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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中 반도체 수출제한 1년 유예됐지만.."앞으로 문제”
  • 삼성·SK, 中 반도체 수출제한 1년 유예됐지만.."앞으로 문제”
  • [이데일리 이다원 김형욱 기자] 최근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조치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계는 한시름 던 상황이지만 이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를 우려하는 이들도 적잖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외신과 국내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같은 방침을 알렸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날 “중국 현지 공장 생산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1년간 별도 허가 없이 공급받아 반도체 제품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미국과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와 사전 협의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고 미국 상무부가 그 연장선상에서 1년 동안은 개별 검토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개별 기업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신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업은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 이하 로직칩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장비·기술을 판매하기 위해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 기업 소유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판매 여부를 개별 심사로 결정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뒀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서 전체 D램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생산 중이다. 양사 모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장비와 공정을 꾸준히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던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해 왔다.이날 미국 정부가 1년간 유예 조치를 내리면서 업계는 한시름 덜었단 반응이다. 개별 심사를 거칠 경우 반도체 장비 도입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장비 교체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게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개별 심사가 유예되는 1년이 다소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도체 팹(공장) 확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장비 도입 지연 사태나 기업들의 투자 주기를 고려하면 당장 1년간 효과적인 장비 도입이 가능할 지 미지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비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1년 안에 충분한 수준의 교체가 이뤄지긴 어렵다”며 “(유예)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공정 도입 역시 지연되는 게 아니냔 우려도 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 첨단공정 설비를 도입하려면 다시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확실성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조치를 1년 유예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 거점에 추가적인 장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가 문제”라고 설명했다.다만 1년 후 원 조치대로 기업이 개별 심사를 받더라도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장비 공급은 차질은 없으리란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1년 유예라고 해서 당장 1년 후부터 중국 장비 수출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1년까지는 심사 없이 포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이후로도 중국 내 한국 공정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2022.10.12 I 이다원 기자
메타버스 가상공간서 디자이너 채용박람회 열린다
  • 메타버스 가상공간서 디자이너 채용박람회 열린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기업과 구직 디자이너를 잇는 채용 박람회가 열린다.2022년 디자인 메타버스 잡페어 홍보 포스터.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13~14일 ‘2022년 디자인 메타버스 잡페어’를 연다고 12일 밝혔다.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정부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9개 중견·중소 제조기업과 스타일 테크 유명기업이 디자이너를 뽑기 위한 행사다. 행사에 참여한 구직 디자이너는 전문 분야, 경력 수준에 따라 매칭된 기업과 화상 면접하고, 행사 종료 후 대면 면접을 통해 실제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첫째 날엔 사전 등록 디자이너만 참여할 수 있지만 둘째 날부턴 당일 참여도 가능하다.㈜가위바위보205, ㈜고수플러스, ㈜듀코젠, 디망디, 라이프투게더, ㈜레이언스 등 39개사가 참여한다.산업부와 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페어를 열어 왔으나 이를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진행하는 건 처음이다. 강원, 부산, 대구 지역 기업도 거리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올해 참여 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확대 개최도 추진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젊은 디자이너의 이목을 끄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신예 디자이너가 유망 기업을 찾아 꿈을 펼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산업부와 디자인진흥원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디자이너를 신규채용할 때 최대 8개월까지 인건비의 50%를 보조하는 디자인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따. 지난해까지 총 431개사가 참여해 313명을 정식 고용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디자이너의 중소·중견기업 인턴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첫 시행 땐 618명이 지원한 가운데 304명이 선발돼 234개사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있다.
2022.10.12 I 김형욱 기자
현대케미칼, 국내 최초 저가원료 활용 석유화학 공장 준공
  • 현대케미칼, 국내 최초 저가원료 활용 석유화학 공장 준공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케미칼이 국내 최초로 중질유분 같은 저가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석유화학 공장을 준공했다.현대오일뱅크 대산 석유화학 시설 전경. 오른쪽 빨간 네모 안이 HPC 프로젝트 사업부지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대케미칼은 이날 충남 대산 석유화학 시설 HPC 프로젝트 준공식을 열었다.HPC(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프로젝트는 납사(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를 원료로 한 기존 석유화학 공장(NCC)과 달리, 중질유분이나 부생가스 같은 저가 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장이다. 지난 2018년 3월 착공해 4년 3개월 만에 준공하게 됐다. 국내 최초이자 네덜란드계 다국적 정유회사 셸(Shell)이 운영하는 미국 등 6개 공장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 공장이다.현대케미칼은 이곳에서 매년 에틸렌 85만톤(t), 프로필렌 50만t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115만t은 수출을 통해 3조8000억원의 실적을 거둔다는 계획이다. 1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특히 저가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이곳 생산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과 올 2월 각각 현대오일뱅크와 현대케미칼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해 석유 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같은 저가 원료도 석유화학 정제공정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한 바 있다.이날 준공식에는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부회장, 최수관 현대케미칼 대표,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현대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2014년 6대 4의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회사다. 그밖에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등 국회·정부 관계자도 함께 했다.박일준 차관은 준공식 축사에서 “이번 HPC 프로젝트 준공으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며 “정부도 규제 혁신을 통해 업계가 결실을 맺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 시설에서 열린 현대케미칼 HPC 프로젝트 준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10.12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기업·신한銀과 기업 혁신 지원 4200억원 펀드 조성
  • 산업부, 기업·신한銀과 기업 혁신 지원 4200억원 펀드 조성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은행·신한은행과 함께 국내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42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에 나선다.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가 12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2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기영 에너지기술평가원장, 민병주 산업기술진흥원장, 정윤종 산업기술평가원장, 황수성 산업부 실장, 최광진 IBK기업은행 부행장,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 (사진=산업부)산업부는 1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한국성장금융 등이 기업은행이 출자한 600억원과 신한은행 출자 400억원, 산업부가 앞선 연구개발 지원 펀드에 투자했다가 회수한 500억원을 더한 1500억원으로 모(母)펀드를 운영하고 자(子)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면 이들이 외부자금 모집에 착수해 펀드 규모를 420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산업 가치사슬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8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1400억원 규모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200억원 규모 소부장 클러스터 지원 펀드도 만들 계획이다. 그밖에 1000억원 규모 탄소중립·에너지 혁신벤처 펀드와 800억원 규모 산업 디지털 전환 펀드도 조성한다.이렇게 조성된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산업부 산하 기업 연구개발 지원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대상 기업의 혁신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산업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해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으로 출범한 이 펀드가 우리 기업의 도전적 혁신 활동과 탄소중립·디지털화라는 산업 대전환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12 I 김형욱 기자
KCL, 삼표그룹과 건설 기초소재 탈탄소 기술 공동개발 나서
  • KCL, 삼표그룹과 건설 기초소재 탈탄소 기술 공동개발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시험·인증기업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건축자재 그룹사인 삼표그룹과 탈탄소 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한다.(왼쪽부터) 조영태 KCL 원장과 문종구 삼표그룹 사장이 11일 서울 삼표그룹 본사에서 ESG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CL)KCL은 11일 서울 삼표그룹 본사에서 ESG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두 기업은 삼표그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건설 기초소재의 탄탈소를 위한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순환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삼표그룹은 삼표시멘트를 주축으로 한 건설 기초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2050년까지 전 사업 영역에서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제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시멘트 생산 연료인 유연탄을 폐플라스틱 등 순환자원으로 대체하고 폐열발전이나 고효율 설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KCL은 시험·인증 분야에서 기업의 친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개선, 이른바 ESG경영을 직·간접 지원함으로써 이 분야에서의 시험·인증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조영태 KCL 원장은 “삼표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종구 삼표그룹 사장은 “자원순환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회”라며 “KCL과의 접점을 통해 건설 기초소재 사업과 자원순환 사업에서 시너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2.10.11 I 김형욱 기자
美 IRA 세부 하위규정 마련 착수…산업부 “면밀 대응”
  • 美 IRA 세부 하위규정 마련 착수…산업부 “면밀 대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관련기업과 만나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오른쪽). (사진=산업부)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국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현대자동차(005380), 삼성SDI(006400),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034730)온, 한화큐셀 등 관련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IRA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미국 재무부는 이달 초 지난 8월 확정된 IRA 이행을 위해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한 달 동안 우리 전기차·배터리 기업과 밀접한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와 관련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IRA 시행 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북미생산 및 전기차용 배터리 비우호국 생산 소재·부품비중 제한)은 확정했으나, 내년 시행을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요건,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배터리 기업에 최대한 우호적인 하위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정 차관보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과 실무협의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의회와 만나 우리 측 우려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며 “미국 재무부가 세부규정 수립을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IRA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1 I 김형욱 기자
에어컨 냉매 물질 2024년부턴 바꿔야…'HFC 감축법' 시행
  • 에어컨 냉매 물질 2024년부턴 바꿔야…'HFC 감축법' 시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에어컨 제조사가 2024년부터 현재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를 대체해야 하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HFC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벌률안을 의결했다.세계 198개국은 1980년대까지 에어컨 냉매로 쓰이던 물질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이른바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우려에 1989년 HCFC 사용을 제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발효했고, 업계는 이를 HFC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2010년대 들어 HFC 역시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지구 온난화 영향이 수백~수천배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고, 2016년 키갈리 개정안을 채택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7개국이 이에 동참했다.현 시점에선 전 세계적으로도 HFC를 대체할 냉매 물질이 없는 만큼 업계로선 지구 온난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새 냉매 물질을 개발해야 하게 된 것이다.한국 정부도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HFC 감축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HFCs를 오존층파괴물질 제2종으로 새로이 추가하고, 이를 제조·수입할 땐 부담금을 징수키로 했다. 2024년까진 기존 물량을 동결하면 되지만, 204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현재 사용량의 80%를 줄여야 한다. 사실상 HFC 대체 물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관련 기업이 유기불소화합물(HFOs, Hydrofluoroolefins) 등 대체 냉매물질 상용화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대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개발에 나선다. 업계와 냉매, 소화, 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도 추진한다. 이 같은 변화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한다.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고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신규 지원사업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1 I 김형욱 기자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단가 4년 내 28% 낮춘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단가 4년 내 28% 낮춘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 단가를 2026년까지 28%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에너지공사의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실증단지를 찾아 BIPV 초기시장을 만들기 위한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색상을 추가한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설비(BIPV) 설치 예. (사진=EKOS)BIPV는 기존 건물 지붕·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다는 건물 부착형 태양광발전(BAPV)과 달리 건물 신축 단계에서 창호나 외벽, 지붕에 태양광발전 기능을 넣어 건물 미관과 융화하는 가운데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지난해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27억달러(약 3조9000억원) 규모의 초기 시장이 형성됐고, 2026년까지는 3배 남짓 큰 76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534건, 설비용량 31메가와트(㎿) 규모로 미미한 수준이다. 건물 태양광 규모는 7.0기가와트(GW)로 전체 태양광의 32% 규모이지만 절대 다수는 일체형이 아닌 패널 부착형이다. BIPV 국내 모듈 제조사나 전문 시공사 역시 10개 안팎에 불과하다.산업부는 글로벌 BIPV 시장 성장에 맞춰 관련 산업의 초기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BIPV가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반면 국내엔 구체적 기준이 없는 만큼 위치나 형태, 기능에 따른 세부 분류기준과 설치유형별 설계·시공·감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한국 국가표준(KS) 인증을 의무화해 제품 품질의 안전·구조성능을 상향 평준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을 BIPV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BIPV 초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을 대폭 늘릴 순 없지만, 주어진 예산을 기존 건물 부착형 태양광이 아닌 건물 일체형 태양광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13.4% 수준인 BIPV 예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주 수입원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기준도 용량 외에 유형, 위치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바꿔 BIPV를 우대키로 했다. 별도 가중치 부여도 검토한다.산업부는 또 관련 기술의 국산화,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2026년까지 관련 연구개발에 약 55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모듈 단가를 현 1와트(W)당 1.8달러에서 1.3달러로 28% 더 낮추고, 수명은 현 25년에서 28년으로 3년 늘리기로 했다. 설비 이용률도 현 12%에서 14%로 2%포인트(p) 높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고 내후성 투명백시트, 불소필름, 컬러필름용 유·무기 안료소재 등 핵심소재를 국산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경제성 향상 목표 외에 안전성과 심미성, 유지·보수(O&M) 측면에서도 각각의 세부 개선목표를 세웠다.산업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늘리고 더 나아가 도심 내 에너지 수요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준 차관은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미래 스마트 건물 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미리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1일 관계자와 함께 서울 에너지공사의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설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실증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10.11 I 김형욱 기자
믿었던 수출도 마이너스…10월1~10일 무역적자 38억달러
  • 믿었던 수출도 마이너스…10월1~10일 무역적자 38억달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0월 초에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무역적자 확대를 막아주던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무역적자 장기화 우려를 키운다.관세청은 10월1~10일 수출 118억달러(약 16조9000억원, 이하 통관기준 잠정치), 수입 156억달러로 38억25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액은 20.2%, 수입액도 11.3% 줄었다.아직 월초 잠정 집계치이지만 수출액의 큰 폭 감소가 눈길을 끈다. 1년 전보다 조업일수가 0.5일 줄었으나 이를 배제한 일평균 수출액(23억600만달러)도 12.2% 줄었다. 한국은 지난해 말 시작된 국제 에너지값 급등에 따른 원유·가스·석탄 수입 부담에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적자 기조를 이어 왔다. 2~3월 한때 소폭 흑자 전환했으나 4월 이후 줄곧 적자였다. 그러나 수출은 이 같은 무역적자와는 별개로 지난 9월까지 23개월째 전년대비 증가하며 적자 폭 확대를 막는 역할을 해 왔다.우리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침체,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글로벌 경기 위축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대(對)중국 수출액은 30억달러로 23.4% 줄었다. 반도체 수출액 역시 22억달러로 지난해보다 20.6% 줄었다.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 다른 수출품목의 수출도 부진했다. 석유제품(10억달러·21.3%↓)이나 철강제품(8억달러·36.1%↓), 무선통신기기(6억달러·21.0%↓) 등 주요 제품 수출액 역시 큰 폭 줄었다. 승용차(9억달러·5.4%↑)나 선박(5억달러·76.4%↑) 등 일부 품목 수출은 늘었으나 전반적인 수출 감소세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국가별로도 2대 수출국인 미국(16억달러·21.4%↓)와 4대 수출국 베트남(13억달러·11.9%↓) 등 주요국 대부분의 수출이 줄었다. 주요지역 중 수출이 늘어난 곳은 유럽연합(14억달러·11.1%↑)뿐이다.다만, 수입 역시 줄어들면서 수출 감소가 무역적자 폭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원유 등 주요 수입 에너지값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전부터 오르기 시작한 만큼 수치상 전년대비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이 기간 원유 수입액은 26억달러로 7.6% 늘었으나 가스 수입액은 10억달러로 오히려 16.1% 줄었다. 석탄 수입액(5억달러)도 1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전히 예년보다 절대적 가격은 높지만, 전년대비 2배 이상 올랐던 9월 이전과 비교하면 수입액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낮다.현 수출 감소와 무역적자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큰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값도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10일까지의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327억달러 적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달 2일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4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달러의 2.3배에 이르는 규모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여전히 높은 원유·가스·석탄 가격을 고려했을 때 우리 수출입 여건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와 비교해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이나 외환보유고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1 I 김형욱 기자
"해상풍력, '대규모 청정에너지' 강점 변치 않아…원전과도 공존 가능"
  • "해상풍력, '대규모 청정에너지' 강점 변치 않아…원전과도 공존 가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에너지 정책이 변한다고 청정에너지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대규모로 생산하는 해상풍력 발전의 강점,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국적 풍력발전 기업 코리오 제너레이션(Corio Generation, 이하 코리오)의 조너선 콜(Jonathan Cole) 대표는 지난달 20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한국 정부, 그리고 코리오의 거점인 영국 정부가 최근 탈(脫)원전 기조에서 다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선회한 데 따라 코리오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노(No)’라고 답했다. “해상풍력은 원자력발전(원전)과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너선 콜(Jonathan Cole) 코리오 제너레이션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코리오 제너레이션 한국법인)◇“정책 바뀐다고 해상풍력 중요성 희석되지 않아”한국 내 해상풍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현 시점에선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전략을 세우고 2030년까지 국내에도 12기가와트(GW) 규모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짓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 5월 ‘친원전’을 표방한 정권으로 바뀌었고 재생에너지 정책을 계승할 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어업계를 중심으로 이 새로운 전력 생산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면 코리오를 비롯한 35개 사업자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14GW 규모의 39개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콜 사장은 이 같은 우려에도 궁극적으론 해상풍력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원전도 일정 수준 필요할 수 있지만 (영국이나 한국처럼) 해안선을 가진 모든 나라에서 해상풍력의 중요성이 희석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실제 영국은 전체 전력생산의 16.1%(2020년 기준)를 원전으로 생산하고 있으나 이보다 많은 40.9%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은 풍력, 그중에서도 북해에 조성된 해상풍력 발전이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전 확대도 검토하고 나섰으나 이와 동시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기존 50~65%에서 70%까지 끌어올렸다.코리오는 영국을 중심으로 20여 개국에서 3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 중인 ‘글로벌 톱5’ 해상풍력 전문기업이다. 영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2012년 세운 국영 녹색투자은행(GIB)가 그 모태다. 호주계 세계 최대 인프라 투자기업 맥쿼리는 2017년 GIB를 인수 후 녹색투자그룹(GIG)로 재출범했다. 다시 올 4월 GIG의 해상풍력 부문을 분리해 코리오를 출범시켰다. 스페인 전력기업 이베르드롤라에서 해상풍력을 총괄하던 콜 대표도 출범과 동시에 합류했다.국내에서도 울산 앞바다의 부유식 풍력발전 사업을 비롯해 부산·전남도 등 3GW 규모 8개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 4월 코리오 설립과 함께 한국법인(최우진 대표)도 설립한 것도 국내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스, 그리고 국내 플랜트 기업 SK에코플랜트와 손잡기도 했다. 이들 3개 회사는 ‘바다에너지’란 이름의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있다.조너선 콜(Jonathan Cole) 코리오 제너레이션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코리오 제너레이션 한국법인)◇“韓 부유식 풍력발전 잠재력 세계 1위…초기 갈등 극복 가능”콜 대표는 해상풍력과 관련한 국내에서의 크고 작은 우려에 “유럽에서도 해상풍력 도입 초기에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극복 가능한 초기 시점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이다. 그는 “해상풍력을 우려하는 사람 못지않게 기후위기, 에너지 자립을 걱정하는 사람, RE100 수출을 위해 청정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도 많다”며 “이들 사이에서 절충점을 잘 찾는다면 결과적으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해상풍력이 태양광이나 육상풍력은 물론 원전과도 차별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콜 대표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원전은 계획 수립부터 건설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고 큰 비용이 들지만, 해상풍력은 기획 단계에서 5~7년이면 대규모 청정에너지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며 “발전단가 역시 지난 10년 새 약 70% 내렸고 지금도 더 떨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주류 재생에너지 발전원인 태양광과 비교해선 지속·균질적 전력 생산할 수 있고 공유수면을 활용하기에 육상 발전설비보다 이해관계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한국을 영국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았다. 콜 대표는 “세계적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브라질과 미국, 대만,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 시장의 해상풍력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지만 양대 주요 시장을 꼽자면 영국과 한국”이라며 “특히 한국은 조선·중공업·항만 산업이 발전해 있어 부유식 풍력발전의 잠재력은 압도적 세계 1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이미 유럽에서도 해상풍력 건설·운영 과정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며 “해상풍력 시장 확대는 한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큰 혜택”이라고 덧붙였다.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 같은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에너지 정책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콜 대표는 “유럽 각국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탓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앙적 상황을 맞았고 에너지 자립·안보를 위해 부랴부랴 해상풍력을 늘리려는 중”이라며 “한국 정부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한 후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너선 콜(Jonathan Cole) 코리오 제너레이션 최고경영자(CEO)=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법학을 전공한 스코틀랜드인. 2007년 12월부터 약 14년 간 스페인 전력기업 이베르드롤라 해상풍력 사업 총괄 업무를 해오다 올 4월 코리오 대표로 취임. 영국 해상풍력프로그램위원회 회장, 영국 해상풍력산업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조너선 콜(Jonathan Cole) 코리오 제너레이션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센트로폴리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코리오 제너레이션 한국법인)
2022.10.11 I 김형욱 기자
KCL, 농심 등 주요 유통기업과 친환경포장 확대 추진한다
  • KCL, 농심 등 주요 유통기업과 친환경포장 확대 추진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시험·인증기업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요 유통기업과 친환경포장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조영태 KCL 원장(왼쪽 5번째)과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왼쪽 4번째), 재활용의무생산자 대표인 6개 유통기업 관계자가 지난 7일 서울 KCL 사옥에서 ESG 경영 및 친환경포장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CL)KCL은 지난 7일 서울 KCL 사옥에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재활용 의무생산자 대표 6개기업(농심·제주도개발공사·LG생활건강·매일유업·남양유업·KGC인삼공사)와 ESG 경영 및 친환경포장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정부와 유통업계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재활용률을 높이거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KCL은 시험·인증 분야에서 기업의 친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직·간접 지원하려 노력 중이다.KCL은 이번 협약에 따라 6개 유통기업에 친환경 포장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관련 기술을 제공하면 KCL은 이에 대한 시험과 품질 평가, 인증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조영태 KCL 원장은 “KCL은 포장 분야 최고의 시험·검사·연구 전문기관”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기업의 친환경 포장 시험·인증은 물론 교육과 홍보, 기술 컨설팅을 아우르는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0 I 김형욱 기자
원자재 부담에 3분기 제조업 체감경기 하락 전환
  • 원자재 부담에 3분기 제조업 체감경기 하락 전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제조기업의 체감 경기가 3분기에 하락 전환했다. 다음 분기 전망치도 2개 분기 연속 내렸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 증가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고환율·고물가·고물가, 이른바 현 ‘3고’의 어려움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국내 제조업 매출 현황 및 전망 경기실사지수 분기별 추이. (표=산업연구원)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7~23일 100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3분기 경영 현황과 4분기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3분기 제조업 매출 현황 경기실사지수(BSI)는 86으로 앞선 2분기 95에서 9포인트(p) 내렸다. BSI(Business Survey Index)는 조사 기업에 특정 기간 현황 혹은 전망을 묻고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긍정 응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200에 가까워지고 부정 응답이 많을수록 0에 가까워진다.제조업 매출 현황 BSI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 68까지 떨어진 후 조금씩 회복 흐름이었다. 지난해 90선을 회복했고 그해 2분기에는 100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올 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과 그에 따른 글로벌 물가 상승,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며 다시 하향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86에서 2분기 95로 반등했으나 3분기 다시 86으로 주저앉았다.반도체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 주요 업종의 매출 현황 BSI가 큰 폭 내렸다. 반도체는 2분기 98에서 3분기 83으로 15p 내렸다. 철강은 100에서 79로, 화학은 100에서 83으로, 가전은 95에서 82로, 이차전지는 106에서 94로 내렸다. 13개 업종 중 지수가 상승한 업종은 디스플레이(64→73)와 자동차(90→97) 2개뿐이었다. 3분기 지수가 100을 넘는 업종은 정유(106→102)뿐이고 그나마 소폭 내렸다.함께 조사한 4분기 제조업 매출 전망 BSI도 95로 2개월 연속 내렸다. 올 1분기 조사한 2분기 전망치는 104였으나 3분기 97로 내렸고 이번에 다시 95로 더 내렸다. 반도체(102→95)를 비롯해 많은 업종의 매출전망 지수가 하향 조정됐다. 특히 이차전지는 3분기 전망치가 112였으나 4분기 전망치는 32p 급감하며 80까지 내렸다. 다만, 정유(92→106), 무선통신기기(110→116), 자동차(99→101)는 4분기 이후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응답 기업은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 부담을 가장 큰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설문 응답기업 중 가장 많은 70.1%가 이를 선택했다. 물가 상승 심화(49.9%), 금리 상승(44.1%)과 함께 코로나 재확산(38.9%) 우려도 여전히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이 같은 3고 어려움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연내 종료할 수 있다는 응답은 6%뿐이었다.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응답도 19% 있었다.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중장기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강화하거나(36%), 긴축경영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33%)고 답했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도 29% 있었다.(표=산업연구원)
2022.10.10 I 김형욱 기자
예초기·학용품 등 안전기준 위반 가을철 수입 생활용품 15만개 적발
  • 예초기·학용품 등 안전기준 위반 가을철 수입 생활용품 15만개 적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가을철 수입 생활용품 15만개가 당국에 적발돼 폐기 혹은 반송됐다.예초기 사용 모습. (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 동안 가을철 수요가 많은 16개 수입 품목 87만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 물품 15만개를 적발해 폐기하거나 반송했다고 10일 밝혔다.수입 제품을 국내 유통하려면 제품별로 필요한 안전 인증을 거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함께 안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하는데, 적발 제품은 안전 표시사항을 인증 때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거나(약 8만개), 신고번호나 수입자명, AS 연락처를 빠뜨리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약 6만개), 아예 KS인증을 받지 않은 것(약 2500개)으로 나타났다.제품별로는 학용품(약 14만개)이 가장 많았고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000개), 운동용 안전모(약 600개) 등의 위반이 많았다. KC인증을 받지 않거나 의무표시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했다고 해서 불량 제품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소비자로선 최소한의 정부 의무도 지키지 않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국표원과 관세청은 이 같은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합동 시행해오고 있다. 인증 주무기관인 국표원이 수출입 통관 주무기관인 관세청과 손잡고 주요 생활용품의 안전성을 국내 유통 이전 단계에서부터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표원·관세청은 2016년 때 조사 때 31.4%이던 적발률이 지난해 24.0%로 줄어든 게 합동 단속의 실효로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 때의 적발률은 23.3%였다.국표원·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계절성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합동 안전성 검사를 국내외 리콜 제품이나 사회적 유행 품목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0 I 김형욱 기자
한전, UAE원전 3호기 송전계통 연결 성공..“수개월 내 상업운전”
  • 한전, UAE원전 3호기 송전계통 연결 성공..“수개월 내 상업운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3호기가 송전계통 연결에 성공했다. 사실상 기술적 최종 단계에 이른 만큼 수개월 내 전력 공급을 시작할 전망이다.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3호기 모습. (사진=한국전력공사)UAE 원전 사업 주계약자인 한전에 따르면, UAE원자력공사(ENEC)는 8일(이하 현지시간) UAE 바라카 원전 3호기를 송전망에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 공급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한다.한전과 ENEC이 합작 투자한 이곳 운영사 나와 에너지(Nawah Energy)는 올 6월 이곳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 장전을 마쳤고, 원자로 시운전 시험 절차를 거쳐 지난달 22일 최초 임계에 이르렀다. 이곳 원전 원자로 내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안정화했음을 뜻한다. 또 최초 임계 약 2주 후인 이날 송전계통 연결까지 마쳤다. 원전 상업운전을 위한 준비가 사실상 끝난 것이다.UAE 바라카 원전은 이로써 총 4개호기 중 3개호기가 실질적인 운영 단계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앞선 1·2호기 각각 2020년과 2021년 최초임계에 이르러 현재 상업운전하고 있다.한전은 이제 단계적 출력상승 시험과 성능 보증시험을 거쳐 수개월 내 이곳 상업운전을 시작해 1400메가와트(㎿)의 전력을 현지 공급하게 된다. 바라카 원전 1~4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UAE 전체 전력수요의 약 4분의 1을 이곳에서 맡게 된다.한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업계의 해외 신규 원전사업 수주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체코(1기), 폴란드(6기) 등 총 48조원 규모에 이르는 해외 신규 원전사업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한전 등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 원전 26기(2기는 영구정지)를 가동하고 있으며, 2009년엔 UAE 원전 4개호기를 수출해 현재 3호기까지 성공리에 가동시켰다.정승일 한전 사장은 “UAE 원전 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원전 수출에도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8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美반도체 대중 수출통제 사전협의…韓기업 영향 제한적”
  • 산업부 “美반도체 대중 수출통제 사전협의…韓기업 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미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앞서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했다며 한국 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중국 장쑤성 우시에 있는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생산공장. (사진=SK하이닉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의 사전 정보공유 이후 양국 정부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 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고사양 첨단 컴퓨팅 칩의 중국 수출을 금하고, 특정 사양의 수퍼컴퓨터에 최종 사용하는 모든 제품도 중국 수출에 앞서 사전 허가받도록 했다. 미국 정부에 등재된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기업 우려거래자(Entity List) 기업에 대해서는 특정 사양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장비 제조 제품 수출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거부추정 원칙을 적용해 허가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주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핀펫(FinFET) 구조나 16/14나노미터(nm) 이하 로직 칩이나 18나노미터(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생산을 위한 장비가 그 대상이다. 다만, 중국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허가를 거부하되 한국 기업처럼 중국 내 생산공장이 있는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를 발급기로 했다.산업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이 발표 직후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기업은 중국 내에도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통제 적용 땐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장비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산업부는 중국 수출통제 항목인 고성능 첨단 컴퓨팅 칩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제한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양 수퍼컴퓨터도 극소수여서 관련 제품 수출통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28개 우려거래자 대상 수출 역시 현황 추가 분석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그 대상이 제한돼 국내 기업에 끼칠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역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다.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 협의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전제로 중국 내에서 가동 중인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이나 삼성전자 시안 공장 등은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왔고 이번 조치 역시 미국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다”며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예외적 허가 절차를 도입해 필요 장비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미국 상무부와의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 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08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11~15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11~15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11~1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 & 컨벤션센터에서 팀 아이레스(Tim Ayres) 호주 외교통상부 무역제조업 차관과 ‘핵심원자재 공급망 및 국제통상 현안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장소미정 / 통상본부장, 세종청사)11:10 BIPV 현장방문(2차관, 서울에너지공사)△12일(수)10:30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 시설 준공식(2차관, 서산)11:00 제35차 사업재편심의 위원회(1차관, 소공동 롯데H)15:00 한-호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장관, 포시즌스H)△13일(목)07:30 韓美산업협력컨퍼런스(1차관, 하얏트H)09:20 2022무역구제 서울포럼(1차관, 그랜드인터컨H)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30 佛에어리퀴드 회장 면담(2차관, 서울청사)14:00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1차관, 올림픽파크텔)15:00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확대방안 발표식(장관, 프레스센터)18:30 호주 통상장관 면담(통상본부장, 호주대사관저)△14일(금)◇보도계획△10일(월)11:00 캠핑용품 등 수입 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관세청 공동)△11일(화)06:00 2차관, 서울에너지공사 BIPV 실증단지 방문11:00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11:00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11:00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제3차 민관합동 TF’ 개최11:00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12일(수)06:00 2차관, 현대케미칼 HPC 프로젝트 준공식 참석06:00 글로벌 바이오 & 파마 플라자 2022 개최06:00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 개최11:00 2022년 디자인 메타버스 잡페어 개최 예정13:00경 미래차·바이오·농업·친환경 분야 기업 사업재편 승인15:00 한-호주 기업,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13일(목)06:00 세계 무역구제기관,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방안 논의11:00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11:00 기업주도 벤처캐피탈(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 조성15:00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18:30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면담△14일(금)06:00 공급망 주요 글로벌기업 전략적 IR 실시11:00 2022년 9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2022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2.10.08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비용 文정부 정책으로 4000억원+α 늘어”
  • 한수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비용 文정부 정책으로 4000억원+α 늘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5·6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건설 기간 연장으로 4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수원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비용이 세 차례에 걸친 정책적 사업 일정 변경으로 40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7일 밝혔다.신고리 원전 5·6호기는 한수원이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승인 직후 착공해 각각 2021~2022년 준공 후 상업운전할 예정이었으나 10월 현재 공정률은 78.18%다. 준공 예정일도 각각 2024~2025년으로 3년 늦춰졌다.세 차례의 사업 일정 변경 때문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건설 여부를 묻는 기존 공론화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5개월가량 멈춰 섰다. 한수원은 이 기간 협력사 대금 지급 670억원을 포함해 총 99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이듬해 도입한 주52시간 제도도 건설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한수원이 추산한 비용은 협력사 보상 비용 1421억원을 포함한 3065원이다. 1~2차에 걸친 변경으로 총 4062억원에 이르는 것이다.실제 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내진 성능 향상을 이유로 이곳 건설 일정은 한 번 더 바꿨기 때문이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아직 3차 변경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은 추산하지 않았다. 국내 원전 1기 건설비용이 약 5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세 차례에 걸친 정책 변화로 총 건설비용이 10% 남짓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권 의원은 결국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발전 공기업인 한수원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으로 한수원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안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도 주고 있다”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7 I 김형욱 기자
‘우리 동네 전력량 알 수 있다면…’ 한전KDN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우리 동네 전력량 알 수 있다면…’ 한전KDN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 동네 전체의 전력 사용량을 주민이 스스로 알게 하고 사용량을 줄이면 요금할인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어떨까.’한전KDN이 지난 6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진행한 2022년 직원(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자 6명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KDN)전력 정보통신기술(ICT) 공기업 한전KDN은 지난 6~7월 진행한 올해 직원(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결과 이 같은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한전KDN은 전력 ICT를 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찾고자 매년 이 공모전을 열어오고 있다. 지난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전신주 스파크 화재 확산방지 시스템’ 역시 배전 자동화 단말장치와 연계해 실제 서비스화했다.올해는 총 12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가운데 한전KDN 직원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해 시상했다.최우수상을 받은 ‘우리 동네 전력사용량’은 지능형 계량기(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를 이용해 도시 혹은 마을의 전체 전력 사용량을 비교 분석하고 사용량을 줄인 도시(마을)에 혜택을 주자는 아이디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는 올 들어 개별 세대나 아파트 단지별로 전력 사용량을 과거 2개년 대비 줄인 곳에 대해 최대 20만~400만원을 돌려주는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AMI 보급 확대를 전제로 마을, 도시로 확대 추진해보자는 것이다.한전KDN 관계자는 “국민과 소통하며 우수 혁신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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