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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에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 절반 이상 ‘뚝’
  • 화물연대 파업에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 절반 이상 ‘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며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신고 건수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윤태식 관세청장(가운데)이 29일 부산 신항 수출화물 임시장치장에서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통관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오후 5시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8841TEU(20피트 컨테이너 2대분)로 평소의 2만392TEU의 43.3% 수준으로 줄었다. 수출입 물류가 멈추며 수출 신고 건수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었다. 파업 첫날인 24일 3450건을 시작으로 25일 2441건, 28일 2046건으로 매일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10월 일평균 신고건수는 4074건이었다.관세청은 파업과 함께 수출입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통관 체계를 가동한 상황이다. 물류 차질에 따른 수출입 신고 취하·정정 건을 처리하는 동시에 항만 내 수출물품 적재기한을 연장하고, 국제무역선을 통한 환적화물 해상 운송을 허용했다. 정부비상지원차량 보세운송을 직권 등록해 항만 내 운송을 지원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29일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 등과 함께 현대 부산신항만 터미널(HPNT 4부두)을 찾아 컨테이너 운송과 장치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윤 청장은 “관세청은 물류 지체에 따른 우리 수출입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통관 체계를 가동하는 중”이라며 “부산세관도 현장 어려움을 실시간 파악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 아래 신속히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가며 철강·시멘트 등 업종을 중심으로 물류 차질 피해가 쌓이고 있다. 정부는 파업과 함께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하루 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고 28일 오전 9시부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가 이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어 현 상황 장기화가 우려된다.
2022.11.29 I 김형욱 기자
가스공사, 올겨울 도시가스 절감 가정에 하이원리조트 35% 할인 혜택
  • 가스공사, 올겨울 도시가스 절감 가정에 하이원리조트 35% 할인 혜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올겨울 도시가스 절감을 약속한 가정에 하이원리조트 35% 할인 혜택을 준다.(오른쪽부터) 신국철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과 조강희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이 29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동절기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공동홍보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시가스 절감 가정에 현금을 돌려주는 가스공사 에너지캐쉬백 신청 가정은 하이원리조트 이용권 35%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가스공사)가스공사는 29일 대구 본사에서 강원랜드와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가정용 수요절감 프로그램 공동 홍보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국내 가스 에너지 수급의 약 80%를 맡고 있는 공기업 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의 일원으로서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량을 예년대비 큰 폭 절감하는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번 업무제휴는 절감 가정에 현금을 주는 것은 물론 이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하이원리조트 할인 혜택을 주며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것이다.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조치다. 올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와 겨울철 수요 증가로 국제 천연가스 현물시세가 예년의 3~4배까지 치솟으며 국내 도입 가격 부담이 비약적으로 커진 상황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해 온 유럽의 천연가스 ‘사재기’로 국내 수급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강원랜드 역시 같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에 동참하고 전 국민적 캠페인으로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가스공사는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강원랜드와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에 앞장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에너지혁신 벤처기업인 교류의 장’ 제1회 C-테크포럼 개최
  • 산업부, ‘에너지혁신 벤처기업인 교류의 장’ 제1회 C-테크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에너지혁신 벤처기업가들이 투자자 등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9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연 제1회 에너지혁신벤처 C-테크 포럼에서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은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유공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유라 엔라이튼 팀장(이영호 대표 대참), 강용학 KCL 책임, 정영석 니어스랩 CTO, 권기영 에너지기술평가원장, 홍수경 산업부 에너지기술과장, 박재홍 피엠그로우 대표, 김다슬 해줌 부문장, 김경학 케빈랩 대표.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에너지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29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제1회 에너지혁신벤처 C-테크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C-테크(Tech)란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키워드인 기후(Climate)와 탄소(Carbon), 청정(Clean) 관련 기술을 뜻한다. 산업부는 올 9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를 5000개사로 늘리고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예비 유니콘 1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홍수경 산업부 에너지기술과장은 이날 참석한 에너지 혁신벤처 사업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김용민 인라이트벤처스 대표와 이계준 롯데벤처스 팀장이 에너지사업투자 동향과 오픈 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팅 같은 대기업 벤처투자(CVC)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또 변석현 성일하이텍(365340) 이사와 황순심 범함퓨얼셀 부장이 각각 기업공개(IPO) 경험을 공유했다.프라즈마사이언스, 에이치디에너지 등 사전 선정 5개 에너지혁신벤처는 자사 성장 비전과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회도 가졌다. 또 참가 벤처기업가는 포스코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33개사 투자심사역과 1대1 투자유치 상담도 진행했다.산업부는 또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공로자를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김경학 케빈랩㈜ 대표, 이영호 ㈜엔라이튼 대표, 박재홍 피엠그로우 대표, 정영석 ㈜니어스랩 최고기술책임자(CTO), 김다슬 ㈜해줌 부문장, 강용학 KCL 책임연구원 6명이 표창을 받았다.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전 세계적 에너지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4차산업 기술과 에너지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혁신 벤처가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29 I 김형욱 기자
무보, SGI서울보증 손잡고 韓기업 외국법인 리스크도 관리 지원한다
  • 무보, SGI서울보증 손잡고 韓기업 외국법인 리스크도 관리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K-SURE)가 SGI서울보증(서보)과 손잡고 외국법인 매출 채권을 포함한 한국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왼쪽부터)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K-SURE) 사장과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이 지난 28일 서울 무보 본사에서 우리 기업 글로벌 수출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무보)무보는 지난 28일 서울 본사에서 서보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 기업 글로벌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무보는 한국 수출기업을 위해 수출보험을 제공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 금융기관이다. 올 들어 11월까지 역대 최대인 215조원 규모의 수출에 대한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서보는 역시 준정부 금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보험 자회사로 매출채권 신용보험을 포함한 국내외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진출 기업에 보험·보증상품 등 무역보험과 컨설팅을 포함한 포괄적 금융서비스를 함께 제공키로 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외국 수출 과정에서 받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 서비스는 물론 국내 기업의 외국법인에서 발생한 현지 매출채권에 대한 영업·리스크 관리도 지원한다.무보와 서보는 이번 협업이 정부의 수출 지원에 시너지를 내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는 촉매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불확실한 무역 환경에 대응한 양 기관의 채권보험 분야 금융 공급망 협력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새 무역기회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울산시, 국내 첫 직류기반 전기추진선 ‘울산태화’호 명명식
  • 산업부·울산시, 국내 첫 직류기반 전기추진선 ‘울산태화’호 명명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시가 최근 건조를 마친 국내 첫 직류기반 전기추진선 ‘울산태화’호의 이름을 짓고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명명식을 열었다.울산태화호 조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울산시는 29일 울산 현대미포조선 5안벽에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태화호 명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울산태화호는 산업부와 울산시가 2019년부터 4년 동안 448억원을 들여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선박이다. 국내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직류기반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이다.대용량 변압 설비가 필요한 기존 교류기반 전기추진선과 비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관련 기재자 무게도 약 30% 줄인 게 특징이다. 또 전기 외에 액화천연가스(LNG)나 경유로도 주행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 시스템도 갖췄다. 전력·에너지 관리와 전기추진을 아우르는 통합제어시스템과 선박·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분석하는 스마트 솔루션도 적용했다.산업부와 현대미포조선은 울산태화호 건조 과정에서 통합제어시스템을 비롯한 35개 핵심 기자재 중 32개를 국내에서 개발했다. 향후 운항 과정에서도 국내 관련 기자재 실증 역할도 할 계획이다.이 선박은 울산광역시 산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기자재 실증이나 해상관광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선박 운항정보 수집을 통한 추가 연계사업도 모색한다. 길이 89.1m, 4층 규모로 약 300명이 탈 수 있다. 무게는 약 2700톤(t)이다. 최대 16노트(시속 약 29.6㎞)로 달릴 수 있다.이날 명명식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울산태화호는 국내 최초의 직류기반 전기추진선이자 국내 개발 기자재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전기추진선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기자재 수출에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11.29 I 김형욱 기자
대장암 폐 전이 환자, 고주파 열 치료술 효과 확인
  • 대장암 폐 전이 환자, 고주파 열 치료술 효과 확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북삼성병원 대장암 팀 (영상의학과 홍현표, 함수연 교수, 외과 김형욱 교수, 혈액종양내과 구동회 교수)은 대장암 폐 전이 환자의 고주파 열 치료술 효과를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대장암에서 폐 전이가 발생하면, 소수의 폐 전이인 경우 수술적 절제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폐 절제가 이뤄지면 수술 후 폐 기능 감소 등의 현상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할 경우, 방사선 치료 부위의 부작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홍 교수팀은 이를 극복할 방안의 하나로 폐전이암의 고주파 열 치료술을 진행해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폐암의 고주파 열 치료술은 CT, 초음파 등의 영상의학 장비 유도 하에 시술 기구를 안전한 경로로 폐 내부의 병변에 삽입시킨 후 열을 발생시켜 종양을 치료하는 기법이다. 국소 치료법 중의 하나인 고주파 열 치료술은 수술이 어려운 간, 폐, 신장의 악성종양 수술의 대체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연구팀은 다학제 진료를 통해 결정된 폐전이 대장암 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48회의 폐 고주파 열 치료술을 분석했다. 대부분의 환자는 2박3일 단기 입원을 해 국소마취를 통해 시술 받았다. 치료성적은 1년과 2년차 국소 무재발 생존율이 각각 81%와 64%였고, 전체 생존율은 각각 98%와 97%였다. 특히 3D 단층 영상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Cone-beam CT로 표적을 정확히 타겟팅해 90%의 고주파술 성공률을 기록했다. 18% 정도에서 시술 후 기흉이 발생하는 합병증이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홍현표 교수는 “대장암 폐 전이 고주파 열 치료술의 경우 시술이 어려워 국내에서 활발하게 시술되지는 않고 있지만 본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해 많은 임상 경험을 쌓았다”며 “다학제 진료를 통해 후유증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동회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고주파 열 치료술이 대장암 폐 전이에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후유증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아시아태평양임상암학회지 (Asia-Pacific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최신호에 출판됐다. 대장암 폐 전이 고주파 열 치료 시술 직후 Cone Beam CT 소견.
2022.11.29 I 이순용 기자
  • [인사]한국서부발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 ◇보직이동 △이상현 기획관리본부장 △백창균 감사실장 △강세훈 해외신사업처장 △오규명 조달협력처장 △김종성 기획처장 △이세문 관리처장 △서병진 정보기술처장 △문제중 발전처장 △최혁준 건설처장 △정문용 수소환경처장 △최태희 태안발전본부장 △김성도 태안발전본부 경영지원처장 △가재규 태안발전본부 연료운영처장 △한광춘 태안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최정욱 태안발전본부 제2발전처장 △정충근 태안발전본부 제3발전처장 △박윤호 태안발전본부 IGCC발전처장 △최봉열 태안발전본부 건설관리실장 △한상문 평택발전본부장 △형남서 서인천발전본부장 △이상용 군산발전본부장 △이건우 김포건설본부장 △박준석 구미건설본부장 △김선수 여수건설본부장 △정인영 서부발전연구소장 △강정구, 김태철, 김향기, 박대주, 성주환, 엄경일, 오청환, 윤승철, 이정수, 이충순, 한만권, 황우선, 황해석 경영정책전문위원 △이경현 감사실 총괄감사부장 △문보현 해외신사업처 신재생총괄실장 △고윤호 해외신사업처 해외사업실장 △김용섭 조달협력처 동반상생실장 △김종균 기획처 기획조정실장 △장동훈 관리처 노사협력실장 △이재수 정보기술처 ICT운영실장 △김상태 발전처 화력운영실장 △김성태 건설처 전원기획실장 △이현우 수소환경처 환경운영실장 △서종춘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실장 △이호준 평택발전본부 경영지원실장 △김경수 평택발전본부 기력발전실장 △유광재 평택발전본부 복합발전실장 △황호연 서인천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구성완 군산발전본부 발전기술실장 △박원서 구미건설본부 건설기술실장 △김성우, 이상학 교육요원 △김재식, 심은희 경영정책연구위원
2022.11.28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전기위원장에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산업부 전기위원장에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산업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66)가 위촉됐다.이종영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명예교수를 제8대 전기위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했다.전기위는 전기사업 허가나 전력산업 체계 개편, 특히 전기요금 변경의 권한을 맡은 산업부 소속기관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비상임 위원과 1명의 상임위원(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이 겸직)으로 이뤄진다. 위원장과 위원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이 신임 위원장은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환경법학회장, 산업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낸 에너지·환경법 전문가다. 올 초 창립한 한국에너지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임기가 끝나는 4명의 전기위원을 새로이 위촉했다. 전력 부문에선 김발호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 부문에선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법률 부문에선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 부문에선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이들은 2025년 11월27일까지 3년 임기에 걸쳐 전기위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2022.11.28 I 김형욱 기자
석탄발전 비중 더 빨리 낮추고 신·재생 목표 소폭 높여
  • 석탄발전 비중 더 빨리 낮추고 신·재생 목표 소폭 높여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원래 계획보다 석탄발전 비중을 더 빨리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소폭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원전) 강화와 신·재생 속도조절’이란 윤석열 정부의 기본 에너지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전 세계적 신재생 전력 수요 증가 추이를 일부 반영한 모습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단위로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중기 에너지 정책을 확정하는 법정 계획이다.◇원전↑신재생↓ 기조 유지하되 목표치 일부 ‘속도조절’10차 전기본의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인 원전 강화와 신재생 목표 축소다. 문재인 전 정부 때인 지난해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때와 비교해 2030년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높이고, 신재생 비중은 30.2%에서 21.6%로 줄였다.다만,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속도조절을 결정했다.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가 올 8월 발표한 실무안 때와 비교하면 2030년 원전 비중을 0.4%포인트(p) 낮추고 신·재생 비중은 그만큼 늘렸다. 세계 주요 기업의 RE100 캠페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신재생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앞선 25일 한 국회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확고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할지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며 “환경부는 RE100 국제 동향에 맞춰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었다.RE100 캠페인을 공동 주관하는 클라이밋그룹도 10차 전기본 공청회에 맞춰 이날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해30.2%에서) 21.6%로 낮춘 것은 상당한 후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 모습. 산업부는 이날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10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했다.산업부와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는 그러나 이 이상의 신재생 목표치 상향 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봤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은 기존 원전·화력발전과 달리 전력 생산량이 일정치 않아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완 장치 없인 전력계통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논의에 참여한 정구형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신산업연구센터장은 이날 공청회 관련 질의에 “작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치를 고려하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현실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1년 신재생 전력수급 비중이 7.5%란 걸 고려하면 2030년까지 그 비중을 21.6%까지 늘리는 것도 결코 만만찮은 과제다. 신재생 보급 확대를 내건 문재인 정부 때도 연평균 3.5기가와트(GW)의 신재생 발전 설비를 구축했는데, 이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연평균 5.3GW의 신재생 설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 정 센터장은 “(2년 전 수립한) 9차 전기본 때의 목표 20.8%보다는 높인 목표로서 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했다”며 “관련 규제가 풀리고 계획입지제도가 확대하는 등 보급여건이 좋아진나면 목표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30년 석탄발전 비중 20% 밑으로…암모니아 혼소 대체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석탄화력발전 비중도 2030년까지 19.7%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NDC 상향안 때의 목표 21.8%은 물론 올 8월 10차 전기본 실무안 때의 목표(21.2%)보다도 1.5%p 더 낮춘 것이다. 현 정부과 전 정부와 에너지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탈석탄’ 기조만은 계승한 모양새다.정부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을 탄소 배출량이 절반가량 낮은 액화 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에 수소·암모니아를 섞어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밑그림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1.5%p 더 낮추는 대신 가스발전 비중은 2.0%p(20.9%→22.9%) 높였다. 가스발전 비중 역시 지난해 29.2%에서 줄여나간다는 기조이지만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약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실제 한국동서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부지이던 충북 음성에 가스발전소로 짓기로 하고 이달 9일 착공했다. 또 한국전력과 5개 발전 공기업은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상용화하기 위해 최근 실증을 시작했다.한국동서발전이 지난 9일 착공한 충북 음성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2050 탄소중립 목표 아래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가스발전소로 전환했다.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사진=동서발전)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들은 다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전제한 이 전력수급 계획이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전기차 공급이 늘어나는 등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친환경 전력 생산 능력을 키우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2030년 최대전력 수요를 109.3GW와트로 3개월 전 실무안(109.0GW)보다 상향 조정했다. 전력수요·효율관리를 통해 전기 수요 증가를 최대한 줄여야 전력 안정수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10차 전기본 초안 작업에 참여한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요관리연구팀 박사는 “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신재생 발전설비 보급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수요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10차 전기본에는 사용기기 고효율화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포함시켜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치를 15% 절감키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사전 신청자 수백여 명이 참여해 에너지 업계의 큰 관심을 보여줬다. 유튜브 생중계에도 300여 명이 산업부와 위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경단체가 탈원전·탈석탄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여 이따금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탈석탄·탈원전을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10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했다.
2022.11.28 I 김형욱 기자
한양대·서부발전 등 12개 대학·기관 337개 미활용 기술 무상이전
  • 한양대·서부발전 등 12개 대학·기관 337개 미활용 기술 무상이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양대, 한국서부발전 등 12개 대학·기관이 337개 미활용 기술을 무상이전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2022년 산업부-대학·공공기관 기술나눔 공고를 내고 오는 12월23일까지 희망 중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산업부는 대기업·공공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제공하고자 2013년부터 이 같은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올 11월까지 약 10년 동안 26개 대기업·공기업 기술 2766건을 1268개 기업에 이전했다.이번 기술나눔 행사 땐 한양대(75건)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19건), 한국자동차연구원(10건), 동아대·한국공학대(각 8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7건), 한국한의학연구원(4건)이 새로이 참여해 보유 기술을 양도(혹은 통상실시)한다.또 한국서부발전(70건), 한국수력원자력(65건), 한국가스공사(46건), 한국수자원공사(19건), 한전원자력연료(6건) 등이 역시 보유 기술 양도에 나선다.산업부에 따르면 337건의 기술 중 가장 많은 167건(49%)이 에너지 분야 기술이다. 기계(46건·13.6%)와 환경(40건‥11.9%), 통신망(26건·7.7%), 반도체(26건·7.7%), 자동차(17건·5.0%), 의료(14건·4.2%) 등 기술도 나눔 대상이다.기술나눔 참여 희망 기업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기한 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을 확정한다.산업부 관계자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기술 나눔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고 반도체·통신 등 첨단 기술분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1.28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 면담…“계속 긴밀하게 소통”
  • 이창양 산업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 면담…“계속 긴밀하게 소통”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만나 소통·협조 의지를 확인했다.(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둘은 최근 경제 동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산업부)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과 이 총재는 이날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에서 만나 최근 경제 동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중앙은행으로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신용정책을 펼치는 한은과 산업·에너지 등 실물경제 진행 정부부처인 산업부는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없지만 간접적으론 적잖은 상호 영향을 끼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세계 물가상승을 촉발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은 곧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키우고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부와 한은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 장관과 이 총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워진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8 I 김형욱 기자
신세계·롯데백화점, 12월부터 밤 10시반 경관조명 끈다
  • 신세계·롯데백화점, 12월부터 밤 10시반 경관조명 끈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이 12월부터 밤 10시반 경관 조명을 끈다. 롯데월드타워도 12월부터 밤 10시에 불을 끈다. 또 대한상의와 전경련, 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친다.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아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자는 정부 캠페인에 민간 부문도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신세계백화점 서울 명동 본점. (사진=신세계백화점)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7개 기관 220여명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해 이 같은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이날 행사는 산업부와 산하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시민연대 등 정부·시민단체 주도로 진행한 행사다.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경총 등 6개 경제단체와 신세계·현대·롯데백화점을 비롯한 13개 유통기업, 섬유산업을 비롯한 6개 업종별 협회 등 37개 기관 220여명이 참여했다. 학생, 어린이, 주부, 회사원 등 각 세대를 대표하는 시민 60명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한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원유를 비롯해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발전·난방연료 국제시세가 평년대비 2~3배 이상 급등하면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빠진 상황이다. 유럽 주요국은 이미 전기·가스료가 2배 이상 급등했고, 한국 역시 올 들어 전기·가스료를 10~20% 올리며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국가 차원에서도 에너지 수입 부담이 늘며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이어지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전력수급과 가스도입을 맡은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실적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했다. 정부가 기존 에너지 소비효율 캠페인을 극단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19개 정부·공공기관은 이미 지난 10월 중순부터 겨울철 평균 난방온도를 17℃로 제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제한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시행 중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37개 기관 주요 관계자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이날 서약에 참여한 각 경제단체는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로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도 12월부터 애프터서비스 방문기사를 중심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GS리테일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백화점 등 유통기업도 실외조명 운영시간을 줄이고 실내조명을 최소화하는 등 여기에 동참한다. 실내 난방 적정온도 20℃도 준수하기로 했다.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12월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가정에 현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민단체와 교육·금융·종교계도 여기에 동참에 에너지 절약 필요성을 알리거나 자체 실내 적정온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남산 서울타워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도 밤 11시부터 경관조명을 끈다.이날 행사에선 기모소재 잠옷과 기능성 소재 교복, 후드티 등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온(溫)맵시 패션쇼도 열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터틀넥 상의를 입고 행사에 참여해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이창양 장관은 “공공부문과 산업계가 먼저 에너지 다이어트를 결의하고 수요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없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가 생활 속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11.28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28일~12월3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28일~12월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1월28일~12월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모세스 쿠리아(Moses Kuria) 케냐 통상투자산업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1월28일(월)*통상본부장 프랑스·벨기에 출장(11월28일~12월2일)10:00 에너지 절약 서포터스 발대식(장관, 프레스센터)10:00 세종청사 옥상 재정비 준공식(1차관, 세종청사)11:00 한국은행 총재 면담(장관, 조선H)16:00 범정부 수출지원반 현판식(1차관, 무역협회)△11월2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산중위 소위(1~2차관, 국회)14:00 IRA 관련 산업계 간담회(장관, 대한상의)14:00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 포럼(2차관, 의원회관)△11월30일(수)10:30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점검(2차관, 월성원전)15:00 메타패션 론칭 행사(1차관, 섬유센타)16:00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방문(2차관, 대구)△12월1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1:00 전기의 날 기념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2차관, 인터콘H)16:30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식(1차관, 반도체협회)△12월2일(금)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1~2차관, 국회)(잠정)본회의(장관, 국회)18:00 UAE 국경일 기념행사(장관, 신라H)◇보도계획△11월27일(일)11:00 예비 무역인들, FTA 활용의 새로운 모델 제시△11월28일(월)06:00 세계 최초 DPG 단독생산시설 준공식10:00 올겨울 에너지 한파, ‘에너지 다이어트 10’으로 이겨낸다11:00 장관, 한국은행 총재 면담11:00 범부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현판식11:00 산업부, 공공기관·대학 보유 기술 무상이전11:00 식기세척기, 자발적 리콜 실시△11월29일(화)06:00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 면담06:00 국내 최초 전기추진 스마트 선박 명명식 개최06:00 제1회 C-Tech 포럼 개최06:00 RCEP 활용 및 통상애로 해소 전방위 지원11:00 2022년 10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 수요 접수 개시11:00 휴대용 예초기의 날, 어린이 자전거 등 제품 리콜명령14:00 美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18:00(미정) 통상교섭본부장,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프랑스 출장 계기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 결과△11월30일(수)06:00 올 겨울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06:00 BIE 총회 계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파리 현지 홍보 진행06:00 통상차관보, 주한중남미대사단 간담회 참석11:00 국내 최초로 메타패션 출시11:00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산업계 현장방문11:00 수출현장지원단, 의료기기업체 수출현장 애로 해소 지원11:00 한중 플랜트 사업 협력 활성화 포럼 개최11:00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11:00 한-캄보디아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홍보 설명회 개최11:00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 마련11:00 USB-C 타입 단자 적용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12월1일(목)03:00 한-EU, 美 IRA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06:00 글로벌 수소경제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이다06:00 2022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개막06:00 기술규제 혁신으로 기업 수출에 날개를11:00 한미, 반도체 산업 공급망 및 산업 협력 강화11:00 2022년 11월 수출입 동향11:00 산업계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 출범식11:00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회의11:00 통상교섭본부장,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를 위한 對EU 아웃리치 활동11:00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 개최△12월2일(금)06:00 원전해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1:00 제1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16:00 美 IRA 하위규정 관련 2차 정부 의견서 제출17:00(미정) 제13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18:00 장관, UAE 국경일 기념행사 참석
2022.11.26 I 김형욱 기자
전력도매가 상한제 규개위 통과…내달 도입 사실상 확정
  • 전력도매가 상한제 규개위 통과…내달 도입 사실상 확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 도매기준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내달 도입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민간 발전사의 이익 감소와 함께 한국전력(015760)의 역대급 적자와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줄어들게 됐다.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규개위, SMP 상한제 도입 의결…내달 시행 사실상 확정25일 정부와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이른바 SMP 상한제 도입을 위한 안건을 일부 수정 후 의결했다. 이 제도가 민간 발전사에 대한 규제 성격이 있어 심의했지만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본 것이다.이로써 SMP 상한제 도입은 사실상 확정됐다. 이후에도 산업부 전기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으나 현 에너지 위기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전기위의 입장 등을 고려하면 이번 규개위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었다.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이미 제도 도입을 전제로 관련 규칙 개정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다.SMP 상한제는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발전 연료값이 급등하면 민간 발전사가 이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 개정안은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직전 10년의 상위 10% 이상일 때 이를 발동하고, 발동 땐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SMP에 상한을 걸게 된다.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80%를 맡은 발전 공기업은 이미 정산조정계수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제한받아 왔는데, 발전 연료비 급등기엔 나머지 20%의 민간 발전사에도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11월 적용을 가정하면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226.74원/킬로와트시(㎾h)로 직전 10년의 상위 10%(154.19원/㎾h)을 넘어서는 만큼 발동 요건이 성립한다. 11월 SMP는 육지 기준 최근 10년 평균치(105.53원/㎾h)의 1.5배인 158.30원/㎾h으로 상한이 걸리게 된다. 11월 SMP가 250원/㎾h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민간 발전사로선 1㎾h당 100원, 원래 받기로 한 대금의 약 63%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업계는 SMP 상한제가 불가피하리라고 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발전 원가가 2~3배 치솟으며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서 공급하는 한국전력(015760)의 적자가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전의 올 1~3분기 누적 적자는 21조8000억원에 이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인 것은 물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큰 폭 적자다. 한전이 적자를 메우고자 채권 발행량을 늘린 탓에 국내 채권시장에 돈이 말라버리는 경색 우려가 커질 정도다. 정부도 올 들어 소비자물가 부담을 무릅쓰고 전기료(소매가)를 약 14% 올렸으나 2~3배 뛰어버린 원가 부담을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규개위는 다만 현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조치임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SMP 상한제 적용 기간을 최장 3개월로 못박고 1년 후엔 이 제도를 다시 만들지 않는 한 자동 폐기(일몰)되도록 했다. 민간 발전사, 특히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SK E&S와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7개 주요 발전사의 올 1~3분기 영업이익은 1조5233억원이다. 지난해 8101억원보다 2배 남짓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이 조치가 사업 유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도 소규모 발전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설비규모 1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사업자에게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개별 가정·농가 같은 개인사업자를 뺀 대부분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적용되는 만큼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전기료 인상 압력 일부 완화…독립 체계 목소리는 커질듯한시 조치라는 단서조항을 달기는 했으나 SMP 상한제가 진통 끝에 통과되면서 내년 전기료(소매요금) 인상 압력은 일부 완화할 전망이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당장 올 겨울 월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시장 자금경색으로 채권 발행을 통한 한전의 자금 마련도 여의치 않게 된 만큼 정부로서도 내년 전기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다만, 이번 결정이 역설적으로 전기요금 결정 구조의 독립성·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력산업계의 목소리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다. 유럽 주요국이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아 전기료를 대폭 올린 끝에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한 것과 달리 한국은 전기료 인상은 정부 차원에서 억제한 끝에 발전사의 이익을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내년께 에너지 요금 가격결정 구조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에너지 요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문제로 국가에 부담을 주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께 현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전기료 결정 구조의 독립·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력정산가격(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11.25 I 김형욱 기자
한전, 2022년 정보보호산업인의 밤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 한전, 2022년 정보보호산업인의 밤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한전)이 정보보호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안중은 한국전력 상생협력본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연 제12회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정보보호 대상을 받고 있다. (사진=한전)25일 한전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전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2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연 제12회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한미약품과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정보보호 대상을 받았다.과기정통부는 올해 행사에서 한전을 포함한 3곳에 정보보호 대상을 수여한 것을 비롯해 정보보호 산업 발전 유공자 및 단체에 21개의 장관상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한전은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공기업으로서 선도적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 정보보안 인재양성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대상을 받았다.지난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안 GRC 시스템을 마친 바 있다. 그동안 각 부서, 담당자가 별도 관리해 오던 정보보안 위험 요소를 한데 모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위험 개선 조치 절차도 체계화한 것이다. GRC는 의사결정 체계(Governance)와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규정 준수(Compliance)의 약어다.또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표준 가이드라인도 역시 공공기관 최조로 제정했다. 국내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관 국제 사이버훈련에도 참가했다.지난 10월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와 함께 전력그룹사와 고교·대학생이 참여하는 실전형 사이버 공격 방어훈련을 진행하는 등 보안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했다.안중은 한전 상생협력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보보호 산업계와 협력해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5 I 김형욱 기자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2024년까지 쓸 수 있다
  •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2024년까지 쓸 수 있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친환경성 논란 속 사용중단 예정이던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2024년까지 다시 쓸 수 있게 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이 같은 정부 결정을 업계와 공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정부와 업계는 생분해 플라스틱(EL724)이 고질적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급 확대를 꾀해 왔다. 환경부가 이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과 달리 유통 규제를 완화해줬다.그러나 섭씨 58도 이상 온도에서 6개월 동안 90%가 분해되는 현 조건만으론 친환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 속 올 초 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플라스틱 규제에 대응해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제조한 200여 사업자는 사업을 본격화하기도 전에 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산업부는 이에 환경부와 협의해 2024년 말까지 일회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 계속 발급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시간을 2년여 번 만큼 환경 규제로 어려움에 처한 플라스틱 기업의 친환경 전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산업부는 또 이날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재료 비용 부담이 커진 플라스틱 산업계의 부담을 덜고자 원재료를 공급하는 석유화학업계 간 상생협약을 맺었다. 플라스틱 제품 원가의 83%는 석유화학 원재료 구입비여서 국제유가 영향을 크게 받지만, 영세 기업 위주의 플라스틱 산업계는 이를 대형 유통사 등에 납품하는 판매가격에 제때 반영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프라스틱연합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플라스틱 기업의 원재료 공급가격을 연 단위 등 장기 계약 방식으로 더 안정화하고, 협회·단체 주도의 원재료 공동구매로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산업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플라스틱 산업 발전에 기여한 25명의 유공자을 표창했다. 신진문 ㈜태광뉴텍 회장은 플라스틱산업인상을, 이광옥 ㈜반도 회장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플라스틱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파급력 큰 산업”이라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위기 속 정부도 플라스틱 산업이 고부가·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플라스틱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11.25 I 김형욱 기자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여부 사실상 오늘 결정…전기료 인상 압력 줄어들까
  • 전력도매가 상한제 도입 여부 사실상 오늘 결정…전기료 인상 압력 줄어들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 도매기준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12월 도입 여부가 사실상 오늘(25일) 결정된다. 평소의 2~3배 이상 뛴 국제 에너지값 급등 부담을 민간 발전사와 나누게 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줄어들 전망이다.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국조실, 25일 규개위서 SMP 상한제 시행 여부 심의·의결25일 정부와 전력산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 이른바 SMP 상한제 12월 도입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민간 발전사에 대한 규제 성격이 있는 이 제도의 시행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이후에도 산업부 전기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으나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국조실 규제심사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한국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도 제도 도입을 전제로 관련 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SMP 상한제는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발전 연료값이 급등하면 민간 발전사가 이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 개정안은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직전 10년의 상위 10% 이상일 때 이를 발동하고, 발동 땐 최근 10년 SMP 평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SMP에 상한을 걸게 된다.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80%를 맡은 발전 공기업은 이미 정산조정계수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제한받아 왔는데, 발전 연료비 급등기엔 나머지 20%의 민간 발전사에도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11월 적용을 가정하면 최근 3개월 SMP 평균이 226.74원/킬로와트시(㎾h)로 직전 10년의 상위 10%(154.19원/㎾h)을 넘어서는 만큼 발동 요건이 성립해 11월 SMP는 육지 기준 최근 10년 평균치(105.53원/㎾h)의 1.5배인 158.30원/㎾h으로 상한이 걸리게 된다. 11월 SMP가 250원/㎾h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민간 발전사로선 1㎾h당 100원, 원래 받기로 한 대금의 약 63%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산업부는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내 주요 발전원인 국제 천연가스값이 급등하면서 현 전력공급 체계가 불안정해지자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서 국내 전반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015760)은 발전 원가가 올 들어서만 2~3배 뛴 탓에 올 1~3분기에만 누적 21조8000억원에 이르는 초유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태다. 한전이 적자를 메우고자 채권 발행량을 늘린 탓에 국내 채권시장에 돈이 마르는 경색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도 올 들어 소비자물가 부담을 무릅쓰고 전기료(소매가)를 약 14% 올렸으나 2~3배 뛰어버린 도매가를 막기엔 역부족이다.◇‘눈덩이’ 한전 적자, 금융 시장도 위협 …“시행 불가피”도입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다. 현 상황이 국내 전력수급 체계는 물론 금융시장 불안까지 낳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내년에 전기료를 추가로 대폭 올리는 수밖에 없다. SMP 상한제 도입 땐 한전이 월 수천억원,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전력 구입비를 줄일 수 있다. 적자 기조 자체를 막는 수준은 아니지만 적잖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또 주요 민간 발전사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국내 전력수급 체계와는 별개로 올 들어 큰 이익을 내고 있다. SK E&S와 포스코에너지, GS EPS 등 7개 주요 발전사의 올 1~3분기 영업이익은 1조5233억원이다. 지난해 8101억원보다 2배 남짓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유럽 주요국 대부분은 이미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수혜를 본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민간 발전사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세한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우려가 크다. 산업부는 이들의 반발을 일부 반영해 설비규모 1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 사업자에게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개별 가정·농가 같은 개인사업자를 뺀 대부분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적용된다. 이 같은 반발 움직임이 자칫 민간 발전산업,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특수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만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제한적 조치라며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전력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 연료가 폭등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기업인 한전의 현 적자 상황을 두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력정산가격(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2.11.25 I 김형욱 기자
석탄 비중 2030년 20% 밑으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 석탄 비중 2030년 20% 밑으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전력수급에서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20% 밑으로 낮추기로 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8년 후 석탄의 역할을 현재의 57% 수준까지 줄이고 원자력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최근 확정했다. 전기본은 정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을 오는 28일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연내 확정한다.◇석탄 비중 2030년 19.7%…21.2% 실무안보다 더 낮춰10차 전기본 초안에서 제시한 2030년 기준 에너지원별 전력수급 비중은 △원자력 32.4%, △석탄 19.7% △가스 22.9%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이다.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석탄 비중의 큰 폭 감소다.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과 일부 민간 발전사가 운영하는 국내 60개 남짓 석탄(유연탄) 화력발전소는 지난해 기준 우리 전체 전력수급의 34.3%를 맡아 온 기저발전원이다. 그러나 2050년까지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완전히 줄이자는 전 세계적 목표 ‘2050 탄소중립’ 아래 이를 절반 가까이 줄여나가기로 했다.2년 전 9차 전기본 때의 2030년 목표(29.9%)나 1년 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때의 목표(21.8%)는 물론 올 8월 전문가로 이뤄진 10차 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가 만든 실무안 때의 목표 21.2%보다도 1.5%포인트(p) 더 낮췄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정부와 원자력·신재생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으로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탈석탄’ 기조만은 기존 정책을 계승·발전시킨 모양새다.정부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을 탄소 배출량이 절반가량 낮은 액화 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에 수소·암모니아를 섞어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밑그림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1.5%p 더 낮추는 대신 가스발전 비중은 2.0%p(20.9%→22.9%) 높였다. 가스발전 비중 역시 지난해 29.2%에서 줄여나간다는 기조이지만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약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실제 한국동서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부지이던 충북 음성에 가스발전소로 짓기로 하고 이달 9일 착공했다. 또 한국전력과 5개 발전 공기업은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상용화하기 위해 최근 실증을 시작했다.한국동서발전이 지난 9일 착공한 충북 음성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2050 탄소중립 목표 아래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가스발전소로 전환했다.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사진=동서발전)◇3개월 전 실무안 미세조정…원전 0.4%↓ 신·재생 0.4%↓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미세 조정했다. 원자력 비중 목표를 늘리고 신재생 비중 목표는 현실에 맞춰 줄인다는 현 정부 기조는 유지하되, 8월 실무안과 비교해 2030년 원자력 비중 계획은 0.4%p(32.8%→32.4%) 낮추고 신·재생은 0.4%p(21.2%→21.6%) 높였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실현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지난해 기준 원자력 비중은 27.4%, 신·재생 비중은 7.5%라는 걸 고려하면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 계속운전을 전제로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 등을 반영한 모습이다. 신·재생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3배 남짓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30 NDC 상향안 때의 2030년 신·재생 비중 목표 30.2%와 비교하면 대폭 하향 조정했으나 2년 전 9차 전기본 때의 목표 20.8%보다는 목표치를 0.8%p 상향 조정했다.정부는 이번 초안에서 2030년 최대전력 수요도 실무안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 실무안 땐 최대전력 수요 전망을 2030년 109.0기가와트(GW), 2036년 117.3GW로 전망했으나, 이번엔 각각 19.3GW, 118.0GW로 전망했다.한편, 산업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203호)에서 10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산업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1.25 I 김형욱 기자
  • 한은도 성장률 1.7%로 대폭 낮춰…‘경기 한파’ 전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대폭 낮춰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을 예상했다.한은은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p) 하향 조정해 잠재성장률인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봤다. 한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앞서 발표한 전망치 1.8%보다도 낮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금융연구원(1.7%), 한국경제연구원(1.9%) 등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 등 국제기구는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제시했다.1%대 성장률은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한은은 내년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줄고, 하반기 4.9% 증가해 내년 전체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내년 성장률 둔화는 주로 순수출 측면”이라며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는 내년 0.3%포인트까지 축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실제 수출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앞선 21일 우리 수출이 내년 연간으로 3.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이미 둔화하는 추세다. 지난 10월 수출액이 전년대비 5.7% 줄며 2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이달 1~20일엔 전년대비 16.7% 줄며 감소 폭을 더 키웠다.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2.0%에서 내년 -3.1%로 부진이 확대되지만, 건설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0.2%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상품수출 증가율은 올해 3.4%에서 내년 0.7%로 하락하고, 상품수입 역시 올해 5.8% 증가에서 내년 0.4% 증가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는 올해 1.8%p에서 내년 1.4%p로,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는 0.8%p에서 0.3%p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는 방역규제 완화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82만명에 달하겠지만, 내년에는 이같은 효과가 사라지고 경기 둔화 영향이 나타나면서 9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8월 당시의 3.7%에서 이날 3.6%로 소폭 내렸지만 3%대 중반은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내년 상반기 4.2%에서 하반기 3.1%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3%대 물가 상승률은 올해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4.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웃돈다.한은은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며 내년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규 투자 수요가 위축돼 3.1% 감소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 역시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0.2% 감소할 전망이다.기업 상황도 좋지 않다. 기업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한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실적)는 10월(76)보다 1포인트 내린 75로, 2020년 12월(75) 이후 1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김웅 한은 조사국장은 “향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금리 상승 등 요인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2.11.25 I 김형욱 기자
현대차 등 37개 기업·기관, 커넥티드카 위해 뭉쳤다
  • 현대차 등 37개 기업·기관, 커넥티드카 위해 뭉쳤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를 비롯한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관련 37개 산·학·연 기업·기관이 국내 커넥티드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뭉쳤다.(표=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민·관 합동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커넥티드카는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교통 인프라가 통신망으로 소통해 운전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미래형 자동차와 교통체계 전반을 뜻한다.이 얼라이언스는 산업부가 올 9월 발표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 아래 주요 자동차·ICT 기업과 국내 커넥티드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자동차와 ICT 각 산업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연계한 커넥티드카 분야에선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 뒤처졌다는 인식 아래, 산·학·연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얼라이언스는 산업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및 연구기관 주도 아래 △통신·부품·시스템 제조사(1분과) △보안 솔루션 개발사(2분과) △통신 사업자·서비스 플랫폼 개발사(3분과) △커넥티드카 제조사(4분과) 4개 분과로 나누어 커넥티드카 필수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위한 실증에 나서기로 했다.국내 주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사와 통신사, 주요 대학이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 1분과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LG전자, LG이노텍,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등이, 2분과에는 서울대와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등이, 3분과에는 연세대와 고려대, KT, LG유플러스, 티맵모빌리티 등이, 4분과에는 국민대와 고려대, 현대차, 쌍용차, 르노코리아, HL만도 등이 참여한다.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앞으로 국내 관련 기업의 기술 인증을 돕고 더 나아가 유럽 자동차 산업 모임인 카투카(Car2Car) 커뮤니케이션 컨소시엄과의 협업으로 글로벌 커넥티드카 표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얼라이언스 출범은 우리 커넥티드카 산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산업부도 기술개발과 규제 개선, 제도·인프라 구축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4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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