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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등 한·미협력 동력 떨어질수도’…산업장관, 美상무장관 전기차 보조금 ‘압박’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발전(원전) 등 (한국과 미국) 양국 협력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때 수입산을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은 양국 협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9월21(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둘은 이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산업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러먼도(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하고 IRA 시행에 따른 미국 내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IRA를 시행하며 당장 내년부터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자국산 전기차로 한정키로 했다.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인 한국 전기차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조치다. 더욱이 올 상반기 2025년부터 현지 생산하기로 약속해 놓은 상황에서 뒤통수를 맡은 격이 됐다.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러먼도 장관에게 이 문제가 양국 경제협력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압박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나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 공급망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또 반도체나 배터리, 원전 등 양국 협력 사안도 많다. 한국 산업이 미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국 역시 한국 메모리 반도체나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의 협조 없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전략을 완성하기 어렵다. 미국 의회·행정부가 다분히 올 11월을 겨냥해 자국 우선주의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으나, 이게 결과적으론 미국에도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것, IRA 문제의 빠른 해결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러먼도 장관 역시 우리 측 우려와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이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진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산업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한국 반도체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 조항은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라는 큰 혜택을 주되, 이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국 등 비우호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중 양국 모두에 대규모 설비시설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으로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이 장관은 이에 앞서 배리 무어(Barry Moore) 미국 앨라배마주 공화당 하원의원과 면담하고 IRA가 끼칠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기로 했다. 또 캐시 캐스터(Kathy Castor) 미국 플로리다주 민주당 하원의원과도 이 제도가 미국 전기차 소비자 선택 폭을 줄이고 시장 확대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미국 내 우호 세력을 최대한 확보해 IRA 하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담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앨라배마주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만큼 무어 의원도 현대차의 미국시장 위축에 따른 현지 경제 위축은 막아야 한다. 캐스터 의원 역시 전기화 코커스 의장을 맡아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국가 간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측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상무부 역시 미국 행정부 내에선 한국과의 협력 관계 발전이 필요한 만큼 미국 재무부가 하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대신 전달할 ‘메신저’ 역할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 국방부와 로봇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로봇 공동연구 작업반을 운영하는 등 한미 산업협력 확대에도 나섰다.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전반적으로 우리 측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입법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행정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으로 구분해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일본 등 유사 상황에 있는 국가와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캐시 캐스터(Kathy Castor) 플로리다주 민주당 하원의원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둘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산업부)
- 에너지 위기에 환율 부담 떠안은 韓…“무역적자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
- [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기자]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폭이 25년 전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상황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리란 전망이 나왔다. 가스, 원유 등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 원·달러 환율 상승 부담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발 공급망 재편 부담까지 커지며 장기 부진 우려도 커지고 있다.◇“정점은 11월 이내…적자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것”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대상으로 ‘무역수지 및 환율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자 기조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2월 초로 전망됐다고 21일 밝혔다. 응답자 53.3%(15명 중 8명)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95억달러)를 기록한 지난달이 무역적자의 정점일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응답자 9명(60%)이 적자 기조 자체는 내년 이후에나 끝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무역적자 기조가 앞으로 5~6개월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9월 들어 지난달보다 무역적자 폭은 줄었으나 무역적자 기조는 여전하다. 관세청이 잠정 집계한 이달 1~20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41억달러(약 5조7000억원)로 전월 같은 기간의 102억달러보다 절반 이상 줄었으나 6개월 연속 월간 무역적자는 확실시된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월 이후 25년 이후 처음이다. 이미 올 들어 누적 적자 규모는 292억달러로 1996년의 206억달러적자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경련 설문조사에 응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40%(15명 중 6명)는 올해 적자가 3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국제 에너지값 폭등 악재는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시작된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올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극대화됐다. 러시아가 지난달 말부터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끊으며 겨울철 가스 수급 대란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여파로 이달 1~20일 가스 수입액은 3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106.9%) 늘었다.여기에 달러당 1400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원·달러 환율 역시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 조사에 응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환율이 앞으로 평균 1422.7원, 최대 1480원까지 오르고, 이 결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 비용 부담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들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대책 1순위로도 환율안정 등 금융시장 불안 차단을 꼽았다. 3분의 1(28.9%)은 규제완화나 세제지원 등 기업환경 개선(17.8%)이나 원자재 수급 및 물류애로 해소(17.8%) 등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봤다.(표=전국경제인연합회)◇수출 부진 장기화 우려도…컴퓨터·반도체 등 부진 지속이번 설문조사 응답자는 올해 수출액을 평균 6950억달러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이던 지난해 수출액 6444억달러를 경신할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부진과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공급망 애로가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응답자 60%는 최대 위협요인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을 꼽았다.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공급망 애로(26.7%)와 원자재가격 상승(13.3%)도 주요 위협 요인으로 평가했다. 경고음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하며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사이 우리 최대 무역상대국인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4개월째(5~8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2020년 6월 이후 2년2개월 만에 감소하기도 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올 하반기에도 반도체를 비롯해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와 이차전지, 석유제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이 역시 원자재 수입 부담과 공급망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다.현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외화를 유출시키고, 이게 다시 환율을 끌어올려 무역수지 적자를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지기에 앞서 정부가 환율 안정 관리 등 복합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이날 ‘무역수지가 외국인 주식 매매행태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무역수지를 관리하는 것은 실물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물류애로 해소 등 공급망 안정에 노력하고 무역금융 확대와 R&D 세제지원 강화, 규제 개선, 신성장동력 확보 지원 등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21일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로 가득 쌓여있다. (사진=뉴스1)
- '정부 공인' 66개 우수 중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오늘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공인한 66개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오늘 열린다.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포스터.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홀 B2에서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월드클래스 기업은 정부가 성장성이 큰 중소·중견기업에 정부 재정·행정지원을 집중하고자 선정하는 곳이다. 규모 면에선 아직 구직자가 선호하는 대기업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정부가 그 성장 가능성을 ‘공인’한 만큼 근로자 처우나 안정성, 성장성 면에선 다른 중소·중견기업보다 좋은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우수 기업에 우수 인재의 채용 기회를 주고자 매년 이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산업부와 중기부가 주최하고 산업부 산하 기업 연구개발 지원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한다.올해 행사에는 다원시스, 동진쎄미켐, 영신정공, 한국콜마, BKR버거킹을 비롯한 54개 중견·중소기업과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 IBK기업은행 등 12개 공공기관 등 총 6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이번 박람회에서 1대 1 채용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참여 기업은 평균 8명씩, 총 5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이날 오전 중 행사장에선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개막식도 열린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과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민병주 KIAT 원장,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 예정이다. 월드클래스 기업과 기업인,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총 25개의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청년 구직자가 기업 제안 과제에 아이디어를 구상해보는 ‘월드클래스 혁신 아이디어톤’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한다.행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황수성 실장은 “월드클래스 기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들 기업이 우수 청년 인재 채용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청년도 좋은 일자리를 얻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19~2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혁신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9일(월)09:00 산중위 법안상정(장관·2차관, 국회)09:00 산중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20일(화)*장관 미국·캐나다 출장(20~24일)*통상본부장 인도네시아 출장(20~24일)10:00 산중위 법안소위(통상본부장·1~2차관, 국회)△21일(수)11:00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2차관, 63빌딩)13:30 수소 활용처 모색 국회 토론회(2차관, 의원회관)14:50 EU의회 대표단 면담(2차관, 롯데H)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1차관, 국회)△22일(목)10:00 산중위 전체회의(1차관, 국회)14:00 산업단지의 날(1차관, 구로디지털단지)18:00 디스플레이의 날(1차관, JW메리어트H)△23일(금)08:30 중대본 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총리주관 을지연습 사후 강평회의(2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8일(일)15:00경 아태지역 공급망 등 통상현안 공조 확대△19일(월)06:00 월드클래스 기업, 청년인재 500명 채용한다11:00 열분해유 생산 등 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여를 통해 화학 신산업 투자 촉진을 지원16:00 국제포럼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 논의 △20일(화)06:00 중·고등 여학생, 다시 산업기술 현장으로06:00 한-에콰도르 SECA 7차협상 개최11:00 중견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데이 개최11:00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 및 대책 논의△21일(수)06:00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11:00 2차관, 유럽의회 부의장 및 의회 대표단 면담11:00 ‘제10회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11:00 자원효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11:00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개최 예정△22일(목)06:00 2차관, 풍력발전소 현장 실태 점검06:00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점검회의 개최06:00 제7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개최08:00경 장관, 美상무장관 및 주요의원 면담 결과11:00 대한민국 산업대전환, 산업단지와 함께11:00 제13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11:00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참석11:00 제2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11:00 제2회 ‘산업기술혁신전략 포럼’ 개최11:00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특별점검 실시11:00 우수 신기술·신제품 취득 기업들이 기술적 진보에 앞장서다△23일(금)06:00 제13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및 제7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참석11:00 균특법-분권법 통합법안, 지역과 함께 논의(행정안전부 공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