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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타깃' 전기료 인상…50대 기업, 4분기 5140억원 더 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현대제철(004020)을 비롯한 50대 전력 다소비 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4분기에만 5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연간 규모로는 2조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015760)가 10월부터 대기업에게만 전기요금을 차등 인상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최악 적자의 한전은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일 이데일리가 산업용 전력 다소비 상위 50대 기업에 대한 한전의 판매단가 상승분과 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4분기 50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은 514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환산 시에는 2조원 이상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10월부터 계약전력 300킬로와트(㎾) 이상의 산업·일반용 대용량(고압 B~C, 대기업용)의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16.6원 올리기로 했다. 주택용 등 전체 전기료 인상액(7.4원/㎾h)보다 2배 이상 더 올렸다. 중소기업이 쓰는 ‘고압 A’의 요금 인상액(11.9원/㎾h)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크다. 대기업용 전기요금을 크게 올려 한전이 오롯이 떠안았던 국제 에너지값 급등의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다.신정훈 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력 다소비 50대 기업의 올 1분기 전기요금은 총 3조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h당 97.22원에 전력 사용량 3만965기가와트(GWh)를 곱해 산출한 것이다. 이후 전기요금은 2분기 6.9원/㎾h, 3분기 5.0원/㎾h 오른데 이어, 10월부터는 16.6원/㎾h이 추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초 1㎾h당 97.22원이었던 전기요금은 125.72원으로 28.5원 상승했다. 인상률은 28.9%다. 전력 다소비 50대 기업이 1분기와 똑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1분기 3조100억원 △2분기 3조2240억원 △3분기 3조3790억원 △4분기 3조893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10월 인상으로 인해 4분기에는 5140억원이나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국내 최다 전력 사용기업인 삼성전자는 올 1분기 4741GWh의 전력을 사용해 4610억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2분기 4936억원, 3분기 5173억원에 이어 4분기엔 5960억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당장 4분기에만 전기요금 부담이 800억원 더 늘 것으로 추산된다. 연초에 비해선 1300억원 이상 증가한다.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 바 3고(高) 악재 속에서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조치로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고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기업에 매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값 급등으로 한전이 올해 30조원의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기요금을 인상을 억누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추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료 인상액이 4인가구 기준 월 2270원으로 전체 물가에 끼칠 영향이 0.1%포인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전기요금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전이한다면 물가 상승률은 정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도 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보조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근본 해법은 기업과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시장 원리와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에서 피터 베닝크 ASML CEO, 마틴 반 덴 브링크 ASML CTO 등과 반도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사진 = 삼성전자)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4~8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력) 대용량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4일(화)10:00 국정감사(장관·통상본부장·1~2차관, 국회)△5일(수)08:30 국무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서울청사)10:00 전자IT의 날(1차관, 코엑스)14:00 그랜드첼린지 위원회(1차관, 대한상의)15:30 한일경제협력포럼(통상본부장, 국회)△6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수출상황점검회의(통상본부장, 무역협회)14:00 산업부?금감원 MOU 체결식(장관, 대한상의)14:00 IPEF 전략 심포지움(통상본부장, 코엑스)16:00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결의식(장관, 서울에너지드림센터)17:00 나이지리아 장관 면담(통상본부장, 롯데H)△7일(금)(잠정)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장소미정)08:30 중대본(1차관, 서울청사)10:00 유통업 상생협의체 출범식(1차관, 대한상의)◇보도계획△3일(월)11:00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4일(화)△5일(수)06:00 제17회 전자·IT의날 기념식 개최11:00 2022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11: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기술교류회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 개최11:00 수출걸림돌 제고를 통한 수출확대 노력 지속△6일(목)06:00 통상교섭본부장,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06:00 전라권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개최06:00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11:00 겨울철 에너지위기 극복 공공기관이 앞장선다11:00 IPEF 전략 심포지엄 개최11:00 나이지리아 산업무역투자부 장관과 무역 및 투자 확대 방안 논의11:00 국내 제1호 KOLAS 공인생물자원은행 탄생14:00 제1차 사업재편-5대은행 연계 전략회의 개최△7일(금)(잠정)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 발표06:00 대·중소유통 상생발전 협의회 간담회
- 대기업 전기료도 올리나…산업계, 에너지값 '비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30일 10월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한다. 이미 1킬로와트시(㎾h)당 4.9원(약 4%)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유럽발 에너지값 폭등에 따른 추가 인상 여부가 관심을 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015760)의 부실화 우려에 최소한 대기업(전력 대용량 사업자)의 고통 분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6%를 넘나드는 물가 상승 부담을 떠안은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4.9원+α’ 결정…대기업용 전기료 추가 인상 가능성29일 산업부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한전에 결과를 통보하면 한전이 이를 확정·발표한다.관건은 인상 폭과 인상 대상이다. 이미 기준연료비 4.9원/㎾h 인상은 지난해 12월 확정했다. 그러나 한전은 발전연료비가 예년 대비 2배 이상 폭등한 상황을 고려해 50원/㎾h은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도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료비 조정단가 규정 변경을 통해 5원/㎾h이라도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한전은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즉시 약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채비도 마쳤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이번에도 안 올리면 안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대기업(전력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카드도 꺼내 든 상태다. 고물가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국내 전력소비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과의 고통 분담만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대기업들의 영업 성적이 괜찮은 만큼, 한전 등 공공 부문이 오롯이 떠안고 있는 원가 상승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전력소비의 절반 이상은 산업용이다. 그중에서도 절반은 상위 20대 기업이 소비한다. 이들 기업만 고통분담에 참여하더라도 한전이 적자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사전 양해를 구하듯 지난 26일 1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참석자에게 현 에너지 위기의 절박성을 설명하고 “(전력) 대용량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력) 대용량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산업부)◇정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공감…관건은 고물가정부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전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간 적자 규모는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자본금은 채 발행액은 늘어 당장 연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 산업부 원안대로 요금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한전은 어차피 관련법 개정을 통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지분 등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급매로 내놓으며 공공 자산 부실 매각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문제는 물가 불안이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땐 10월을 정점으로 물가를 차츰 안정시키겠다는 물가 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경기침체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물가를 잡기로 한 상황에서, 한전의 위기 해소는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일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전·산업부와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모든 정책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직접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전력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안도 있는 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도 결국 소비재 생산 단가를 높여 물가를 올릴 수 있지만 대기업의 고통분담을 전제하면 물가 상승 요인은 최소화한 채 한전의 부담은 덜 수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투자 확대를 유도해 탄소중립을 꾀할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물가가 국민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에너지의 안정성과 안보를 위해선 고통을 견뎌야 할 필요도 있다”며 “정책의 한계로 확 올릴 순 없지만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기요금 관련 질의에 “정책의 한계로 확 올릴 순 없지만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 강달러에 R공포 확산…마땅한 대책이 없다
- [이데일리 이명철 서대웅 김형욱 기자] 미국의 긴축 가속화로 인한 ‘킹(king) 달러’ 현상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다. 28일 영국 파운드화 쇼크로 시작된 금융시장 충격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강타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은 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더 큰 문제는 공포에 질린 금융시장의 혼란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데일리는 위기 타개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자 전직 경제수장들과의 긴급 인터뷰를 통해 금융시장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상당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당분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동성이 잦아드는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선 금융위기 도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외화유동성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융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내놓은 증시안정펀드 재가동 점검 등 긴급 안정대책에 대해 “좀더 일찍 했으면 좋았겠지만 시장에 아무때나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부연했다.윤증현 윤경제연구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최근 금융시장 불안정, 경제 여건 악화 등은 국내 요인만 있는 것인 아니라 해외 요인 등이 복잡 작용한 결과물”이라면서 “전통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통화스와프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와만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유일호 건국대 석좌교수(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고물가에 대응한 금리 인상이 원인인데, 미국발 긴축 정책이라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미국도 내년 초엔 자이언트 스텝을 멈출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긴축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긴축이 심하면 재정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우리는 재정 여력이 많지 않아 문제”라고 우려했다. 유 석좌교수는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정금리 비중을 낮추고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연체율, 부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달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환율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다른 대책보다 우선할 것은 아니며, 그런 자세로 협상에 매달려서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때일 수록 교과서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마술 같은 정책은 없고 이런 방식으론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CFA(국제재무분석사) 한국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투자 콘퍼런스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약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은 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당분간 정책금리를 지속해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다만 추가 인상 폭과 그 지속 기간은 여건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주식, 채권을 중심으로 주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신냉전의 양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10대그룹 만난 이창양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 요금 추가인상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나섰다.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로 전례 없는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공사(015760)를 구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물가 부담 때문에 전체 요금 추가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고통 분담에 나선 모양새이기도 하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력) 대용량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산업부)◇이창양 산업장관, 10대 그룹 사장단 만나 “우선 요금조정 불가피”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한 1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를 열어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전력) 대용량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부와 한전의 4분기 요금인상 결정에 앞서 요금부담이 커지는 대상에 고통 분담을 요청하며 사전 양해를 구한 모양새다. 4분기 요금 인상을 위해선 이번 주 중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선 지난 23일에도 반도체, 철강 등 업종별 협회 간담회를 통해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박 차관은 26일 오전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협의회 상근부회장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요금 차등 인상 추진은 현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 우려를 현실적으로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금 추가인상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물가 인상 우려 때문에 전체 요금을 다 올리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원유·가스·석탄 등 발전연료 국제시세는 연초대비 5배 전후까지 급등한 상태다. 한전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연간 적자도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한전과 정부는 올 4·7·10월에 걸쳐 1킬로와트시(㎾h)당 11.9원(인상률 약 10%)을 올리고 3분기에 연료비와 연동해 5원/㎾h을 추가로 올렸으나 두 배 이상 오른 원가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다. 영국과 일본은 올 상반기에만 전기요금을 각각 68%, 36% 올렸다. 물가 상승 부담을 안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한전 정관까지 바꿔가며 추가 인상을 하는 데는 큰 부담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 최대 요금조정 폭을 ±5원/㎾h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관 변경 없인 추가 인상이 어렵다. 한전이 현 적자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현재의 1.5배 수준인 50원/㎾h을 더 올려야 하는데 물가 우려 속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현 산업용 요금 OECD 하위권…대기업이 그나마 충격 흡수 여력전기요금 인상은 안 그래도 경기침체 우려 앞에 놓인 산업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삼성전자(005930)나 현대제철(004020)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은 매년 전기료로만 1조원 전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어차피 올릴 수밖에 없다면 대기업 맞춤형 인상이 가격 상승 충격을 그나마 흡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전 적자 감소 효과도 크다. 전체 인상은 물가 상승 부담이 크고, 산업용 요금만 올려도 전력 다소비 영세업종인 뿌리기업 등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아직 낮은 편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 2020년 10월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메가와트시(㎿h)당 94.8달러로 OECD 34개국 중 23위다. 전체 평균(108.9달러)보다도 13% 낮다. 독일(173.4달러), 일본(161.9달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올 들어 이들 주요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올랐다는 걸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의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괜찮은 만큼 이들에 대한 맞춤형 가격 인상은 고육지책이면서도 현실적 방안”이라며 “대상 기업에는 부담이겠지만 외국에선 ‘횡제세’도 거둬가는 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인 만큼 현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산업용 전기를 원가의 약 60%(원가회수율)에 공급하고 있다. 한전이 이들의 에너지값 급등 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는 셈이다.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노력이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대기업의 솔선수범과 수요 효율화 노력은 다시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아우르는 사회 전반의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고효율 전환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전력 다소비 업종에 대한 차등 가격 인상은 어디까지나 현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 장기화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의 제언이다.유승훈 학장은 “현 상황에선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지만 장기화 땐 자칫 국가 기간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선진국도 기간산업의 대외 경쟁력 때문에 같은 전력 다소비 업종이라도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의 전기요금은 깎아주는 만큼 어디까지나 일시적 방편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똑같은 전기인데 많이 쓴다고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게 합리적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시장주의 원칙 아래 요금이 원가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