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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지방소멸지수 적용해보니…부산 서구·울산 동구도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국 228개 시·군·구에 지역경제 선순환을 염두에 둔 한국형 지방소멸지수 적용 결과 25.8%에 이르는 59곳이 전체 평균(1)의 4분의 3분 미만(0.75 미만)에 못 미치는 소멸 우려 혹은 위험 지역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등 비수도권 군 지역 외에 광역시인 부산 서구·영도구, 울산 동구 지역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표=산업연구원)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점을 중심으로’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연구원 주도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집필한 협동연구총서다.산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른바 ‘마쓰다 리포트’로 불리는 인구재생력에 기반한 지방소멸론을 반박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수치를 적용한 K-지방소멸지수를 새로이 개발했다. 2014년 발표한 마스다 리포트는 2040년에 일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49.8%에 이르는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해 일본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큰 반향을 줬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젊은여성(20~39세) 비율로 지역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이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역시 228개 시군구 중 38.6%인 88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나 인구 재생력이란 자연적 요인에 초점을 둔 마스다 리포트는 소득, 일자리 등 요인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을 고려치 않아 지방소멸 위험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며 이를 대체할 새 지표를 제시했다. 일례로 경북 의성군은 마쓰다 리포트에 따른 지방소멸지수가 0.15로 전국 최저이지만 합계출산률은 1.60으로 오려 상위 10위다.산업연구원은 이에 각 시·군·구의 혁신활동(1인당 경상연구개발비)과 산업구조 고도화(전산업다양성지수),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총사업체 대비 지식산업 비율), 지역성장(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1인당 지역내총생산·인구증감률 합산)이란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요소를 적용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해 이를 228개 시군구에 적용했다.(표=산업연구원)(표=산업연구원)이 결과 228개 시군구 중 3.9%인 9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 신안군(0.088) △인천 옹진군(0.161) △경북 울릉군(0.328)을 비롯해 경남 의령, 경북 봉화, 강원 고성, 경북 청송, 경북 영양, 전남 구례 9개 시군구는 해당 지표가 전국 평균(1)의 절반(0.5)에 못 미쳤다. 옹진군을 빼면 모두 비수도권 군 지역이었다. 또 다른 50곳(21.9%) 역시 이 지표가 0.75를 밑돌며 소멸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도 대부분은 비수도권 군 지역이었으나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연천군이나 인천 강화군도 포함됐다. 특히 광역시인 부산 서구나 영도구, 울산 동구 지역도 이 지표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울산 동구는 조선산업이 발달해 안정적 인구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2016년 이후의 조선업 위기 속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K-지방소멸지수 집계 결과 이들 소멸 우려·위험지역은 마쓰다 리포트 2020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역(88곳)과 60.2%의 중복률을 보였다. 59곳 중 53곳이 일치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89곳)과도 55곳이 일치하며 61.8%의 중복률을 나타냈다. 이들 수치 모두 각 시군구의 지방소멸 우려를 대체로 반영하지만, 지역경제라는 근본 원인을 적용한 결과 결과론적 인구구조와는 어느 정도 다른 양상도 나타난다는 것이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전례 없는 파격적 기업 인센티브로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에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지역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지켜야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7년 면제(이후 3년 50% 감면) 제도를 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선 100%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또 이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상속세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산업연구원은 여기에 각 지역 주력산업의 전·후방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다양화·고부가가치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로 이들 대학이 지방 소멸을 막아주는 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초중고교만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이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지역 대학을 지원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허문구 센터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많은 정책을 투입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선 그동안 전례가 없던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산업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1월14~1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21일(현지시간) 인도네싱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면담하는 모습. (사진=산업부)◇주요일정△14일(월)*장관 13~15일 국외출장(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08:00 국무회의(1차관, 세종청사)11:00 브리핑(1차관, 세종청사)14:00 기술경영대회(1차관, 한국기술회관)△15일(화)10:00 산중위 예산소위(통상본부장·2차관, 국회)14:00 산중위 예산소위(1차관, 국회)14:00 청정수소인증제 국회토론회(2차관, 의원회관)△16일(수)*통사본부장 16~22일 국외출장(방콕·싱가포르)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1차관, 국회)10:00 산중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2차관, 국회)14:00 공공기관, 유통시설 안전 점검 회의(1차관, 한전 남서울본부)17:00 에어버스 CEO 면담(장관, 포시즌스H)△1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8일(금)08:30 한-스페인 비즈니스포럼(장관, 포시즌스H)10:00 에너지업계 CEO간담회(2차관, 기반센터)13:30 K-재자원화 포럼(2차관, 글래드H)◇보도계획△13일(일)11:00 2022년 중견기업 주간 개막11:00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 발간11:00 디자인코리아 2022 홍보대사 위촉△14일(월)06:00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11:00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중간결과 발표11:00 2022년 10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5일(화)06:00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개최11:00 ASML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11:00 중견기업, 해외 진출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11:00 통상차관보, 스웨덴 통상차관 면담△16일(수)06:00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나아간다06:00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2 개최11:00 산업부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 대상 긴급 안전점검 결과11:00 일상 속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11:00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11:00 EU 통상현안 점검 전문가 간담회 개최11:00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11:00 2022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결과17:00 장관, 글로벌 항공우주방산기업 CEO 면담△17일(목)06:00 겨울철 산불 대비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회의 개최06:00 겨울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사전점검 회의 개최06:00 겨울철 대비 전기·가스분야 에너지안전 시설 특별점검 실시06:00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 개최11:00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11:00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11:00 FTA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11:00 제조 현장에서부터 배송까지 로봇에서 해답을 찾다11:00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 꿰다11:00 제430차 무역위원회, 분쇄조리기 손잡이 조사개시 및 TV 수상기 기술설명회 개최△18일(금)06:00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06:00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해외 M&A를 통해 촉진06:00 정부-지자체 간 에너지 현안 협력 강화06:00 제4회 한-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교류회 개최11:00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11:00 제1차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개최11:00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1차 회의 개최11:00 산업부·공공기관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개최11:00 2022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
- 전기협회, 전력기술교육원 경기 양주 이전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는 10일 경기도 양주시 전력기술교육원에서 이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왼쪽 6번째부터)강수연 양주시장과 정승일 대한전기협회 회장(한국전력 사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주시)을 비롯한 관계자가 10일 경기도 양주시 전력기술교육원에서 열린 이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전기협회)전기협회 부설 전기기능인력 양성 교육기관인 전력기술교육원은 1995년 설립 이후 서울 은평구 한국전력공사 수색변전소에서 운영돼 왔으나 지난 8월 경기 양주 신축 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이곳 변전소가 재개발과 함께 지하화했기 때문이다.신축 교육원은 1만5867㎡ 규모로 행정동과 실습 A·B동, 실외 교육 훈련시설, 각종 편의시설로 이뤄졌다. 100명 이상을 동시 수용하는 기숙사와 휴게실, 식당을 갖췄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에서 내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원 자체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서울 도봉구 기준 20분 거리다. 이곳에선 이미 올 하반기 송·변·배전 분야 20개 과정 50여 교육이 진행 중이다.이날 기념식에는 정승일 전기협회장(한국전력 사장)과 강수연 양주시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양주), 김연식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 김선복 전기기술인협회장,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김권중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정승일 협회장은 “전력기술교육원은 앞으로도 최신 교육과정으로 전기인의 역량을 키우는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양주시에 문 연 대한전기협회 부설 전력기술교육원 조감도. (사진=전기협회)
- “2030년 수소트럭·버스 3만대 보급”…수소산업 목표치도 후퇴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담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소버스·트럭 등 상용차를 2030년까지 3만대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수소 생산과 유통, 공급망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그러나 3년 전인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비교해 목표치는 대폭 후퇴했다.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축소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모양새다.(오른쪽부터)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수소경제위원들이 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상용차 중심 새 수소차 보급 계획 담아정부는 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진행한 첫 번째 위원회다.정부는 우선 버스·트럭 등 수소상용차를 2030년까지 3만대 보급기로 했다. 또 수소 터빈발전이나 기존 석탄·가스화력발전에 수소·암모니아를 섞는 혼소 발전을 통해 2036년까지 청정발전 비중을 7.1%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화학공장 등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그레이 수소 외에 국내외에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생산 방식도 더 친환경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수소를 액체 방식으로 대량 저장·운송할 수 있는 액화충전소를 2030년까지 70개소 갖추고, 이곳에 필요한 수소 수입·유통을 위한 암모니아·액화수소 인수기지와 전용 배관망도 구축기로 했다.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취급이 쉽고 비교적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어 수소 생산·운송·활용 과정에서 폭넓게 쓰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행사에 앞서 삼성물산과 SK E&S, 남동·서부발전 등이 참여해 추진 중인 서해권역 청정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협약식과 핵화수소 생태계 조성 협약식에 참석해 참여 기업을 격려했다. 발전 공기업인 남동·서부발전 등은 2027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소에 암모니아를 20% 섞고, 가스발전소에 수소를 50% 섞어 전력을 생산한다는 목표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이 2030년 47조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만80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온실가스를 2800만톤(t)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석탄화력 암모니아 연소시험동에서 실증 중인 암모니아 혼소 석탄화력발전 설비 모습. 검은 색 보일러에서 900℃로 미분탄 95%, 암모니아 5%로 이뤄진 연료를 태워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사진=한전 전력연구원)◇3년 전과 비교해 목표치 대폭 축소…“양보다 질”수소산업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책방향은 세계 1등 수소산업을 내걸었으나 3년 전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그 목표치가 대폭 후퇴했기 때문이다.정부는 2019년 당시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소 상용차 보급량 역시 버스 4만대, 트럭 3만대로 7만대를 잡았다. 같은 기간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량도 15GW(수출 7GW 포함)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이를 위해 수소 생산·수입량을 2040년 526만t으로 2018년 13만t 대비 40배 늘린다는 포부도 밝혔다. 새 정책방향은 3년 전과 비교해 그 목표치가 대폭 후퇴한 셈이다. 수소 승용차나 충전소 보급과 관련해선 아예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인 수소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워나가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목표치를 축소한 만큼 관련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목표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수소차 판매량은 1만9270대,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은 767.1메가와트(㎿)로 수소경제 로드맵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수소산업의 규모와 범위, 인프라, 제도, 기술을 성장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술력 있는 수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부-한수원, 연말까지 폴란드 원전 개발계획 구체화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원자력산업계가 올 연말까지 폴란드 퐁트누프 원자력발전소(원전) 개발계획을 구체화한다.왼쪽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표트르 보즈니 제팍(ZE PAK) 사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지그문트 솔로쉬 제팍 회장,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폴란드전력공사(PGE) 사장이 3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 민간 원자력발전소 개발계획 수립 협력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수원)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유관기관은 이날 서울석탄회관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한수원과 현지 민간 발전사 제팍(ZE PAK) 등과 맺은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개발계획 의향서(LOI)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한수원은 LOI에 따른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개발계획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수립하고자, 분야별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상 공정과 재원 조달, 사업관리 등 상세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한수원은 지난 10월31일 제팍 및 국영 폴란드전력공사(PGE)와 LOI를 맺고 한국형 원자로 APR1400에 기반한 원전 2~4기를 현지에 짓기로 했다.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원전 6기(사업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달리 아직 사업 계획이 확정적이지 않고 재원 자체조달 부담도 클 수 있는 만큼 이 LOI를 정식 계약으로 바꾸고 2026년 전후로 예정된 정부 사업과 비슷한 시점에 추진하려면 현실적이면서도 정교한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정부와 업계는 또 한수원이 지난 8월 러시아 로사톰의 자회사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ASE) JSC와 맺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측(하도급) 사업도 빠른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현장 건설소 발족을 목표로 인력을 선발키로 했다. 또 이 사업에 필요한 60개 기자재 중 20개는 연말까지 발주 사전공고를 내기로 했다.정부와 업계는 이와 함께 주요국에서 진행 중인 핵연료 공장건설 등 주요 기자재 수출 프로젝트 현황을 공유하고 수주 가능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미국 등 소형 모듈원자로(SMR) 기업과 손잡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의 SMR 국제협력 동향을 공유하며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 글로벌 공급망 진입 전략을 논의했다. 체코를 비롯한 주요 원전 발주국과의 방위산업, 건설·인프라, 정보통신(IT) 등 분야의 추가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추진단장을 맡은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폴란드와의 LOI 및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의 원전 노형 수출의 물꼬를 트고 APR1400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최종 계약 땐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원전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민·관이 합심해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