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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판정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 무역위,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판정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7년 전 일본산 공기압 밸브 덤핑 판정에 대한 측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공기압 밸브. (사진=세계무역기구)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일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 측 패소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무역위는 앞선 2015년 일본 기업인 SMC가 너무 낮은 가격, 즉 덤핑 가격에 들어온 한국 공기압 밸브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5년에 걸쳐 11.66%의 덤핑방지(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를 움직이는 부품이다. 자동차나 전자, 일반 기계 등 산업용 자동화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국내 제조사 ㈜피티씨메카트로닉스와 케이시시정공 등은 무역위에 SMC의 덤핑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고, 무역위는 조사 결과 이 제품이 덤핑 가격에 들어와 한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그러나 일본 측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1심에서 무역위의 반덤핑 관세 부과 처분이 국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이에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그러나 대법원은 무역위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측 행정소송이 부접법하다며 소를 각하하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일본 정부는 앞서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한다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 2019년 9월 13개 쟁점 중 10개 쟁점에 한국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한국이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무역위는 덤핑 판정 과정을 문제삼은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서도 이후 추가 보완을 마쳤다.무역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덤핑 조사가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1 I 김형욱 기자
'경제 버팀목' 수출 뒷걸음, 역대 최대 무역적자…출구가 안 보인다
  • '경제 버팀목' 수출 뒷걸음, 역대 최대 무역적자…출구가 안 보인다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대(對)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여전한 증가세를 유지하며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다. 정부는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내걸며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수출 둔화세는 내년까지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반도체·석유화학 수출 두자릿수 감소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1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519억1000만달러(약 67조원)로 전년동월(603억달러)대비 14.0%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액은 올 5월까지만 해도 전년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지만 6월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0월에는 2년 만에 역성장(-5.7%)로 기록한 데 이어, 11월 감소폭이 두자릿수대로 커졌다. 11월 수출 증감률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31.0%), 석유제품(26.0%), 차부품(0.9%), 이차전지(0.5%)는 증가했고 특히 54억달러어치를 수출한 자동차 부문은 월간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반면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주력인 반도체(-29.8%)를 비롯해 바이오헬스(-27.3%), 석유화학(-26.5%), 가전(-25.0%), 섬유(-20.0%), 무선통신(-18.7%), 디스플레이(-15.6%), 철강(-10.6%)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9월(-5.6%)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10월 -17.4% △11월 -29.8% 등 감소폭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지역별로는 미국(8.0%), 중동(4.5%)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했으나 중국(-25.5%), 중남미(-19.1%), 일본(-17.8%), 동남아시아국가연합(-13.9%)은 감소했다. 무엇보다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여섯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1월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2.7% 늘어난 589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가스·석탄의 수입액은 전년 동월(122억1000만달러) 대비 33억1000만달러 증가한 155억1000만달러로 27.1%나 급증했다. 1∼11월 3대 에너지원 수입은 1741억달러로 전년동기(999억달러)때비 2배 가까이 많았다.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70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 8월(94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1~11월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426억달러에 달한다. 올해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무역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1996년(206억달러)의 두 배 이상이다.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여건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역적자 규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내년에도 수출 둔화…무역적자 지속될 듯정부는 수출 부진 흐름을 바꾸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부 등 17개 부처는 이날 제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열어 수출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에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주문한 데 따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기관들도 수출 지원에 힘을 보탠다.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에너지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무역적자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내년 수출액이 올해보다 3.1% 줄어든 6717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무역수지도 266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적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화물연대가 24일 시작한 파업(운송거부)이 장기화하는 것도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산업부는 이날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등 업종에서 7일간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물류 차질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항만의 수출입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파업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세계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겹치며 11월 수출액 감소 폭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장기화 땐 12월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11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12.01 I 김형욱 기자
화물연대 파업 8일째…“산업 누적피해 1.6조원 추산”
  • 화물연대 파업 8일째…“산업 누적피해 1.6조원 추산”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누적하고 있다.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정유 등 주요 업종 산업 피해 추산액이 지난 7일 간 1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주요 업종별 화물연대 파업 물류차질 피해 규모. (표=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의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590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업종별 출하차질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한 액수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총파업(운송거부)에 돌입했다. 그 사이 정부와 두 차례 교섭도 진행했으나 결렬됐으며 정부가 시멘트 업종 화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유업계 화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를 시작했다.산업부가 집계한 결과 지난 30일까지 이레 동안의 파업으로 4개 업종에 걸쳐 약 1조5908억원의 운송 차질 피해가 발생했다. 시멘트 업계는 98만톤(t) 약 976억원, 철강은 56만t 7313억원, 자동차는 6707대 3192억원, 정유는 26만킬로리터(㎘) 4426억원이다.시멘트업계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 복귀 차주가 늘면서 출하량이 다시 늘며 우려했던 생산중단 가능성이 줄었으나, 다른 업종의 피해는 계속 커지는 모양새다. 석유화학업계는 출하량이 평소의 10~30%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산·울산 석유화학단지 일부 업체는 이주부터 감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파로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는 추세다. 철강 역시 파업 전 출하량을 늘려놓기는 했으나 평소의 50% 밖에 출하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생산량 조절 필요성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산업계 피해가 누적하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해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협회·단체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 소송 대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장영진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가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 생활로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1 I 김형욱 기자
정부, 화물연대 파업 정유업계도 업무개시명령 준비절차 착수
  • 정부, 화물연대 파업 정유업계도 업무개시명령 준비절차 착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속 정유업계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준비절차에 착수했다.지난 11월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유가 정보판에 휘발유 품절 표시가 돼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유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휘발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대한석유협회에서 이와 관련한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했다.산업부는 이날 정유 4사,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한국석유공사 등 알뜰주유소 운영사업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했다.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이미 시멘트업계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24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유업계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기준 33개 주유소의 휘발유 혹은 경유 재고가 바닥났다. 전날 23곳에서 10곳이 더 늘었다. 정부는 1만여 주유소 평균적으론 휘발유·경유 재고가 각각 10일, 8일 가량 남았으나 회전율이 빠른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유소를 중심으로 재고가 바닥나는 사례가 늘어나는 모습이다.산업부는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만든 비상상황반을 통해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의 입·출하 현황과 품절 주유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군용 탱크로리나 농·수협 탱크로리를 활용해 품절 주유소에 대한 빠른 석유제품 유통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유소 재고난 확산 우려도 있다.박일준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일부 주유소의 품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12.01 I 김형욱 기자
“전 부처의 산업부화”…환경부 등 17개 부처 수출 지원 머리 맞댄다
  • “전 부처의 산업부화”…환경부 등 17개 부처 수출 지원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 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화(化)’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환경부를 비롯한 17개 부처가 최근 수출 둔화세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등 전시된 전투기 및 헬기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를 비롯한 17개 부처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각 부처 실·국장급이 모인 가운데 제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연다.윤 대통령은 앞선 10월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처음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산업 육성 부처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을 지시했다.수출 정책은 주로 기획재정부 같은 경제부처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진흥 성격이 강한 부처가 맡고, 외교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성격이 강한 부처 역시 수출 지원 정책 추진에 동참키로 한 것이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선 각 부처의 수출 지원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정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거치지 않는 한국 기업의 수출, 이른바 무통관수출 지원을 위해 기재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과 협업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공장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더라도 한국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한국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 수출지원은 받을 수 없다.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 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농식품부는 최근 외국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딸기, 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토부·해수부와 이에 필요한 콜드체인 운송 선박·항공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은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대응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EU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기로 했다. 그밖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금융 제도 개선,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패키지형 사업 기획,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관계부처 공동 대응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전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또 내년 초 2023년 각 부처의 중점 지원사업과 지원예산을 담은 범부처 수출활성화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수출 활력을 끌어올리려면 모든 정부부처가 산업부처가 돼 수출 촉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부처 간 협조로 신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은 이날 한국의 11월 수출액이 519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전년대비 5.7% 감소하며 2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데 이어 수출 둔화 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무역수지도 7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올 4월 이후 7개월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2022.12.01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美상무부와 美반도체지원법 이행 준비상황 논의
  • 산업부, 美상무부와 美반도체지원법 이행 준비상황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상무부와 미국 현지의 반도체지원법 이행 준비상황을 공유하며 한국 기업 영향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이용필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을 수석대표로 미국 상무부(수석대표 바트 머로니 상무부 제조담당 부차관보)와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분과회의를 화상 개최했다.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올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SCCD 양해각서(MOU)를 맺고 부문별 공급망·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반도체 관련 사안을 심층 논의하고자 기존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SPD)를 계승하는 형태로 이번에 반도체 분과회의를 운영키로 했다.양국 대표는 특히 미국 정부가 올 8월 발효한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이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하되, 중국을 비롯한 우려대상국 내 설비 확장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미·중 양국 모두에 생산 설비를 갖춘 한국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양측 대표는 이와 함께 반도체와 관련한 자국 연구개발(R&D) 지원 프로그램과 반도체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R&D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양측 대표는 앞으로도 한·미 SCCD 반도체 분과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국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협력과 공급망 분야에서 성과 사업을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2.12.01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1기 건설·운영사업 입찰서 제출
  •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 1기 건설·운영사업 입찰서 제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1기 건설·운영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서를 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1월28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에서 체코 신규원전사업 입찰서를 제출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4번째부터) 남요식 한수원 성장사업본부장과 자보드스키 체코전력공사 원전 건설 담당국장 겸 두코바니 신규원전발주사 사장. (사진=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이 사업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를 찾아 신규 원전사업 입찰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남요식 한수원 성장사업본부장이 페트로 자보드스키 CEZ 원전건설 담당국장 겸 두코바니 신규원전발주사(EDUⅡ) 사장을 만나 입찰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과 한수원의 역량,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도 설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현재 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체코는 최대 4기의 원전을 추가 가동한다는 계획 아래 11월까지 원전 1기 건설·운영을 맡을 사업자의 입찰서를 받기로 했다. 두코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약 8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CEZ는 2024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2029년 건설에 착수, 2036년 상업운전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 외에 미국 웨스팅하우스(WH),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참여가 확정적이다.한수원은 체코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시작한 6년 전부터 체코 정부와 산업계, 학계는 물론 건설 예정지역 주민과 만나 폭넓은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작년 7월의 사전 입찰안내서와 올 3월 받은 최종 입찰안내서를 토대로 입찰서를 작성해 이번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입찰서에 설비규모 1000㎿의 노형 APR1000을 제안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발주사 요건에 따라 내년 9월께 수정 입찰서를 한 번 더 제출해야 한다”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이후 입찰 일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1 I 김형욱 기자
11월 수출 전년比 14.0%↓…둔화폭 확대(상보)
  • 11월 수출 전년比 14.0%↓…둔화폭 확대(상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수출액이 11월 들어 지난해보다 14.0% 줄었다. 전월 수출액이 2년 만에 감소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을 키우는 모습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1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519억달러로 지난해 11월(603억달러)보다 14.0% 감소했다고 밝혔다.2개월 연속 감소다. 한국 수출액은 지난 10월 전년대비 5.7% 감소하며 2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바 있다.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29.8% 줄었고,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 수출액 역시 코로나 도시봉쇄에 따른 경기침체와 물류차질 여파로 전년대비 25.5% 줄었다.1~11월 누적으론 6291억달러로 전년대비 7.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추이는 수출 둔화세가 뚜렷하다.무역수지도 70억달러 적자를 내며 올 4월 이후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수출은 큰 폭 감소했으나 수입액(589억달러)은 전년대비 2.7% 늘었다.석유·가스·석탄 등 주요 에너지의 국제시세가 여전히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3대 에너지원의 11월 수입액은 전년대비 27.1% 늘어난 155억달러였다.1~11월 누적 무역적자도 426억달러다. 아직 한 달을 남겨둔 가운데 이전 연간 역대 최대 적자였던 1996년의 206억달러의 2배 이상이다.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말 내년에도 이 같은 수출 둔화와 무역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누적 수출액은 전년대비 7.6% 늘어난 6934억달러를 기록하지만, 내년엔 6717억달러로 3.1%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무역수지 역시 올해 426억달러로 적자 전환 후 내년에도 266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대로 주요 시장별 맞춤형 수출 전략과 산업별 지원방안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01 I 김형욱 기자
3년만의 IPHE 대면 총회…산업부,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소개
  • 3년만의 IPHE 대면 총회…산업부,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소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미국 등 약 10개국으로 이뤄진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회원국이 3년 만에 대면 총회를 열었다. 우리 정부도 참석해 새정부 수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오른쪽부터)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수소경제위원들이 지난 11월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9~30일 코스타리카 산호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38차 IPHE 총회에 참석해 같은 달 9일 정부가 수립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각국 현황을 공유했다.IPHE는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코스타리카 10여국이 참여한 다국적 수소 연합체다.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대면회의를 진행하는 건 2019년 32차 서울 총회 이후 3년 만이다.한국 대표로 참여한 산업부는 한국 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국무총리 산하 수소경제위원회는 지난달 9일 2030년까지 수소트럭·버스 3만대를 보급하고 2036년까지 기존 가스·석탄화력발전소에 수소·암모니아를 섞는 혼소 발전 비중을 7.1%까지 늘리는 등 내용을 담은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올 6월 국내 수소법에 청정수소의 정의와 인증 방식을 새로이 담았다. 수소산업계도 올 7월 수소펀드를 결성하며 투자 확대에 나섰다.다른 참여국도 담당 부처·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각국 수소경제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 미국은 올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제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능력을 1000만톤(t) 규모로 늘린다는 수소 중장기 로드맵 초안도 발표했다. 프랑스는 소형원자로를 활용한 저탄소 수소 생산과 함께 21억유로 규모의 지원금 지원 계획을, 독일은 국제 수소 거래시장 ‘H2글로벌’에 40억유로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는 독일, 벨기에, 덴마크와 함께 2030년까지 65기가와트(GW)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 관계자는 “수소경제가 태동기를 지나 성장 단계로 진입하면서 각국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수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1 I 김형욱 기자
산업부-코트라,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개최
  • 산업부-코트라,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수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과 새 협력 대상을 물색하는 외국 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홍보 포스터.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산업부는 1~2일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이 같은 취지의 행사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독일 보쉬, 폴란드 자르멘(Zarmen), 일본 월드큐브 등 261개사가 직접 이번 행사를 찾아 국내에서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제품 조달처를 물색한다. 또 ‘코로나 봉쇄’로 직접 참석이 어려운 중국을 비롯한 온라인 참여 기업을 포함하면 총 1000개 외국기업이 참여 예정이다. 국내 기업도 1301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해 약 2300개사가 행사에 참여해 수출이나 해외 진출 확대 기회를 모색한다.독일 보쉬는 이번 행사에 참석해 국내에서 수소연료전지 기술 협력과 자율주행 분야 공급처를 물색한다. 폴란드 플랜트 기업 자르멘은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처를 물색한다.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기술(ICT)그룹 FPT 계열 FPT소프트웨어는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기술 협력을, 일본 내 4000여 유통망을 보유한 수입사 월드큐브는 화장품·생활용품 일본 수출기업을 물색한다.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이미 국내외 기업 간 4500만달러(약 600억원) 규모 25건의 수출 계약과 20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하고, 이날 체결식을 진행한다.이번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산업부가 최근 수출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추가 예산을 투입해 마련한 행사다. 한국은 올들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특히 10월부터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여파로 수출액 역시 전년대비 감소하기 시작했다. 박재영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1일 개막식에서 “이번 수출 상담이 추가 계약 등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코트라 해외무역관에서 해외 구매의향 기업 수요 관리와 샘플 테스트 마케팅, 후속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1 I 김형욱 기자
오늘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한전 적자 최대 月 1조원 줄듯
  • 오늘부터 '전력도매가 상한제'…한전 적자 최대 月 1조원 줄듯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12월부터 한국전력공사(015760)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올 때 지불하는 도매가격 기준인 ‘SMP’(계통한계가격)에 상한선을 적용한다. 역대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일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서명했다. SMP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로 제한되고,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 올 들어 예년대비 3배 이상 치솟은 발전 연료(석탄·가스 등)가격 급등 부담을 지금까진 한전이 오롯이 떠안았는데, 이제 민간 발전사와 분담하게 된 것이다.전력업계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한전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최대 3조원까지 적자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이후 1킬로와트시(㎾h)당 250원에 육박했던 SMP는 최근 10년 평균의 1.5배인 158원까지 떨어져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해야 할 구매대금이 3분의 2 수준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전 입장에선 ‘가뭄 속 단비’와 같다. 한전은 올 들어 SMP가 두 배 이상 치솟으며 전력구입비에만 30조원(1~9월, 월평균 3.3조원) 가량을 썼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 여파로 한전은 올 1~9월 누적 21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5조9000억원)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증권사들은 한전의 적자가 올해 31조원, 내년 약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한전의 적자폭이 줄어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낮아질 전망이다. 한전은 올 들어 고강도 자구안 추진과 함께 올 들어 전기료를 세 차례에 걸쳐 약 14% 올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발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잦아들지 않는 한 내년에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GS EPS, SK E&S, 포스코에너지, GS파워, 에스파워, 평택에너지, 파주에너지 등 국내 7개 민간 발전사는 올 1~9월 전년대비 88% 급증한 1조523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올 겨울 이익 증가율은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민간 발전사들은 “SMP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전 고위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사에 손실을 끼쳐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해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MP 상한제 없이는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국 (발전) 연료비 급등 부담을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SMP 상한제가 지속되면 발전사가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1년 후 조항 자체가 일몰(종료)되도록 했다. 또 3개월 시행 뒤에는 바로 이어서 하지 못하고 1개월 뒤에 재개하도록 제한을 뒀다.
2022.12.01 I 김형욱 기자
전력 공급 늘었지만…내년 1월 셋째주 '최대 고비'
  • 전력 공급 늘었지만…내년 1월 셋째주 '최대 고비'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이번 겨울 국내 전력수요 피크(최대 부하) 시기가 내년 1월 셋째주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예년과 비슷한 가운데 공급능력이 증가해 수급 대란은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갑작스런 한파나 신한울 1호기 가동 지연 등의 변수가 남아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맨 앞)이 30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점검 회의 후 이곳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수요 유지 속 공급 증가 전망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2차관은 30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한국전력(015760) 등 주요 전력 유관기관과 가진 전력수급대책 점검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 자리에서 올겨울 전력수요 피크가 1월 셋째 주(15~21일)에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피크 시점의 최대 전력수요는 90.4~94.0GW(기가와트) 수준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27일 기록했던 겨울 최대 전력수요(90.7GW)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번 겨울 평균기온이 예년 수준일 것이란 기상청의 전망 등을 감안해 추산한 수치다.하지만 정부는 늘어난 공급능력 등을 들어 이같은 전력수요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봤다. 실제로 전력 공급 능력은 지난 겨울보다 5.5GW 늘어난 109GW로 관측됐다. 이달에만 석탄화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증가로 설비용량이 1GW 이상 늘었다. 1.4GW 규모의 신한울 1호기도 곧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 전망치로 보면 이번 겨울 공급예비력은 15.8~18.6GW, 예비율 16.0~20.6%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비상경보 발령 기준인 공급예비력 5.5GW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우려했던 전력수급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고 기타 예비자원을 확보하는 등 겨울철 수급에 대비해 놓은 상황이어서 현 시점에선 우려했던 수급 차질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 내년 12월까지 대책기간 지정다만 이상한파나 공급차질 등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 평균기온이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면서도 예기치 않은 한파가 특정 시점에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올 11월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포근해 전력 수요도 전년보다 줄었지만, 30일 갑작스레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진 여파로 이날 최대 전력수요는 9월16일 이후 처음 80GW를 넘어섰다.공급 측면에서의 변수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전망 수립 과정에서 국내 25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의 정상 가동을 전제했지만, 현재로선 가동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업운전 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7월 시험운전 개시 땐 9월 상업운전을 예상했으나, 원안위의 안전성 검토 등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돌발 변수를 고려한 전력 수급 안정 관리 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발전 공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출력 상한 80% 제한도 유사시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이번 겨울 수급전망이 여름보다는 안정적이지만 예측 어려운 변수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수력원자력이 시험운전 중인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1호기(왼쪽). (사진=한수원)
2022.12.01 I 김형욱 기자
“K-웹툰은 새 한류 콘텐츠…법적 기반 아래 성장·육성전략 필요”
  • “K-웹툰은 새 한류 콘텐츠…법적 기반 아래 성장·육성전략 필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웹툰이 가요(케이팝)와 드라마를 이은 새 한류 콘텐츠가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30일 ‘K-웹툰산업의 지적재산권(IP) 확대와 글로벌 진출 시사점’(박지혜 서비스산업혁신실 연구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제언했다.보고서는 “K-웹툰은 케이팝과 K-드라마를 이은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평가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동남아 등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웹툰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실제 웹툰(Webtoon)은 단순히 웹(Web)에서 보는 만화(Cartoon)의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확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웹툰산업의 매출 규모는 1조538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 6400억원에서 64.6% 늘어난 초고속 성장이다.‘K-웹툰산업의 지적재산권(IP) 확대와 글로벌 진출 시사점’(박지혜 서비스산업혁신실 연구원) 보고서 중 국내 웹툰산업의 연도별 매출 추이. (표=산업연구원)생태계도 세분화하고 있다. 웹툰을 기획·창작하는 작가·스튜디오와 웹툰 기획·제작은 물론 유통과 2차 판권 등을 맡아 콘텐츠를 영화나 드라마, 게임, 캐릭터 등 2차 저작권 시장으로 확장하는 에이전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웹툰 공급 플랫폼 기업이 각자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네이버 플랫폼에서 인기를 끈 웹툰 ‘스위트홈’, ‘지옥’이나 카카오 플랫폼의 ‘이태원 클라쓰’, ‘승리호’ 등은 모두 OTT 드라마 등으로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다.최근 들어선 단순히 웹툰 원작을 영화·드라마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국 ‘마블’의 사례처럼 다양한 콘텐츠가 하나의 세계관을 구현하려는 시도도 등장했다. 웹툰 제작사 와이랩의 ‘와이랩 유니버스 백과사전’이 대표적이다.플랫폼 차원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올해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와 웹소설 플랫폼 ’레디쉬‘를 인수해 합병법인 ’타파스엔터테인먼트‘를 출범해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 네이버 웹툰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아마추어 웹툰 작가 등용문인 캔버스, 인디즈 등을 운영하며 현지 창작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보고서는 K-웹툰의 이 같은 해외 초기시장 선점 노력이 탄력을 받으려면 정부가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대적으로 외국 시장에서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웹툰 플랫폼을 위해 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웹툰산업의 IP 보호를 위해 불법유통사이트를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웹툰 산업의 종주국으로서 개별 기업·작가가 대응하기 어려운 해외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웹툰산업의 법적 지위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화산업의 일부 혹은 디지털 만화로 정의한 채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만으론 이 산업의 현실과 성장 속도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해선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2.11.30 I 김형욱 기자
부산 캐릭터 ‘부기’ 파리 떴다…2030엑스포 유치 홍보 나서
  • 부산 캐릭터 ‘부기’ 파리 떴다…2030엑스포 유치 홍보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 소통 캐릭터 부기(boogi)를 앞세워 2030년 부산 국제박람회(엑스포) 유치 홍보에 나섰다.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지난 28~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세느강 한 선착장에 조성한 ‘2030엑스포 부산 스페이스’. 8m짜리 대형 부기(부산의 소통 캐릭터) 인형이 눈길을 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치위원회는 프랑스 파리 세느강 선착장에 8m 대형 부기를 태운 ‘2030엑스포 부산 스페이스’를 조성했다. 세계박람회기구(BIE)가 28~29일(현지시간) 이곳에서 여는 제171차 총회를 계기로 파리 시민과 이곳 방문객에게 한국과 부산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2030엑스포는 현재 한국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내년 11월 170개 BIE 회원국의 투표로 개최지를 확정한다.이번에 조성한 2030엑스포 부산 스페이스는 친환경을 주제로 유람선에 재활용 가능한 8m짜리 대형 부기 인형을 설치하고 폐비닐 의자와 폐화장품 그림을 전시한 가운데 방문객에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며 부산을 알렸다. 정부는 이곳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언론사 기자 초청 행사도 진행했다.같은 기간 현지 자전거 운전자 10명이 2.5m 부기 인형을 태운 채 파리 시내를 달리고, 부기 인형을 래핑한 현대차 친환경차 6대 역시 홍보전에 동참했다. 그 밖에도 총회가 열리는 팔레데콩그래를 중심으로 파리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총회 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차 프리젠테이션(PT)를 진행하는 등 최태원 공동 유치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주요 참가자와 각국 BIE 대표를 상대로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지난 28~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내 운행용 자전거 10대에 설치한 2.5m짜리 대형 부기(부산의 소통 캐릭터) 인형.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11.30 I 김형욱 기자
산업부-정유업계, 화물연대 파업 대응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 산업부-정유업계, 화물연대 파업 대응 주유소 비상수송체계 가동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정유업계와 함께 이레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주유소 품절 상황을 맞아 비상수송체계 가동에 나섰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과 네이버·티맵 등에 품절 주유소를 안내해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집단 운송거부) 개시일인 24일부터 비상수송체계 가동에 나섰다.산업부와 에쓰오일을 비롯한 4개 정유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은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살피고 수송 차질 우려 땐 비상수송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전국 평균적으론 주유소마다 휘발유는 약 8일, 경유는 약 10일분의 유류제품 재고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소 회전율이 높은 일부 주유소는 수송 지연으로 휘발유·경유가 동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2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1만1000개 주유소 중 서울·수도권 21곳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동났다.상황반은 30일부터 매일 오후 4시께 오피넷 팝업과 게시판을 통해 품절 주유소 현황을 안내해 운전자가 허탕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오피넷 정보와 연계한 네이버와 티맵 등 민간 지도서비스에도 품절 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상황반이 이들 품절 주유소에 대해 12시간 내 유류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11.30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통상본부장, 프랑스 통상장관에 EU 자국 우선주의 우려 전달
  • 안덕근 통상본부장, 프랑스 통상장관에 EU 자국 우선주의 우려 전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과 만나 유럽연합(EU) 차원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미국 정부가 올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29일 산업부에 따르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안 본부장은 이날 베쉬트 통상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안 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하고 각국 보호무역주의도 강화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북미 외 지역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세액공제) 지급을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IRA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한국산 전기차이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산 전기차 역시 미국 시장 진출에 큰 제약이 생긴 건 마찬가지다.안 본부장은 또 EU 차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EU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현재 한국 철강사를 비롯한 탄소 다배출 기업의 EU 진출을 제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을 위한 삼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중 시행 시점을 포함한 최종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U는 이와 함께 ‘제2의 IRA’가 되리란 우려가 있는 핵심원자재법 입법 계획을 발표했으며, 더 직접적인 자국 우선주의 내용을 담은 ‘유럽 구매법(Buy European Act)’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안 본부장은 이 같은 제도·법 도입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하게 만들어져 한국을 포함한 수출기업에 차별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한국 산업계와 함께 EU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는 이와 함께 EU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EU가 이를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관심을 끌며 시장이 만들어졌으나,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 속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규제 포함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한국 정부(환경부)도 생분해 플라스틱(EL724)에 대한 규제 예외 조항을 최근 폐지하려다가 환경 규정 준수를 전제로 2024년 말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안 본부장은 또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치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프랑스 정부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2022.11.29 I 김형욱 기자
동서발전,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위한 산·학·연 워크숍 개최
  • 동서발전,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위한 산·학·연 워크숍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은 29일 본사 인근 울산 더엠컨벤션에서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상용화를 위한 산·학·연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한국동서발전이 29일 울산 더엠컨벤션에서 연 ‘산·학·연 수소·암모니아 발전 협의체 기술개발 워크숍’ 주요 참석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4번째부터) 오정철 울산시청 에너지산업과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권영국 UNIST 교수. (사진=동서발전)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은 기존 석탄·가스 화력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연료에 수소·암모니아를 20~50% 비율로 섞어 전력을 생산기로 하고 관련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산·학·연 워크숍은 이 계획을 상용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가 현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울산광역시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화임팩트, SK가스, 울산과기원(UNIST)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각 분야 전문가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생산부터 운송 후 혼소발전 등에 활용하는 과정별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장중철 에너지기술평가원 프로그램 디렉터(PD)는 정부의 관련 정책과 기술 동향을, 이민정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가 그린 암모니아·수소 생산·운송·활용방안을 공유했다. 이종민 전력연구원 실장은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동향과 전망을, 송용선 한화임팩트 상무는 수소혼소 가스터빈 기술을 각각 발표했다. 유은철 SK가스 상무는 그린수소 현황을, 권영국 UNIST 교수는 그린 암모니아 생산기술을 소개했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동서발전은 무탄소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울산시가 수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9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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