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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2월5~10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2월5~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월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3일(토)11:00 송유관공사 현장점검(2차관, 천안저유소)△4일(일)*통상본부장 미국 출장(4~10일)14:00 석유화학 업체 현장 점검(1차관, 울산 대한유화)△5일(월)10:00 무역의 날(장관, 코엑스)△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3:30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국회 포럼(2차관, 의원회관)15:00 탄소복합재 라운드테이블(장관, 대한상의)15:00 전기안전관리 손해보험제도연계 MOU(2차관, 장소미정)16:00 K-CNC 현장방문(1차관, 경기도 군포)△7일(수)10:00 법사위 전체회의(2차관, 국회)10:30 산업기술 R&D대전(1차관, 코엑스)14:00 구미산단 현장방문(장관, 구미)14:00 바이오의 날(1차관, 웨스틴조선H)△8일(목)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08:30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장관, 서울)10:0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오후) 본회의(장관, 국회)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1차관, 대한상의)△9일(금)11:30 중소유통 풀필먼트 개소식(1차관, 포항)14:00 철강업체 현장방문(1차관, 포항)◇보도계획△3일(토)11:00 2차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송유관공사 현장점검△4일(일)11:00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협의를 위해 방미11:00 1차관, 석유화학 업체 현장 방문11:00 제59회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 수상자△5일(월)△6일(화)11:00 1차관, 공작기계업체(KCNC) 현장방문11:00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1:00 제3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개최11:00 산업계 및 전문가와 인태지역 공급망 전략 논의11:00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분야 표준물질 개발12:00 2021년 국내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보건복지부 공동)15:00 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산업으로 키운다△7일(수)06:00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개막06:00 바탄원전 건설재개 등 한-필 원전협력 논의11:00 2022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 개최11:00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지원 추진11:00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개최11:00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 개최11:00 EU CBAM 대비 우리 수출기업 지원방안 논의14:00 구미산단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선포식 개최△8일(목)06:00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06:00 우리기술 반영 우수표준 10종 선정08:30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12:00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11:00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대응하며 우리 수출기업 지원 강화11:00 로봇직업혁신센터 개소식11:00 22년 산업융합 선도기업 및 혁신품목 선정11:00 2022년 지식서비스 R&D 포럼 개최△9일(금)06:00 중소유통 풀필먼트 포항센터 개소식06:00 한-미 산업기술협력 포럼 개최06:00 화학산업 포럼 결과 발표11:00 1차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철강업계 현장방문11:00 2022 전기산업인의 날 개최11:00 IPEF 제1차 협상 참여(미정)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IRA 관련 美 협의 결과
- 정부, 美에 IRA 2차 의견서 제출…“리스·렌터카도 조건 면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을 만들고 있는 미국 행정부에 2차 의견서를 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 중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리스·렌터카도 IRA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로 구분해달라고 강조했다.IRA는 미국 내 전기차에 7500달러(약 975만원)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하되, 한국산을 비롯해 북미 외 지역 생산 차량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미체결국산 배터리 부품·소재 비중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럭, 버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이런 조건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미국 공유차 회사 우버가 운행하는 전기차 모습. (사진=우버)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냈다.미국 재무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 8월 서명한 IRA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guidance)을 마련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정부와 현대차 등 관련 기업은 이미 지난달 초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정부는 당시 의견서에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 규정 3년 유예와 현지 최종조립 요건 완화와 함께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요구를 담았으나, 이번엔 이를 좀 더 구체화했다. 또 우버·리프트 등 공용차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할 것을 추가로 제안했다. 2023년부터 3년까지는 총액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도 담았다.현대차·기아를 비롯한 한국산 전기차 상당수가 현지에서 리스·렌터카나 공용차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는 이와 함께 IRA에 있는 폭넓은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을 했다. 청정연료 충전시설 세액공제 적용 지역 범위를 넓히고,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도 좀 더 폭넓게 해석하거나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한다면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기업의 진출 기회도 커질 수 있다.미국 행정부도 자국 우선주의 성격을 띤 IRA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한국, 유럽, 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를 훼손할 것이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IRA 조항에 대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방미 중 IRA를 “공격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자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유럽과 모든 우리 동맹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화답했다.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올리비에 베쉬트 프랑스 통상장관과 만나 IRA의 외국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자동차를 비롯해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 자문을 거쳐 2차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오른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 [인사]한국서부발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 ◇보직이동 △감사실 감사전략부장 오승환 △감사실 청렴감찰부장 최병규 △해외신사업처 풍력사업부장 이윤 △해외신사업처 태양광사업부장 김형덕 △조달협력처 동반상생실 사회공헌담당 이양희 △기획처 재무예산실 출자통제담당 장현민 △기획처 전력거래부장 구남희 △관리처 경영지원부장 김동현 △관리처 인재경영부장 소삼영 △관리처 윤리준법부장 이운재 △발전처 복합운영부장 권창원 △발전처 품질경영부장 류헌종 △건설처 기계부장 김영묵 △건설처 부장 조국형 △수소환경처 연구개발부장 가흥문 △태안발전본부 부장 박상민, 황계한, 박주일, 이인용, 조한권, 이경수, 신상철, 김우영, 오택수, 신두영, 윤영일, 박공맹, 김병현, 이용남 △평택발전본부 부장 유인승, 이창호, 손병창, 김광수, 김선각, 장길자, 조문상 △서인천발전본부 부장 김기수, 조기호, 조규철, 나한진 △군산발전본부 부장 유연호 △김포건설본부 부장 안우순, 박효정, 김재성 △구미건설본부 부장 최은진, 최준호, 이한중 △여수건설본부 부장 전순철, 강지헌, 정상우 △발전공기업협력본부 부장 차준엽 △교육요원 송인성, 주영준, 김영수, 이윤원 △경영정책추진위원 김해춘, 신명철, 박세홍, 민동준, 이재민, 신윤호, 권오정, 윤한우, 배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