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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능선 넘은 한전법 개정안…'디폴트 위기' 한전 한숨 돌렸다
  • 9부능선 넘은 한전법 개정안…'디폴트 위기' 한전 한숨 돌렸다
  • [이데일리 김형욱 경계영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의 공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5일 국회 상임위를 다시 통과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국내 전력수급을 도맡고 있는 한전이 당장 내년 초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나게 된 것이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의 빠른 정상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앞선 8일 국회 본회의 부결 사태를 불러일으킨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기료를 최대한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5년 후 일몰 전제로 한전채 발행한도 2→5배 확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선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 자본금·적립금 총합의 2배에서 5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산업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이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한전은 현행법대로면 2022년도 결산을 확정하는 내년 4월부터 더는 한전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한전이 올해 30조원 이상 적자를 내며 작년 말 46조원이던 자본·적립금이 올 연말 16조원 이내로 떨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전채 누적 발행량은 올 연말 72조원 전후가 될 전망인데, 현행법대로면 내년 4월 이후 발행가능액은 32조원으로 줄어들며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그 한도를 5~6배로 늘리면 80조~96조원으로 추가 발행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회는 다만 이번에 5년 후인 2027년엔 일몰(효력 상실)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한 일시적 조치란 걸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산업부와 한전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전기료 현실화 과제 남겨…“원가 고려 45% 인상 필요”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 사태는 전기료 현실화라는 큰 과제도 남겼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발전 원가가 2~3배 치솟는 현 에너지 위기를 한전이 빚(채권)을 늘려 적자를 메우는 현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국회 본회의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한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3명의 의원 중 89명(43.8%)이 찬성했으나 61명(30.0%)이 반대, 53명(26.1%)이 기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2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펼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정상화 방안을 전제하지 않은 채 빚을 늘리는 것만으론 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결과”라며 “정부와 한전이 자구방안을 마련한 후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려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산업부는 당장 올해 발전 원가 상승에 따른 한전 적자분을 내년 전기료에 온전히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1킬로와트시(㎾h)당 50원대 중반은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전의 올 10월 평균 전기 판매단가가 120원/㎾h이란 걸 고려하면 전기료를 45% 전후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오는 20일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같은 급격한 인상을 단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올해 이미 15~20%를 올린 상황에서 내년 초 당장 45% 전후를 올린다면 최근 10~20년래 가장 가파른 상승 폭이 된다. 전기료 1% 인상이 소비자물가지수를 0.0155%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45% 인상 땐 물가가 0.7%포인트 오르게 된다. 산업·민생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치다.그렇다고 마냥 전기료 현실화에 손 놓을 수도 없다. 업계는 현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는 한 한전이 내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연말 16조원까지 줄어들 전망인 자본·적립금이 내년 말 6조원 미만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가 돼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가 예상보다 커진다면 자칫 내년 중에도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산중위 관련 질의에서 “원가 인상분을 당장 요금에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물가 당국과 이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산중위는 이날 한국가스공사(036460)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자본·적립금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전략산업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제1차관, 이 장관, 박일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2022.12.16 I 김형욱 기자
무역보험공사, 인수심사·보상 등 17개 업무 자동화 완료
  • 무역보험공사, 인수심사·보상 등 17개 업무 자동화 완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무보)는 인수심사나 보상, 위험관리 등 17개 주요 업무 처리를 자동화했다고 15일 밝혔다.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서울 사옥. (사진=무보)수출 기업에 보험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보는 대(對)기업 서비스 품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올 7월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 처리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추진해 왔다.이 결과 수출 기업 우대 혜택 적용을 위한 요건을 자동으로 인증하고 수출 대상 해외기업 신용조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등의 업무를 자동화했다. 보상·회수 보고서를 자동 작성하거나 위기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업무도 자동화했다. 주요국 경제 제재 대상 여부나 연말결산 원장과 재무제표, 회개 전표 생성 절차를 자동화해 내부 통제 체계도 개선했다.무보는 이번 RPA 도입으로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수출 기업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무보가 지난 2020년 12월 수출기업이 온라인으로 수출보험·신용보증을 직접 실시간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내놓은 이후 관련 지원 실적이 큰 폭 상승했다는 게 무보 측 설명이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수출기업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더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무역보험도 진화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디지털 혁신으로 우리 수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12.15 I 김형욱 기자
KCL, 두산에너빌리티와 AI·디지털 협력 확대 추진
  • KCL, 두산에너빌리티와 AI·디지털 협력 확대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플랜트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와 인공지능(AI)·디지털을 비롯한 4차 산업 핵심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왼쪽부터) 이상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부원장과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두산타워에서 ESG경영 및 친환경 디지털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CL)KCL은 14일 경기도 성남시 두산타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경영 및 친환경 디지털사업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KCL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재질·성능·상태 등을 확인하는 비파괴검사와 부산시 산업단지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사업 등 부문에서 협업하고 있는데 이를 AI와 디지털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KCL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를 활용해 산업설비 고장 진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성능·신뢰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이차전지에 대한 화재 등 안전관리 기술, 산업 현장의 유해가스 예측·방지 사업에서 협력기로 했다. 이 같은 협업 확대로 친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한다는 목표다.이상욱 KCL 부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술 국제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5 I 김형욱 기자
최강한파에 하루 최대 전력수요 9만㎿ 돌파
  • 최강한파에 하루 최대 전력수요 9만㎿ 돌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침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에 이르는 최강 한파에 하루 최대 전력수요가 9만메가와트(㎿)를 넘어섰다. 전력 공급예비율(12%)은 안정권을 유지했으나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아졌다.강력한 한파가 몰아친 14일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관계자들이 추운 날씨 속 난방기구로 불을 쬐며 언 손을 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한때 최대전력 수요가 9만128㎿로 올겨울 들어 가장 높아졌다.올겨울 최대전력 수요는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난 11월30일 8만2117㎿로 8만㎿대를 넘어선 이래 조금씩 오르다가 이날 9만㎿를 돌파했다.전력수요가 9만㎿를 넘어선 건 여름철인 지난 7월7일 9만2990㎿ 이후 5개월여만이다.같은 시각 전력 공급 예비력도 1만509㎿로 예비율 12%를 기록했다. 10%를 넘는 안정권이기는 하지만 올겨울 들어선 최저치다. 전력거래소는 최대전력 수요 증가 전망에 맞춰 이날 전력공급 능력을 10만637㎿까지 늘렸다.한파 속 난방 등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를 기록했다. 바람을 동반하며 서울 출근길 체감기온은 영하 20도에 육박했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겨울철은 평일 기준 오전 8~9시, 오후 4~5시 전력 사용량이 가장 높다”며 “해당 시간대 절전이 전력 수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2022.12.15 I 김형욱 기자
가스안전공사도 신임 비상임이사 전문성 ‘논란’
  • 가스안전공사도 신임 비상임이사 전문성 ‘논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가스안전 업무를 맡은 준정부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최근 선임한 비상임이사 3인을 두고 전문성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체제의 에너지 공기업 임원 자리를 둘러싼 낙하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5일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비상임이사 임명 현황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의원실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9일 임명한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가스 안전이나 에너지 분야 경력이 없는 인물이다. 이 중 한 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서 경력을 쌓은 금융 전문가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둘은 충남 보령시 의회 의원이나 국민의힘 광진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정당 활동가여서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으로서의 전문성은 없다는 게 정 의원측 주장이다.전임 비상임이사는 한전 해외사업본부장이나 소방방재학과 교수, 기계 건강진단 시스템 솔루션 구축 기업 출신 인물로 모두 에너지 안전 관련 전문성이 있었다는 점, 이번 비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 정부기관 통합 재난대응체계 연구 등에 참여했던 경력자가 탈락했다는 점 등이 의원실의 주장 근거다.가스안전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1차 서류심사 평가 때 관련 분야 전문지식, 특히 가스안전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100점 만점에서 20점을 차지한다.의원실은 특히 이들 두 비상임이사의 경력을 이유로 가스안전공사가 여당(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과 관계 있는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최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임원 선임과 관련해 전문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 최연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달 국민의힘 출신 지역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면서 이중 한 명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전문성 갖춘 비상임이사의 빈 자리를 여당 출신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것”이라며 “에너지 대란 속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임명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2.15 I 김형욱 기자
전력 자급자족 비율 2030년까지 20%로…7개 에너지 기관 ‘맞손’
  • 전력 자급자족 비율 2030년까지 20%로…7개 에너지 기관 ‘맞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를 비롯한 7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손잡았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왼쪽 4번째)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7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1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2022년 분산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공동 추진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공단)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2022년 분산에너지 컨퍼런스’를 열고 7개 관계 기관 간 분산에너지 활성화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분산에너지는 일정 지역 내에서 필요로하는 전력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나 수소 연료전지 발전으로 충당하는 전력 자급자족 방식이다. 지방 대용량 발전시설에서 전력을 생산해 도심에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송전망 구축과 관리 비용,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 수급 방식으로 꼽힌다.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분산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 20.4%, 2036년에는 23.3%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와 맞물려 필요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지역을 전 국토의 5분의 1수준까지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는 국내 전력 송·배전망 구축을 전담하고 있는 공기업 한전과 전력 거래시장을 맡은 준정부기관 전력거래소, 전력 수요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 성격을 띤 지역난방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이 참여했다. 또 정부 에너지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연구원도 동참한다. 이들은 아직은 생소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마련을 주도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를 비롯한 유공자 10인에 산업부 장관 표창을 줬다. 또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필요성과 주요 정책 과제 주제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대규모 발전설비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분산에너지를 보급·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5 I 김형욱 기자
“올해 연료비 상승분, 전기료에 반영..물가 당국과 협의중"
  • “올해 연료비 상승분, 전기료에 반영..물가 당국과 협의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한국전력(015760)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 노력을 거듭 강조하며 법 개정을 통한 사채(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를 당부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제1차관, 이 장관, 박일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1㎾h당) 50원 중반대인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물가 당국과 이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50원을 전부 반영하면 국민과 서민, 소상공인에게 급격한 충격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국내 전력공급을 도맡고 있는 공기업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국제 에너지값 폭등으로 올해 3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례없는 재정 위기에 빠졌다. 적자로 자본·적립금이 축소하며 한전법에 따른 사채발행 한도가 92조원에서 30조원대까지 줄며 법 개정 없인 당장 내년 4월부터 추가 사채 발행이 막히게 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자본·적립금의 2배인 그 한도를 5배(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추진해 국회 산중위·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원점으로 돌아왔다. 전기료 정상화를 비롯한 근본적 방안 없이 사채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대·기권표가 몰렸다.이 장관은 “(한전법 개정안) 재논의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기료를 적극적으로 현실화하고 사채 발행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정부는 한전 문제가 국민 경제에 충격을 안 주고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전의 자구노력과 제도 개선 등 모든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국회 산중위 여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로서 이곳 통과 법안이 통상적인 관례와 달리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감을 토로했다. 그리고 또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 차원의 국회 설득 노력을 요구하기도 했다.이 장관은 “현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해 전망이 쉽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3년은 현 높은 에너지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정부도 그런 수준에 맞춰서 대안 마련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12.15 I 김형욱 기자
공공기술 민간 이전 문턱 낮춘다…기술사업화 연 3.7만건 확대 목표
  • 공공기술 민간 이전 문턱 낮춘다…기술사업화 연 3.7만건 확대 목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대학이나 정부 출연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개발한 공공기술의 민간 기업 대여·이전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연 최대 3만2000건 전후이던 정부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건수를 향후 3년 동안 연 3만70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16개 중견기업과 10개 공공연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아래 14일 서울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호텔에서 총 530억원 규모의 18개 연구개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승식 자동차연구원장, 정유석 신흥정밀 대표, 노희환 STX엔진 연구소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정환열 에스아이플렉스 이사, 옥정중 디아이씨 전무, 김대용 케이씨 전무, 이낙규 생산기술연구원장.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3년 단위로 발표하는 법정 계획이다.새 계획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주체인 국내 기업과 200여 공공연이 좀 더 도전적으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비전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으로 정했다.정부는 기업이 공공연 보유 기술을 좀 더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 원칙을 없애고 통상·전용실시와 양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연이 지금처럼 기업에 특정 기술에 대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만 부여하면 기업으로선 투자 유인이 떨어지는 만큼 상황에 따라 독점배타성을 가진 전용실시나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또 공공연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확대 개편해 이들이 시장성 큰 기술을 개발해 기업 이전에 나설 수 있는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연 연구자나 직원에 최장 6년의 휴·겸직을 허용해 창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20만명이 가입해 있는 공공기술의 민간 대여·이전을 위한 플랫폼 국가기술은행(NTB)을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확장해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를 연계하거나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금 지원을 받는 창구로 활용키로 했다.공공기술 민간 이전 활성화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 주도로 민간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추진해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 운용 펀드를 3000억원 이상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도 이와 맞물려 재원을 투입하는 등 방식으로 3년 간 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기술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운용한다.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현재 40.9%이던 기술이전률을 43%까지 높이고 정부 산업 연구개발 매출 성과도 10억원당 22억원에서 4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연 자체 창업 건수도 연 437건에서 6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해법은 (기존의 선진 기술) 추격을 넘어 초격차를 만들 수 있는 도전적 기술 혁신과 과감한 사업화 투자”라며 “이번 계획을 잘 이행해 기업이 앞장서고 공공연과 투자자가 힘을 모으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14 I 김형욱 기자
한전, 내년부터 튀르키예 원전 4기 수출 논의 본격화
  • 한전, 내년부터 튀르키예 원전 4기 수출 논의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내년부터 튀르키예(옛 터키)와의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원전) 4기 수출 논의를 본격화한다. 수년 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30조원 이상의 원전 수출 성과가 될 수 있다.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가 이달 5일(현지시간) 한전 주도로 진행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이곳 원전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14일 정치권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23~2027년 중장기 경영 목표 수립 과정에서 내년 튀르키예 정부와 함께 현지 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형 원전인 1400메가와트(㎿)급 APR1400를 염두에 두고 원전 운영 추진에 앞서 원전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짓고 운영하면 안전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함께 따져보겠다는 것이다.튀르키예는 2010년 러시아 로사톰과 1200메가와트(㎿) 규모 원전 4기 사업 계약을 맺고 2023~2026년 가동을 목표로 현재 건설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원전 추가 건설을 위해 2013년 일본 미쓰비시, 2015년 중국 기업과 각각 손잡고 추가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두 계획 모두 2020년 각각 비용 증가와 지역 주민 반대 여론 탓에 무산되면서 한전과 손잡고 다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에 나선 것이다.양측은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추진이 확정되고 양측의 조건이 맞는다면 양해각서(MOU)를 맺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 중 협의가 구체화하면 이듬해(2024년)엔 정부 간 협정(IGA)을 맺는다는 게 한전의 목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사실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이르게 된다.현 시점에선 본계약에 이를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원전에 대한 튀르키예 현지 반감이 커 앞선 사업이 번번히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사 땐 폴란드에서 추진 중인 민간 원전 2기 사업과 2024년 확정 예정인 체코 원전 1기 사업 이상의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전 1기 건설 사업비가 통상 8조원 전후라는 걸 고려하면 4기 수주 땐 32조원, 원화 대비 달러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약 40조원의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달 3~6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UAE 원전 사업 성공 완수를 발판 삼아 영국과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해외 원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12.14 I 김형욱 기자
16개 중견기업 530억 투입해 공공硏과 공동 기술개발…산업부 지원
  • 16개 중견기업 530억 투입해 공공硏과 공동 기술개발…산업부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비씨엔씨㈜, ㈜디아이씨 등 16개 중견기업이 총 530억원을 투입해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 이를 지원한다.16개 중견기업과 10개 공공연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아래 14일 서울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호텔에서 총 530억원 규모의 18개 연구개발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승식 자동차연구원장, 정유석 신흥정밀 대표, 노희환 STX엔진 연구소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정환열 에스아이플렉스 이사, 옥정중 디아이씨 전무, 김대용 케이씨 전무, 이낙규 생산기술연구원장. (사진=산업부)산업부는 14일 서울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호텔에서 이를 위한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협약식에 참여한 16개 중견기업은 총 530억원을 투입해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연구원 등 10개 공공연구기관과 미래차, 차세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18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일례로 배터리 제조사 ㈜신흥정밀은 고전압 배터리 제어관리 시스템(BMS) 기술을 가진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의향서(LOI)를 맺고 친환경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키로 했다.산업부는 이들 공동 연구개발 과제 중 우수 과제를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해 국비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업-공공연구기관 참여를 전제한 기술혁신챌린지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5년 간 24개 선정 과제에 4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중견기업의 미래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2020년부터 이 같은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2년 간 40개 중견기업이 총 4500억원을 투입해 공공연구기관과 41개 연구개발 사업 추진한다는 계획을 이끌어 낸 바 있다.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실장은 “중견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혁신기술 개발 노력이 사업화 성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중견기업계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투자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진행하는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 추진방향. (표=산업부)
2022.12.14 I 김형욱 기자
한전 이어 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법개정 촉구
  • 한전 이어 가스공사도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법개정 촉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036460)도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가스공사)가스공사는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14일 밝혔다.국내 발전연료·도시가스용 액화 천연가스(LNG) 수급의 약 80%를 맡은 공기업 가스공사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이 겹치며 재정 부담이 유례없이 커진 상황이다.가스공사는 국내 도입한 LNG의 유통 과정에서 원가를 가격에 반영해 수치상으로는 영업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조치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 급증하며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태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작년 말 5조원에서 현재 10조원 정도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도 479%로 작년 말보다 100%포인트 가량 늘었다.가스공사는 자금난 속 사채를 발행해 운영자금을 충당해 왔는데 연내 가스공사법에 따른 사채발행 한도 29조7000억원에 이르며 더는 사채 발행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가스공사법상 사채 발행한도가 자본·적립금의 최대 4배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자칫 단기 차입금이나 해외 LNG 구매 대금을 내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를 수 있다.가스공사는 이에 정부·여당과 함께 그 한도를 4배에서 5배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연내 처리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전 역시 사채(한전채) 발행한도를 현 2배에서 5~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을 추진해 국회 상임위·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심지어 지난달 29일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했었다.가스공사는 “자칫 대국민 가스공급 중단은 물론 LNG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2.12.14 I 김형욱 기자
  • [인사]전력거래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거래소 ◇1직급(갑) 승진 △전력시장본부장 김상일 ◇1직급(을) 승진 △경영지원처장 송석돈 △계통혁신처장 최홍석 ◇2직급 승진 △기획처 전략기획팀장 유석 △기획처 성과혁신팀 부장 신용선 △시장혁신처 수소시장팀장 정선호 △시장운영처 시장고객총괄팀장 정창현 △정보기술처 계통시스템팀장 이봉길 △중앙전력관제센터 중앙관제부장 정태영 ◇보직이동 △경영지원처장 송석돈 △계통혁신처장 최홍석 △시장운영처장 황봉환 △전력신사업처장 안병진 △정보기술처장 김광호 △경인지사장 전경희 △KPX교육연구원장 박인석 △감사실장 김광철 △시장감시실장 빈철원 △기획처 전략기획팀장 유석 △경영지원처 인사노무팀장 조세철 △경영지원처 재무경영팀장 김염형 △안전관리실 안전총괄팀장 한지연 △전력정책처 전력기술팀장 이호승 △시장혁신처 수소시장팀장 정선호 △시장운영처 시장고객총괄팀장 정창현 △스마트그리드실 기술사업팀장 전재룡 △정보기술처 계통시스템팀장 이봉길 △중앙전력관제센터 수급운영팀장 신기준 △중앙전력관제센터 송전운영팀장 류헌수 △중앙전력관제센터 수요예측팀장 허성일 △중앙전력관제센터 중앙관제부장 김진학 △중앙전력관제센터 중앙관제부장 최석민 △기획처 전략기획팀 전략부장 이자겸 △경영지원처 인사노무팀 인사급여부장 문준상
2022.12.14 I 김형욱 기자
신한울 원전 1호기 본격 가동…LNG 수입부담 연 25.5억달러 줄인다
  • 신한울 원전 1호기 본격 가동…LNG 수입부담 연 25.5억달러 줄인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4일 국내 27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인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나섰다.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 올겨울 전력수급을 더 안정화하는 동시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석탄·가스화력발전 연료 수입 부담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준공식과 함께 본격 가동하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왼쪽). 한수원은 이미 지난 7일부터 이곳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오른쪽 신한울 2호기 역시 1년 후쯤 가동 예정이다. (사진=한수원)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는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원전 3기를 차례로 가동한다. 2024년이면 사실상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할 계획이다.◇LNG발전 6분의 1 가격에 경북 전력수요 4분의 1 충당신한울 1호기는 에너지 위기 속 올 겨울 국내 겨울철 전력수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곳 발전설비 규모는 1400메가와트(㎿)로 연 1만424기가와트시(GWh, 이용률 85% 기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약 10만3700㎿인 국내 전력 공급능력을 1.3% 끌어올리고 경북도 전체 전력 사용량의 4분의 1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이다.국내 연료 수입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다. 같은 전력량을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으로 생산하려면 연 140만톤(t)의 LNG를 수입해와야 한다. 평년보다 2~3배 치솟은 현 LNG 수입 단가를 고려하면 약 26억달러어치다. 신한울 1호기 가동 덕분에 이를 4500만달러 규모의 우라늄 29t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국전력(015760)의 재정난도 그만큼 완화할 수 있다. 올 11월 기준 원자력 발전단가는 1㎾h당 48.9원으로 LNG(294.2원)의 6분의 1 수준이다.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국내 전력수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겨울 중 3분의 1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 원전 발전 비중은 올 10월 기준 31.4%인데 이곳 가동과 함께 33~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때마침 한빛 원전 4호기도 5년에 걸친 정기 정비를 마치고 15일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국내 원전 25기 중 20기가 올겨울 정상 가동(5기는 정기 정비중)에 나선다.◇새 원전 5기 차례로 가동·착공…尹정부 원전정책 ‘탄력’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3년 내 원전 3기가 추가 가동한다. 내년 하반기께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착공한 신한울 2호기가 가동 예정이다. 또 2016년 착공한 새울 3·4호기(구 신고리 5·6호기)도 공정률이 78%를 넘어서면서 큰 차질이 없는 한 2024~2025년 차례로 가동할 수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추진도 본격화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시점은 2024년 이후이지만 당장 내년 상반기 중 4000억원 규모의 이곳 사업을 조기 발주한다. 국내 운전 원전이 현 25개에서 3년 내 28곳, 10년 내 30곳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8번째)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 11번째),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 끝) 등 주요 관계자들이 14일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내년부터 고리 원전 2~4호기 등의 운영허가 기간이 차례로 끝나지만 정부는 이 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키로 했고 한수원이 이미 관련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다. 또 이 같은 원전 확대 정책의 전제 조건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다. 2030년 원전 비중 목표치는 지난해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23.9%에서 32.4%까지 늘어난다.정부는 이 같은 계획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 한전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 아래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등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공들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10월 폴란드에선 현지 민간 발전사와 원전 2기 건설을 전제한 협력의향서(LOI)를 맺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은 원전산업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표트르 보즈니 제팍(ZE PAK) 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지그문트 솔로쉬 제팍 회장,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폴란드전력공사(PGE) 사장이 지난 10월3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 민간 원자력발전소 개발계획 수립 협력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
2022.12.14 I 김형욱 기자
한전KPS, 환경부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선정
  • 한전KPS, 환경부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선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전KPS(051600)는 1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을 받았다고 밝혔다.김갑식 한전KPS ESG혁신처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 선정돼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부터 상장과 상패를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KPS)환경부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채권 발행과 환경정보 공개로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독려하고자 지난해부터 이 시상식을 열어오고 있다. 올해도 36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해 한전KPS를 비롯한 10개 기업을 선정해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했다.환경부는 한전KPS가 앞서 ESG 경영 차원에서 시행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참여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크스포스(TCFD) 지지 선언 등을 높이 평가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한전KPS는 발전·송전 설비 정비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다.한전KPS는 이번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온누리상품권 300만원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김갑식 한전KPS ESG혁신처장은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해 환경경영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전했다.
2022.12.13 I 김형욱 기자
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환경정보공개 우수 기업 환경부 장관상
  • 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환경정보공개 우수 기업 환경부 장관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는 1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용인지사가 환경정보공개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정석규(오른쪽 1번째)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13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년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환경정보공개 우수기업으로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지역난방공사)환경부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채권 발행과 환경정보 공개로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독려하고자 지난해부터 이 시상식을 열어오고 있다. 올해도 36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해 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를 비롯한 10개 기업을 선정해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했다.지역난방공사는 23억원을 들여 환경설비(저녹스버너)를 도입하고 중유 보일러 가동을 전면 중지해 대기오염물질 84%를 줄인 공로로 환경정보공개 부문 우수기업으로 꼽혔다.지역난방공사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 지역에 냉·난방과 전력을 공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다.정석규 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장은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로 ESG 경영을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3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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