보다 2~3배 폭등한 전기·가스 원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가스료 인상 폭을 20% 이내로 억제해 왔으나 이 여파로 부담을 떠안은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실적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빠지면서 내년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 부담을 줄이고자 범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치는 중이다.회의 참가 협회·단체도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감 노력에 동참을 약속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다만, 현 에너지 부담이 민간 기업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한 만큼 정부도 세제·재정 지원 확대를 함께 제언했다.철강·시멘트·화학섬유협회 등은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지원을 제언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고효율 제품에 대한 세제 지원 유지를, 전기산업진흥회는 프리미엄 전동기 교체 때의 인센티브 지원 신설을 건의했다.한편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5월 24~27일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한 홍보와 참여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행사는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 차원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여는 행사다.
2022.12.20 I 김형욱 기자
KCL, 캐릭터 산업계와 어린이제품 안전성 강화 추진
  • KCL, 캐릭터 산업계와 어린이제품 안전성 강화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캐릭터 관련 5개 협회와 손잡고 어린이 제품 안전성 강화에 나선다.이상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부원장(왼쪽 4번째)과 캐릭터 관련 5개 협회 관계자가 20일 서울 KCL 본원에서 어린이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CL)KCL은 20일 서울 본원에서 캐릭터 관련 5개 협회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와 한국여성캐릭터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한국캐릭터협회, 캐릭터디자이너협회가 협약에 참여했다.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캐릭터를 활용한 완구, 문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KCL이 이들 협회 가입사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고 국내외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캐릭터 지적재산권(IP) 개발 전문기업은 지금까지 완구·문구 제조사와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캐릭터를 사업화했으나 최근 들어 직접 제품 만들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핑크퐁 아기상어를 필두로 해외에서도 관련 제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직접 어린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만든 경험이 없어 안전 관련 인증 등에 취약할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에 대해선 일반 제품보다 안전 규정을 더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이상욱 KCL 부원장은 “K-콘텐츠를 개발하고 이 캐릭터를 기반으로 어린이 제품을 개발 중인 기업에 ESG 경영을 위한 시험·인증과 교육,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I 김형욱 기자
무역보험공사, 안전경영 우수 中企 우대 1년 연장
  • 무역보험공사, 안전경영 우수 中企 우대 1년 연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혜택 기간을 내년 11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본사. (사진=무역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공단이 지정한 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했다. 단기수출보험과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5배 늘려주고 보험료 30%, 보증료 20% 할인 혜택도 줬다. 이를 통해 총 263개 기업에 3조1000억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했다.원래 이 혜택은 올 11월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수출 둔화 흐름 속 수출기업 지원 확대와 안전경영 문화 확산 취지를 살려 이를 내년 11월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를 인정받거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한 기업,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 안전신기술 스타트업 지정 기업 등은 별도의 절차 없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 우대를 받을 수 있다.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경영 활동 우수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을 키우는 대표적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도 “더 많은 기업이 안전경영 문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I 김형욱 기자
연이은 최강 한파에 19일 전력수요 ‘겨울 역대최대’
  • 연이은 최강 한파에 19일 전력수요 ‘겨울 역대최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이은 최강 한파에 국내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9일 들어선 겨울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이날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9일 오후 5시 최대 전력수요는 9만1710메가와트(㎿, 91.7GW)로 겨울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여름 7월7일 기록했던 역대 최대 전력수요 9만2990㎿보다는 낮지만 겨울 최고 기록인 지난해 12월27일 9만708㎿를 1002㎿ 웃도는 수치다.(표=한국전력거래소)한파 속 난방 등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에 이르는 최강 한파를 기록한 이래 19일에도 중부권 아침 날씨가 영하 15도를 기록했다. 여기에 서해한 지역 폭설로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률도 줄었다.전력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 19일 공급능력은 10만3828㎿로 여전히 1만2118㎿의 공급예비력(예비율 13.2%)을 유지했다. 경보 발령 기준인 5500㎿는 물론 10%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12월 4주차(19~23일) 주간 수급실적·전망을 통해 이번주 공급능력을 10만3835~10만6002㎿, 전력수요를 8만7500~9만2300㎿로 전망했다. 예비전력은 1만1535~1만8002㎿(예비율 12.5~20.5%)로 예상됐다.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올겨울 전력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만일을 대비해 추가 예비자원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공공기관 중심의 적극적 전력수요 절감으로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9 I 김형욱 기자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겨울철 안정 전력수급 현장점검 나서
  •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겨울철 안정 전력수급 현장점검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김호빈 사장이 겨울철 안정 전력수급을 위해 현장점검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지난 12일 충남 보령의 중부발전 신보령발전본부 현장점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중부발전)김 사장은 이 기간 중부발전이 전국에 운영 중인 7개 발전본부를 직접 찾아 각 본부의 보고체계와 유사시 긴급대응 체계, 겨울철 한파 대비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중부발전은 국내 전력 공급량의 약 10%를 맡고 있는 발전 공기업으로 본사가 있는 충남 보령과 인천, 서울, 서천, 제주, 원주, 세종 7곳에 발전본부를 운영하며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최근 연이은 한파로 국내 전력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 19일 오전엔 올겨울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력 공급능력 확대로 수급 차질 우려는 낮은 상황이지만 발전소나 송·배전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등 유사시 차질 가능성도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출력을 낮추고 일부가 가동을 멈추지만 상황에 따라 출력 상향조정을 통해 수급 안정화에 나설 예정이다.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가스·석탄 국제시세 급등에 따른 전력산업 위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설, 한파 등 이상기후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를 쓸 수 있도록 고장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9 I 김형욱 기자
연이은 최강 한파에 전력수요 증가세…19일 올겨울 최대
  • 연이은 최강 한파에 전력수요 증가세…19일 올겨울 최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이은 최강 한파에 국내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9일 오전엔 올 겨울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이날 한국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반 최대 전력수요는 9만1633메가와트(㎿, 91.6GW)로 올 겨울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올여름 7월7일 기록했던 역대 최대 전력수요 9만2990㎿보다는 낮지만 겨울 최고 기록인 지난 15일의 9만128㎿보다 1405㎿ 늘어난 수치다.(표=한국전력거래소)한파 속 난방 등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에 이르는 최강 한파를 기록한 이래 19일에도 중부권 아침 날씨가 영하 15도를 기록했다.전력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정도는 아니다. 19일 공급능력은 10만5479㎿로 여전히 1만3846㎿의 공급예비력(예비율 13.1%)을 유지했다. 경보 발령 기준인 5500㎿는 물론 10%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12월 4주차(19~23일) 주간 수급실적·전망을 통해 이번주 공급능력을 10만3835~10만6002㎿, 전력수요를 8만7500~9만2300㎿로 전망했다. 예비전력은 1만1535~1만8002㎿(예비율 12.5~20.5%)로 예상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주 초반과 후반 한파로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2022.12.19 I 김형욱 기자
KEIT 조직개편…경영부서 축소하고 사업부서 확대
  • KEIT 조직개편…경영부서 축소하고 사업부서 확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주력·첨단·융합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조직을 개편한다.KEIT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1월1일자 조직개편 내용을 19일 발표했다.KEIT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수행하는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이번 인사는 경영부서를 줄이는 대신 사업부서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2개 단(경영기획·경영혁신)으로 이뤄진 경영전략본부를 1개 단(경영혁신) 경영기획본부로 축소하고 기존 소재부품장비전략본부를 전략산업본부로 바꾸며 주력·첨단·융합산업단 3개 단 체제로 확대했다. 기존엔 2개 단이었다.또 혁신성장사업본부를 혁신성장공급망본부로 재편하며 기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대응 역할을 맡겼다.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KEIT 내 기업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의사결정 구조도 더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KEIT는 이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 정책을 더 원활히 이행하고 산업 대전환을 주도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전윤종 KEIT 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산업 대전환을 선도하고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해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9 I 김형욱 기자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전기매트 등 겨울용품 58종 리콜
  • 온도상승 기준치 초과 전기매트 등 겨울용품 58종 리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매트와 전기방석 등 겨울용품 58종을 리콜 명령을 내렸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 용품 1387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이들 58종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신유일전자 YS, 셀인스텍 SE-M600/SE-M700 등 교류·직류 전원 전기 매트와 전기방석, 전기 찜질기, LED 등, 가습기 16개 제품은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됐다. 이중 일부는 기준온도 대비 2.6배 이상 뜨거워져서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그래의 SHC-23KR을 비롯한 기름 난로와 온열 팩 3개 제품은 전도 시 화재 위험과 납 기준치 초과, 최고온도 특성 부적합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그밖에 벽 고정장치가 없어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와 납·카드뮴·가소제 등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와 아동용 의류, 코드나 조임 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등도 리콜됐다. 이들 제품 중에는 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표원은 리콜 대상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했다. 해당 제품 사용 소비자는 사업자를 통해 수리나 교환,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국표원은 내년 1월 중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안전 제품을 위한 시장감시 활동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상훈 국표원장은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구매 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확인 후 구매해 달라”고 밝혔다.
2022.12.1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전기안전공사, 세종 어린이집서 성탄 기념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 산업부·전기안전공사, 세종 어린이집서 성탄 기념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19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솔비타 어린이집에서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을 펼치고 성탄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뒷줄 왼쪽 5번째부터)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19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솔비타 어린이집에서 열린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발달장애인으로 이뤄진 전기안전공사 소속 유니버셜 안전예술단은 이날 이곳 어린이와 보육 교직원 200여명 앞에서 ‘EBS 두다다쿵’ 주인공과 함께 노래와 율동으로 전선으로 장난치지 말기, 물 묻은 손으로 전기제품 사용하지 않기 등 전기안전 5대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 등도 이를 참관했다.전기안전공사는 국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박 차관은 “유년기 시절부터 전기 안전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대한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라며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완벽한 연기를 펼친 유니버셜 안전예술단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공연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19 I 김형욱 기자
“한전 적자 해소방안 확정 후 빚 한도 늘려도 늦지 않아”
  • “한전 적자 해소방안 확정 후 빚 한도 늘려도 늦지 않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전채(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발행하는 채권) 발행 한도 확대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한전이 2022년도 결산을 확정하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시간이 있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한전의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을 확정 발표한 이후에 발행 한도를 늘려도 늦지 않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같은 날 산자위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한전법 개정안이 다시 통과된 직후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다시 통과한 만큼 이번엔 이번이 없는 한 법사위, 본회의도 통과가 예상된다.◇한전법 개정안 부결 ‘파장’…“다수가 본인 의사 분명히 전달”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정부와 국회, 전력산업계에 파문이 일었다. 국회 상임위(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되는 게 관례였으나 이게 깨졌다. 국회의원 203명 중 61명(30.0%)이 반대하고 53명(26.1%)이 기권했다. 찬성표는 89명(43.8%)으로 과반에 못 미쳤다.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전은 당장 내년 3월부터 한전채 발행이 막히고 채무불이행(디폴트)위기에 빠진다. 국가 전력망이 디폴트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비례 초선인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그 중심에 섰다. 그의 본회의 반대 토론이 부결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산자위 논의 때부터 이어온 ‘선 정상화 대책 후 법 개정’ 주장을 펼쳤다. 이어진 표결에서 반대·기권표가 쏟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정작 여당에서도 반대표 2표와 수 건의 부결표가 나왔다. 의원들이 한전법 개정 내용과 그 파장을 잘 모른 채 투표한 것 아니냐는 추측성 해석도 나왔다.양이 의원은 이 같은 해석을 부정했다. 본회의에선 통상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웬만하면 찬성, 이견이 있어도 기권하고 마는데 이번엔 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그 근거다. 그는 “의원들이 내 말에 혹했다거나 의미를 몰라서 부결됐다고 의미를 축소할 수 없다. 다수 의원은 기권도 아닌 반대표로 분명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한전 정상화 계획 없인 빚 한도 늘려도 내년 중 자본잠식 위기”양이 의원은 그만큼 현 한전 재무위기가 심각하다고 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당장 급한 불도 꺼야 하지만, 이에 앞서 전기료 현실화를 통한 한전의 재무건전성 정상화 계획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빚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 한전의 상황은 역대 최악이다. 올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연간 최소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매출의 절반 남짓이 적자다. 증권사는 이 추세라면 한전이 내년에도 12조~13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발 세계 에너지 위기로 발전 원가는 평소보다 2~3배 뛰었는데, 전기료는 올해 누적 약 15% 올리는 데 그쳤다. 그 부족분은 한전이 한전채 발행량, 즉 빚을 늘려 메웠다.이 추세라면 한전채의 법정 발행한도의 기준인 자본·적립금은 올 초 46조원에서 내년 초 16조원, 내후년이면 그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이번 한전법 개정으로 발행 한도를 자본·적립금의 2배에서 5~6배로 늘리더라도 발행이 막힐 우려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자본·적립금이 마이너스가 돼 자본잠식할 우려도 현실화하는 모습이다.발행 한도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 발행량 확대는 국내 채권시장의 돈을 빨아들여 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기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 경색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양이 의원은 “올 초부터 계속 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얘기해 왔으나 충분한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왔다”며 “일각에선 한전채 한도를 늘리면 전기료를 안 올려도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대로면 한전은 껍데기만 남고 다른 기업이 줄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마냥 손 놓고 있진 않았다. 올해도 전기료를 약 15%(1㎾h당 19.3원) 올렸다. 특히 대기업은 20% 이상(1㎾h당 28.5원) 올렸다. 1970~198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 인상이다. 이와 함께 민간 발전사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12월부터 도매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 국민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시작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제1차관, 이 장관, 박일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문제는 그럼에도 현 국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당장 작년 적자분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내년 전기료를 1㎾h당 50원 이상 더 올려야 한다. 인상률로는 약 45%로 추산된다. 이를반영한다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가 무려 0.7%포인트 오르게 된다. 당장 전기료와 함께 전기를 사용해 만드는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다.◇개정안 부결 후 정부·한전 재정정상화 수립 ‘속도’한전법 개정안 부결과 재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한전도 재정정상화 계획에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국회 산자위에 이 계획을 제출했고 오는 20일께 이를 반영한 전기료 (발전)연료비 조정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결과적으로 양이 의원을 비롯한 이번 한전법 개정안 반대표는 표 떨어질까 전력 시장 정상화에 머뭇거리던 정치권에 ‘경종’을 울렸다. 시장은 정치권의 이 같은 변화를 반겼다. 한전 주가는 국회 본회의 부결 당일인 8일 주당 1만9350원에서 16일 2만1650원으로 11.9% 올랐다. 특히 부결 다음 날인 9일은 8.5% 급등했다. 시장은 한전의 디폴트 우려보다 전력시장 정상화 기대에 힘을 실은 것이다.양이 의원은 “에너지 요금을 원가 이하로 억누르는 건 그 빚을 아이들에게 떠넘기고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것”이라며 “국민이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이해 못 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계산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사람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 감세”라며 “에너지 가격은 제대로 받고 전기료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그 피해액을 산정해 정부 재정에 반영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초유의 한전 적자 해결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의원실)
2022.12.17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19~23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19~2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19~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아테네가든에서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산업부)◇주요일정△19일(월)10:20 전기안전 뮤지컬(2차관, 세종청사 어린이집)△2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장관, 무보)14:00 에너지절약 관련 민간협단체 간담회(2차관, 대한상의)14:40 e-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수식(1차관, 횡성)16:15 헝가리 외교장관 면담(통상본부장, 롯데H)17:00 가나 통상부 장관 면담(장관, 장소미정)△21일(수)07:30 산업대전환 steering Commitee(장관, 대한상의)14:00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장관, 롯데H)14:00 디지털 무역물류 시스템 그랜드 오픈 기념식(통상본부장, 무역협회)15:30 국가우주위원회(1차관, 서울청사)*장관 베트남 출장(21~23일)△22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중소수출기업 간담회(1차관, 중기중앙회)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통상본부장, 서울청사)14:00 순환경제 산업대전(1차관, 코엑스)14:00 에너지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2차관, 워커힐H)14:00 ODA 네트워킹 데이(통상본부장, 그랜드하얏트H)△23일(금)14:00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통상본부장, 프레지던트H)14:00 제조안전기술 얼라이언스 발족식(1차관, 롯데H)◇보도계획△19일(월)6:00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개최11:00 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통·폐합 및 제도개선11:00 전기방석, 온열팩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20일(화)11:00 강원도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 개최(강원도 공동)11:00 경제 및 업종별 협·단체 에너지절약 간담회 개최11:00 한-헝가리 통상장관 회담 및 무역투자 촉진 협력 MOU 체결11:00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11:00 2022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16:30 2022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17:00 가나 통상산업부장관과 양국 경협방안 논의△21일(수)7:30 산업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본격 추진11:00 국가전자무역플랫폼, 신규서비스(uTradeHub 2.0) 개시 기념식11:00 2022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유공 시상식 개최11:00 전기차 충전기 통신규약 국가표준 개정14:00 제2차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개최△22일(목)6:00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확대방안 논의11:00 2022 순환경제 산업대전 개최11:00 에너지 기술혁신,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함께 이끌어간다11:00 26개국 주한대사들과 국제개발협력 논의11:00 2022 석유컨퍼런스 개최17:00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 개최△23일(금)11:30 제7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11:00 제조안전 얼라이언스 출범식 개최11:00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개최11:00 대구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2022.12.17 I 김형욱 기자
"불법 SW·영화·음악도 불공정 무역행위로 조사해야"
  • "불법 SW·영화·음악도 불공정 무역행위로 조사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학계·법조 전문가들이 정부가 해외 불법 유통 소프트웨어(SW)나 영화, 음악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나섰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는 한국지식재산학회와 16일 오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을 열고 ‘온라인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를 주제로 학계·법조계·산업계·변리사 등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무역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전자적 형태 무체물이 국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것 역시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무역위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포함할 것을 제언했다.무역위는 산업부 소속 기관으로서 공정 자유무역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수입 제품이 너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어오거나 지재권 침해 제품 수출입으로 국내 산업·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형태가 있는 제품의 통상을 다뤘으나 온라인 상 불법 SW나 영화, 음악 전송은 다루지 않았다.참석자들은 다만 지재권 침해 무체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로 전송될 때 피신청인을 특정해 조사할 수 있을 지 여부, 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있을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거래되는 제품과 달리 수출입이나 유통업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조사가 실효성이 있을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한발 더 나아가 메타버스(가상공간) 대중화 과정에서 권한 없이 캐릭터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등의 지재권 침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무역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디지털 전환 속 불공정무역행위 선제 대처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진종욱 무역위 상임위원은 “온라인 상에서 지식재산 활용이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지재권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 구축으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무역위는 이날 행사에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김기정 법무법인 린 변호사를 올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홍보 유공자로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022.12.16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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