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시가스 공급가 원가의 40% 수준까지 ‘뚝’
  •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시가스 공급가 원가의 40% 수준까지 ‘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도시가스 사업자에 공급하는 가격이 가스공사가 들여오는 수입 원가의 4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부처가 물가 안정과 에너지 위기 사이에서 10월 도시가스 인상 폭을 고심 중인 가운데, 가스산업계에선 이번에 큰 폭 인상을 통해 앞으로의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진=가스공사)16일 가스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가는 원가의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100원에 사왔다면 도시가스 사업자에 40원에 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례없는 국제 천연가스 현물시세 폭등 때문이다. 동북아 현물시세(JKM)는 2020년 평균 1mmbtu당 3.8달러였으나 지난해 15달러로 4배가량 늘었고 올 1~8월엔 다시 31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9월 들어선 다시 두 배 이상 오른 6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연 4000만t에 이르는 LNG 국내 도입의 약 80%를 맡은 가스공사는 도입 물량의 4분의 3은 국제 천연가스 시세 단기 변동과 무관하게 국제유가와 연동해 가격 변동 폭이 작은 장기계약을 통해 들여오지만, 나머지 4분의 1은 수급 상황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사 온다.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을 앞둔 현물시세 급등은 곧 가스공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도시가스 원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나 가격 인상 폭은 이에 못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정산단가를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1메가줄(MJ)당 2.30원 올리고 이 과정에서 기준원료비도 일부 인상했으나 정부와 가스공사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률을 4% 수준으로 묶었다. 독일이 3.5배, 영국이 2.8배, 유럽연합(EU) 27국이 평균 1.8배 올린 것과 대조적이다.업계에선 현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가스공사가 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만큼 10월에 정산단가 인상 외에 기준원료비도 충분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판매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해 놓고 매년 정산단가 조정을 통해 보전하는데, 이 미수금이 천정부지로 늘어나며 미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가스공사는 올 8월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재무건전화 추진 계획에서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이던 미수금 규모가 올 연말 7조9000억원, 내년 중엔 12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역시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8년 때의 미수금 5조50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당시 미수금은 10년이 지난 2017년에야 회수를 마친 걸 고려하면 미수금 증가를 내버려둘 땐 미래 세대에까지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채희봉 가스공사 사장도 전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조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회사는 올 11월 초순께 전국 77개 탱크를 가득 채울 물량을 확보하는 등 수급 위기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도시가스 요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공공성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가 부담을 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 에너지 정세가 유례없는 상황이 된 만큼 (정부도) 종전 정책을 답습하기보단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서울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2022.09.16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한·미 실무협의체 가동…오늘 첫 화상회의
  • 산업부, 미국 전기차 보조금 한·미 실무협의체 가동…오늘 첫 화상회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논의를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가동한다.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한 한국 정부 실무단은 이날 밤 9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부급 실무단과 미국이 지난달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실무협의를 화상으로 연다.우리 측에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미국에선 USTR을 비롯해 백악관(NSC·NEC)과 상무부, 재무부, 국무부, 에너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 예정이다.미국 정부는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물가 인상(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재정을 긴축하되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산업 지원은 늘리는 IRA 시행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에는 내년부터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해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인 한국산 전기차에 급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이달 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만나 양국 정부 협의채널을 구축기로 했다. IRA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식으로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부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미 실무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현대차와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제2차 민관합동 대책반(TF)를 열고 협상 전략 및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2022.09.16 I 김형욱 기자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경제 핵심”…제6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경제 핵심”…제6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무기화하고 있다.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이다.”(황규연 한국광해공업공단 사장)[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16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광해광업공단 제6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에서 축사하고 있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16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제6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전문가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 및 전망을 공유했다. 이 행사는 광해광업공단이 민간을 포함한 국가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 출범해 매년 열고 있는 행사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2021년 온라인 행사로 개최했다가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전환했다. LX인터내셔널,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등 254개 회원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사업 육성·지원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다.회장을 맡고 있는 황 사장의 개회사 이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축사하고 미국 시장분석기업 S&P글로벌과 캐나다 산업연구기업 SRC,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강원대 등 국내외 기업·기관 전문가가 배터리 소재를 중심으로 공급망 현황과 전망을 공유했다.이철규 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와 광물자원 가격이 폭등하며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광물자원 기업이 해외 좋은 자원 확보에 나선다면 국회와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올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공공 부문에서 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110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2000년대 중후반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을 비롯한 자원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해외자원 개발 정책을 추진했으나이 과정에서 자원 공기업의 부채가 대폭 늘어나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가 본격화하면서 해외광물자원 개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재무 실적이 악화한 공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 의원은 “과거 정부 주도 (해외자원) 개발은 민간의 투자 여력이 없어 이뤄진 시행착오”라며 “내년도 예산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우리 기업에 재정 지원과 함께 다른 여러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광해광업공단은 니켈 등 희소금속을 탐사하는 민간기업에 최대 90%까지 탐사비용을 지원 중이다. 올해부터는 광해광업공단이 직접 탐사해 민간에 이양하는‘인큐베이팅 탐사’와 유망 프로젝트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를 시작했다.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광물자원 수요가 2040년까지 4배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EU, 호주 등 주요국이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자원확보와 비축, 재자원화라는 목표 아래 국내 핵심광물 비축량을 늘리고 주요국과의 자원협력 활성화를 통한 핵심광물 수입국을 다변화, 국내 핵심광물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6 I 김형욱 기자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힘들 듯…한전·가스공사 '난감'
  •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힘들 듯…한전·가스공사 '난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정부가 10월 이미 예정된 전기·가스요금 인상 외에 추가 인상은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발(發)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한국전력(015760)과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실적 악화도 심각하지만, 그 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는 기조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관계부처 협의 난항에…한전 이사회 안건 못 올려1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었으나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전기요금 추가 인상 논의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한전은 지난달 기재부에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14조2501억원 규모의 재무건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자구안을 제출하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킬로와트시(㎾h)당 ±5원 이내로 제한한 현행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 4분기 전기요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미 3분기에 전기요금을 5원/㎾h 올려서 정관 변경 없인 연내 추가 인상이 어렵다.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인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요금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11.9원/㎾h 올린데다, 10월에도 4.9원/㎾h 인상이 예정된 만큼 추가 인상까지 단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7월 6%대까지 치솟았고 8월에도 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도시가스요금 인상 논의도 비슷한 상황이다. 산업부·기재부 등은 국제 천연가스 요금 폭등으로 10월로 예정된 민수용 도시가스 정산단가 인상 외에 기준원료비 인상을 논의하고 있지만, 물가 부담을 이유로 추가 인상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물가 인상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각 회사의 재무 상황(악화) 문제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국민 부담 문제도 있다”며 “9월이든 10월이든 적정한 때가 되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에너지가격 상승이 한전과 에너지 회사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최대한 빨리 털어내는 게 좋은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로선) 물가를 안정시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한전 등이 직면한 시급성과 비교해 충분히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한전·가스공사 부담 ‘눈덩이’…“요금 현실화해야”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한전의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전력·도시가스 생산의 핵심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한전은 올 1~7월 전력 1㎾h당 140.0원에 사와서 이보다 낮은 113.8원에 판매하면서 상반기 14조3033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전력도매가격(SMP)은 15일 역대 최고인 245원/㎾h까지 치솟아 하반기 부담은 더 커졌다. 한전은 올해 적자 규모가 2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전기요금과 달리 명목상으론 연료비와 연동해 오르지만 실제론 미수금으로 묶여 있다. 이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7000억원이었으나 가스공사는 내년 중 12조6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수금 정산 이전까진 가스공사의 부채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378.9%였던 회사 부채비율도 이 추세라면 올 연말 43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전기·가스요금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늦어질수록 수습이 어려워져 국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의 전기요금은 1㎾h당 1300~1400원까지 치솟고 있다. 120원대 수준인 한국의 10배 이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10월엔 기존에 확정한 인상 계획이 있는 만큼 물가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추가 인상을 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부터 한전 관련 정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해야 소비자나 기업이 미리 대응하고 에너지 국내 공급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전 그룹사 대표들이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022.09.16 I 김형욱 기자
KCL,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 성황리 마쳐
  • KCL,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 성황리 마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은 14~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5일 밝혔다.조영태 한국건설생화환경시험연구원(KCL·왼쪽 2번째) 원장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년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CL)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KCL,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한국석유화학협회, 인천대가 공동 주관했다.플라스틱 제품은 우리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물티슈 등으로 그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선 분해까지 500년 이상 걸려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유럽 등지에선 아예 판매 제한을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 토양이나 해양 등 자연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 90% 이상 생분해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관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33.5%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올해 컨퍼런스에는 생분해 플라스틱 선도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을 비롯한 산업계와 학계, 연구원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해 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국내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또 ㈜도일에코텍, ㈜BGF에코바이오, ㈜도원바이오테크, 에스케이스토아㈜, ㈜에이비넥소, 인천대, KCL 등 22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자사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소개했다.주관사로 나선 KCL 역시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 시험인증평가 사업과 ESG 시험인증 서비스를 소개했다. KCL은 연내 독일의 바이오 플라스틱 국제 인증기관인 딘 서트코(DIN CERTCO) 인정 시험기관으로 지정돼 해외 인증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해 관련 수출기업의 시간·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다.산업부 역시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체계 마련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을 돕고, 환경부와 함께 관련 기업에 폐기물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분해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별도 분리수거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또 이 같은 지원방안을 담은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내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조영태 KCL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과 최신정보를 공유해 기업 ESG경영에 도움을 줬기를 바란다”며 “KCL도 연내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원스톱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5 I 김형욱 기자
“한창 복구 중인데”…포스코에 ‘침수 책임’ 묻겠다는 정부
  • “한창 복구 중인데”…포스코에 ‘침수 책임’ 묻겠다는 정부
  • [이데일리 박순엽 김형욱 기자] 태풍 ‘힌남노’ 영향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공장이 물에 잠겨 제품 생산을 일시 중단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둘러싸고 때아닌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창 제철소 복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포스코를 두고 침수 당시 사전 대비를 충분히 했는지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포스코에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에선 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체제를 흔들기 위한 의도적인 조사라는 관측도 나온다. 냉천 범람으로 침수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압연 라인 지하설비에 물이 빠진 후 직원들이 진흙과 뻘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정부 “포스코, 피해 발생 따져볼 것”…갑작스러운 책임론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포항제철소 침수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포스코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14일 “포항 철강 산업의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철강재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사업의 주요 자재로, 생산 정상화 시기를 예측하고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번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 의견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주 중 민관 합동 ‘철강 수급 조사단’을 구성해 포스코의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철강 수급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제품 생산까지 못 할 정도로 침수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책임을 포스코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이번 조사에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사고 당시 태풍의 이동 방향과 세기 등이 널리 알려졌는데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한 정부 발표 속 표현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사가 포스코 경영진에 침수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0년 10월 민영화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장이 교체돼왔다. 포스코 정상 가동 시점을 두고 정부와 포스코 전망이 엇갈리는 현재 상황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보탠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포스코 “냉천 범람 탓에 침수…3개월 내 복구 완료 목표”그러나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침수 원인을 인근 하천인 냉천의 범람으로 꼽는다. 사고 당일인 지난 6일 임직원들이 제철소 내에서 대기하며 태풍에 대비했는데도 이날 새벽부터 최대 5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냉천이 범람하면서 구조적으로 제철소의 침수를 막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는 게 포스코 측 설명이다. 냉천 범람으로 포항 시내의 피해도 속출한 상황에서 냉천 바로 옆에 있는 포항제철소 피해가 없길 바라는 건 무리란 지적도 잇따른다. 일각에선 포항시가 지난 2012년부터 하천 정비사업을 벌이며 냉천 하류에 수변공원을 조성했는데, 이 때문에 하천 폭은 줄고 유속은 빨라지면서 냉천 일대가 범람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포스코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 시일 내 냉천 바닥을 준설하고 불필요한 구조물을 제거하는 등 하천을 재정비해 물길 흐름을 원활하게 바꿔야만 냉천의 범람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태풍, 폭우 등에 대비한 냉천 재정비를 위해 포항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냉천 범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하천 정비사업이 꼽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포스코만을 겨냥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자체(포항시)에 대한 진상 조사를 병행해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 지자체의 무리한 하천 정비사업이 이번 범람 사태를 빚은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포스코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아울러 침수 이후 24시간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 가리기’보다는 ‘피해 지원’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포스코는 정부 조사와 별개로 조업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모든 고로(용광로)가 정상 가동된 데 이어 제강공정도 복구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압연공정에 집중해 3개월 내 복구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긴급 발주가 필요한 품목들을 공장별로 일일이 파악하면서 설비공급사와 핵심 설비 점검을 위한 국내·외 기술전문가 파견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압연 라인의 배수와 진흙 제거 작업을 마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적인 피해추산액과 압연공장의 복구 가동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당시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냉천이 범람하는 모습 (사진=포스코)이와 관련, 산업부는 특정 기업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울산, 여수, 서산, 당진 등 국내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류·용수 때문에 포항처럼 바다에 접해 있는 만큼 유사 피해 재발을 막고자 이번에 왜 피해가 예상보다 커졌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 복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구 이후 유사 재난 상황을 고려해 전국 산업시설 취약 설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5 I 박순엽 기자
양이원영 “尹정부 태양광 적발실적 4.6배 부풀려…文 깎아내리기 중단해야”
  • 양이원영 “尹정부 태양광 적발실적 4.6배 부풀려…文 깎아내리기 중단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등 기금운영 실태 적발실적을 3배가량 부풀렸다며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이원영 의원실)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점검을 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2616억원 규모의 2267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12곳 표본조사 만으로도 2000여 건이 적발됐다면, 이보다 19배 많은 226곳 전수조사 땐 무려 4만건, 4조원 이상의 사례가 적발될 수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14~15일 차례로 이권 카르텔 비리라고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그러나 양이 의원 확인 결과 국무조정실은 12곳에 대한 표본조사뿐 아니라 전국 226곳의 서류 전수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12곳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불법·부당 집행사례는 227건 401억원 규모이고, 나머지 1407건 1847억원은 전국 서류 전수조사 결과였다. 결과적으론 적발 규모를 부풀린 셈이다. 12곳 표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약 4.6배 부풀려진 것이다. 국조실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제목과 요약문에 전수조사 결과의 포함 사실을 뺐다’며 이를 인정했다고 양이 의원 측은 전했다.같은 맥락에서 국무조정실은 12곳에 총 1조1000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고 했으나 이 역시 실제론 전국 226곳 전체에 대한 지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금 운영규모 자체를 부풀린 셈이다.양이 의원은 또 이 실태조사는 문 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재생에너지 사업 부정 집행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인데 윤 정부가 이를 마치 문 정부가 비리를 묵인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양이 의원은 “국조실, 나아가 윤 정부와 여권이 의도적으로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조실은 이 같은 양이 의원발 보도에 대해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보도자료 제목과 요지설명 부분은 개괄적인 결과를 요약하며 점검대상의 대부분인 12개 지자체를 설명·표시한 것”이라며 “적발한 위법·부당지원이나 보조금 합계액 등은 점검 결과를 왜곡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2.09.15 I 김형욱 기자
제19회 조선해양의날 기념식…정진택 삼성重 대표 은탑산업훈장
  • 제19회 조선해양의날 기념식…정진택 삼성重 대표 은탑산업훈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진택 삼성중공업(010140) 대표가 국가 조선해양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진=삼성중공업)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9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정 대표를 비롯한 공로자 34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산업부와 협회는 선박수주 1000만톤(t) 돌파를 기념한 1997년 9월15일을 조선의 날로 정하고, 2004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고 공로자를 치하하고 있다.정 대표는 37년 간 업계에 종사하면서 조선해양 설계·영업·기술·생산 전 분야에 걸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고를 인정받아 올해 행사 최고 훈격인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특히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 충돌회피시스템을 실증하며 세계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수주 경쟁력을 확보한 바 있다.그밖에 장광필 한국조선해양(009540) 전무는 세계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혼합냉매 재액화시스템을 개발해 상용 운전한 성과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박세철 오리엔탈공정 대표와 김환규 현대삼호중공업 전무는 산업포장을, 문승한 대우조선해양 상무와 김찬일 현대미포조선 상무, 김동렬 현대중공업 수석매니저도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이날 행사에는 조선 5개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대표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50여 명이 참여해 중소 협력사를 위한 복지기금 확대 노력 등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상생협력·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조선업이 올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6%를 수주하며 4년 만에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탈환한 것은 업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생산인력 부족 심화와 중국의 기술추격 본격화 위기가 있는 만큼 세계 시장 초격차 유지를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2022.09.15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통상본부장,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통상협력 확대
  • 안덕근 통상본부장,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통상협력 확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19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찾아 아세안 관련 장관급 회의 4개를 연이어 참석해 지역 내 국가와의 통상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본부장은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해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제25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제10차 제10차 EAS 경제장관회의, 제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를 연이어 참석한다.이들 회의의 공통점은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뤄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주변국 간 통상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아세안+3은 아세안에 한중일 3개국을 포함한 회의체(총 13개국)이고, RCEP는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 2개국을 더한 회의체(총 15개국)다. EAS는 RCEP 참가 국에 인도와 미국, 러시아를 포함(총 18개국)하고 있다.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 대상인 아세안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시아 지역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회복이나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통상 현안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회의체별로 한-아세안 회의에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 점검과 함께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아세안+3와 RCEP에선 기업 RCEP 활용 증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EAS에선 신 냉전 체제로 위기를 맞은 다자통상체제 회복을 모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 본부장은 다자 회의 참석과 별개로 필리핀, 뉴질랜드 등 주요국 통상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9.15 I 김형욱 기자
북미·유럽 회귀하는 투자…전문가 “외국 투자유치 위해 새 전략 필요”
  • 북미·유럽 회귀하는 투자…전문가 “외국 투자유치 위해 새 전략 필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인도 등 신흥국으로 쏠렸던 투자가 북미·유럽 등 선진국으로 회귀하면서 한국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늦기 전에 최근 일련의 국제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하고 나섰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는 모습. 미국 정부가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중단 내용을 담은 IRA 시행하면서 현지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투자 계획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과 1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투자정책포럼을 열고 FDI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분야·쟁점별 포럼을 수차례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FDI 제도 보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국책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상준 부연구위원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줄어든 가운데 중국·홍콩 지역 투자 하락이 두드러지는 반면 2018년 이후 북미·유럽 등 선진 지역으로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몰리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올 상반기 한국 FDI는 신고기준 110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줄었다.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과 김계환 본부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투자 안보심사를 강화하면서 중국계 자본의 투자 유입이 크게 줄었으나 미국이 자국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IRA를 전격 시행했고 현지 전기차 시장을 놓칠 위기에 놓인 한국을 비롯한 EU, 일본 등 기업의 미국 전기차·배터리 투자 계획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프렌드쇼어링(friend shoring)’이라는 신조어로 설명하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노동환경, 인권,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한 서방 선진국 간 투자 증가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밖에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안병수 외국인투자연구신터장, 김동희 대한무역투자공사 인베스트코리아(KOTRA IK) 선임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경제·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전 세계 FDI 전망이 부정적이라며 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민관이 힘을 모아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전 세계 FDI 투자 환경에 크게 변하는 중”이라며 “특히 각국이 자국 중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제인 만큼 정부도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FDI 유치를 위해 전문가와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5 I 김형욱 기자
한전KDN, ESG 추진단 신설…온실가스 배출 50% 감축 추진
  • 한전KDN, ESG 추진단 신설…온실가스 배출 50% 감축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계통 정보통신기술(ICT)을 맡은 공기업 한전KDN이 ESG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ESG추진단을 신설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김장현 한전KDN 사장이 지난 1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회사 ESG추진단 2022년도 전략보고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전KDN)한전KDN은 최근 김장현 사장을 단장으로 한 ESG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3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2022년도 전략보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ESG는 친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무(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재무적 지표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업이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한전KDN 역시 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환경을 중심으로 ESG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추진단을 신설했다. 친환경, 사회적 책무, 지배구조 개선 외에 대외협력을 포함한 4개 실행조직을 구성하고 각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지를 찾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전KDN ESG추진단은 전일 열린 첫 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는 동시에 정부 평가에서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과 청렴도 1등급 달성이란 3대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또 에너지 ICT 신사업 확대와 지역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청렴·윤리가치 확산, ‘KDN 에코 라이프’란 환경 브랜드 확산 등 12대 주요 전략과제도 확정했다.한전KDN은 앞으로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내 소위원회 격인 ESG위원회를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번에 수립한 ESG 전략을 확정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장현 사장은 “중장기 경영전략과 ESG 역량 강화를 연계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경영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4 I 김형욱 기자
석유공사-원자력연구원,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공동 개발 나서
  • 석유공사-원자력연구원,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공동 개발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 석유공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석유개발 시추 경험을 살려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을 위한 대안 기술로 꼽히는 고준위 방폐물 심부시추공 처리 기술을 확보한다는 취지다.(왼쪽부터)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이 14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석유공사)석유공사는 14일 원자력연구원과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26개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50여 년째 축적해 온 사용 후 핵연료, 이른바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60년까지 37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임시 보관 중인데 2030년 이후부터 포화 예정이어서 고준위 방폐장 중간·영구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와 직접 연관성이 낮은 석유공사와 손잡은 것은 석유공사가 석유개발을 위해 최대 5.8㎞에 이르는 심부시추공을 성공적으로 굴착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 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원자력 전문가는 핀란드 등에 먼저 운영을 시작한 동굴방식 심층 처분 방식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미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 지표에서 수킬로미터 깊이의 큰 구멍(대구경 심부시구공)을 파서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하는 기술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국내 석유 공급을 맡은 공기업 석유공사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이 같은 대안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기로 했다.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그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국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석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고준위 방폐물 처분 방안을 연구하는 중”이라며 “석유공사와 함께 우리나라 고유 심부 환경에 맞는 기술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4 I 김형욱 기자
오픈마켓서 공항 면세점 쇼핑…주문한 물건, 입국장서 찾는다
  • 오픈마켓서 공항 면세점 쇼핑…주문한 물건, 입국장서 찾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남궁민관 기자] 앞으로 출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품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에서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입국할 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면세점 사업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 사업자는 반색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면세점 이용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우리나라 면세산업은 2019년 매출액 25조원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에는 매출액이 18조원까지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면세산업계 어려움을 풀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 바 있다.관세청은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김포·제주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입점 면세점부터 우선 시행한 뒤, 이를 인천공항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면세품 온라인 판매는 18개 시내 면세점에서만 가능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내 면세점에서의 주류 온라인 판매도 허용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내년 상반기 부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출장에 앞서 면세품을 사면 해외체류 기간 계속 구매 물품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부담이 뒤따랐는데, 이런 불편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면세품 구매자 편의도 대폭 높인다. 지금까지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데이터 연계·보호 기술을 적용한 시내면세점에서는 스마트폰 인증만으로도 신원 확인과 면세품 구매를 허용한다. 또 입국 세관신고 땐 면세품 등 구매 내역을 수기로 작성해야 했지만, 모바일 앱 신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은 이미 지난달부터 모바일 앱 신고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면세품의 오픈마켓 판매도 허용한다. 롯데, 신라, 현대, 동화, 신세계 등 시내 면세점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을 팔 수 있었다.관세청은 면세 사업자가 내는 특허수수료도 2019~2021년에 이어 올해분까지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검토하기로 했다, 면세 사업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특허수수료 751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3년분의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으나, 올해분부터는 100%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15대 방안 가운데 가장 와 닿는 정책은 단연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이라며 “주요 면세점들이 매년 납부하는 특허수수료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어 50% 감면 혜택만으로도 영업적자를 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관세청은 올 10월부터 운영하는 민관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통해 이들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태식 청장은 “이번 대책이 코로나19와 원화 가치 하락, 국제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관세청)
2022.09.14 I 김형욱 기자
산업硏 “ESG 경영 확산 ‘그린워싱’ 우려…양적 도입 아닌 유인 정책 필요”
  • 산업硏 “ESG 경영 확산 ‘그린워싱’ 우려…양적 도입 아닌 유인 정책 필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ESG 경영평가 확대 속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 없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이른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놨다. 기업의 ESG 공시제도 도입에 앞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정부도 단순히 양적 도입 확대에 매달리지 말고 시장 주도로 ESG 경영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 김용 부연구위원과 조재한 연구위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경영 활성화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 과제’ 리포트를 냈다.ESG는 친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무(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재무적 지표다. 미국과 한국 등 주요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업이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리포트는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ESG 경영을 실체 없이 마케팅 수단으로만 오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SG 경영은 원래 사회적 가치와 재무실적을 함께 키워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이지만, 일각에선 ESG 경영이 주주 이익이 반해 기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실제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기업이 ESG경영을 통해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높일수록 이자비용을 줄이는 투자 측면에서의 간접 효과는 확인했으나 기업이 ESG 경영역량을 키운다고 해서 자산수익률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의복이나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업은 ESG 등급 상승이 자산수익률을 높였으나 종합 건설업 기업은 ESG 등급이 오를수록 자산수익률이 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철강, 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제조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잖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리포트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개인 명성을 위해 ESG 경영을 광고 수단으로 오용하는 식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ESG 경영 관련 정보가 대부분 수치화할 수 없기에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리포트는 ESG 경영평가 중 E(친환경) 항목이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 성향이 낮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리포트는 더 많은 기업이 ESG 경영에 참여할수록 정부의 비경제적 정책 목표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업의 ESG 경영을 이끄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산업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대응을 돕거나, 친환경 생산장비·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와 친환경 생산기술 연구개발 금융지원 확대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단순히 양적 도입을 위한 정책은 그린워싱 가능성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치적 성과에 치중하는 대신 기업 등이 실질적으로 ESG 경영에 뛰어들 수 있도록 시장 내 참여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시장 참여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정보 취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표준화한 공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9.14 I 김형욱 기자
KTC,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인프라 공유해 지역 기업 지원 추진
  • KTC,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인프라 공유해 지역 기업 지원 추진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14일이 강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WMIT)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강원지역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김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과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원장이 14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의료기기산업 발전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KTC)두 기관은 의료기기 산업 기술력 강화와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부문에서 협력기로 했다. KTC가 강원지역 기업의 의료기기 인허가와 시험 때 WMIT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작업도 공동 대응한다. KTC의 의료기기 시험·인증 경험과 WMIT의 의료기기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강원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자는 취지다.KTC는 의료·바이오를 포함한 산업 전 분야의 국내외 시험·인증을 하는 기관이다. WMIT는 강원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 지원 아래 1998년 출범한 재단이다. 약 190개의 강원지역 의료기기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제대식 KTC 원장은 “원주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4 I 김형욱 기자
산업기술보호위, 자동차 기술 수출 등 3건 승인…2차전지는 불허
  • 산업기술보호위, 자동차 기술 수출 등 3건 승인…2차전지는 불허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자동차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3건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를 승인했다. 그러나 함께 접수된 이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수출은 불허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막고자 민관 전문가로 이뤄진 민관 합동기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수출 및 해외 M&A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반도체 설계·공정·소자 기술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이날 위원회에선 총 4건의 기술수출 혹은 M&A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카메라, 레이더 등 자율주행차용 제품 납품을 위한 기술자료 제공과 철강분야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기술 국제포럼 발표자료 반출을 위해 올라온 2개 안건을 각각 원안 승인했다. 또 액화가스 압력용기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해외 M&A도 조건부 승인했다. 이들 3건은 기술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적고 기술보호에 대한 조치도 충분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위원회는 그러나 2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 수출 안건에 대해선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인 최첨단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해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해당 기술 해외 유출 땐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신청 내용 중 기술 이전에 대한 이유가 분명치 않고 기술보호나 유출 방지 대책도 부족하다는 게 불승인 이유다.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가 간 핵심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한다는 취지다. 필요하다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유출에 대한 벌칙과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대신 심의 절차는 간소화해 해당 기술 보유 기업·기관의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민간 기업·기관이 주도하는 기술안보포럼을 출범하고 법 개정 과정에서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위원장을 맡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세계 무역질서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이란 대변혁기를 지나고 있다”며 “산업기술보호제도를 실효 있게 잘 정비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돕고 지나친 부담은 덜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4 I 김형욱 기자
면세품 온라인에서 사고 입국 때 찾는다
  • 면세품 온라인에서 사고 입국 때 찾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앞으로 출입국장 면세점의 면세품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외국에서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입국 때 찾아갈 수 있게 된다.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15대 과제를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면세점 이용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한국 면세산업은 2019년 매출액 25조원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지난해 매출액은 18조원까지 줄었다.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세청은 우선 올 12월 관련 지침을 신설해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김포·제주공항 등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입점 면세점부터 우선 시행 후 이를 인천공항공사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온라인 면세품은 18개 시내 면세점에서만 가능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국세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내 면세점에서의 주류 온라인 판매도 허용키로 했다.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내년 상반기 부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출장에 앞서 면세품을 사면 해외체류 기간 계속 구매 물품을 갖고 다녀야 하는 부담이 뒤따랐는데 이 불편을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2019년에 개정한 관세법에 입국장 인도장 신설 근거가 있는 만큼 인천·한국공항공사와의 협의만 원활히 이뤄진다면 전 면세장에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면세품 구매자 편의도 대폭 높인다. 지금까지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데이터 연계·보호 기술을 적용한 시내면세점에서는 스마트폰 인증만으로도 신원 확인과 면세품 구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입국 세관신고 땐 면세품 등 구매 내역을 수기로 작성해야 했으나 모바일 앱 신고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은 이미 지난달부터 모바일 앱을 신고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세품 오픈마켓 판매도 허용한다. 현재 롯데, 신라, 현대, 동화, 신세계 등 시내 면세점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직접·단독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을 팔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다. 관세청은 올 12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한을 풀어 면세품을 네이버, 쿠팡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이나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날 경상북도와 대구경북 신공항 메타버스 가상 면세점 입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면세 사업자가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도 2020~2021년에 이어 올해분까지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기재부와 검토키로 했다, 내년 이후로도 3월 말이란 납부 기한이 기업 1분기 결산과 맞물려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납부 시기를 4월 말로 바꾸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코로나19 대책으로 2020년 4월부터 시행해오던 면세점 3개월 이상 재고 내수 판매 제도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표=관세청)면세 사업자가 여행사나 관광통역안내사, 해외여행사에 매출 일정액을 주는 송객수수료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면세 이용객 격감으로 면세 사업자는 불가피하게 이 다이궁(한중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 대량구매고객 의존도가 높아졌고 이들을 유치하려는 경쟁 때문에 송객수수료가 매출액의 최대 40% 안팎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태 분석을 토대로 면세점이 과도한 수수료를 주는 등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이를 특허(갱신) 심사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그럼에도 관행이 이어진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그밖에도 면세점 예비특허제도를 도입해 신규 특허 사업자가 영업 개시에 앞서 필요 물품을 사전 반입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고 없이도 면세품을 선주문 받을 수 있는 선판매 후반입 제도도 전면 도입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 갱신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갱신처럼 신청 양식과 시기가 다른 면세품 물류신고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금까진 출·입국장 면세점 면세품 보관창고를 별도로 둬야 했으나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해선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등 면세 사업자의 행정 편의를 극대화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올 10월부터 민관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이 같은 면세산업 15대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태식 청장은 “이번 대책이 코로나19와 원화 가치 하락, 국제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앞우로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4 I 김형욱 기자
한국, 선박-육상 데이터 전송 기술 국제표준화 이끈다
  • 한국, 선박-육상 데이터 전송 기술 국제표준화 이끈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스마트선박 경쟁력을 좌우하는 선박-육상 데이터 전통 기술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한국 주도로 추진되면서 한국 조선산업이 국제 스마트 선박 핵심 기술을 선도하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스마트선박 개념도. (사진=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표준안 ‘선박과 육상 간 통신 활용을 위한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이 국제표준 제정 첫 단계인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ISO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인 신규작업표준안(NP)→작업반초안(WD)→위원회안(CD)→국제표준안(DIS)→최종국제표준안(FDIS)→국제표준(IS) 제정의 첫 단계를 밟은 것이다. 이 표준안은 ISO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중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으로 NP로 채택됐다. NP 채택을 위해선 ISO 정회원국 3분의 2 이상 찬성과 5개국 이상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표준안은 항만과 해운사, 조선사 등 육상 이해관계자가 선박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을 상호 호환할 수 있도록 전송 방법을 표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국제표준화하면 어느 조선사가 만들고 어느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이라도 전 세계 모든 항만과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 선박이 도착할 항만 물류처리 속도에 맞춰 운행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거나 항만이 접근 선박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 항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KOMERI는 국표원 국가표준 기술력 향상사업에 참여해 이 같은 국제표준안을 개발했다. 앞으로도 김명진 KOMERI 선임연구원이 ISO 국제표준 개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이후 절차를 이끌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조선·해양분야의 앞선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스마트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게 됐다”며 “우리 조선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 분야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4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 대구서 첫 간담회…매주 수요일 전국 순회
  •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 대구서 첫 간담회…매주 수요일 전국 순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수출지원기관으로 이뤄진 수출현장지원단(단장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대구에서 첫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주요 내용을 현지 기업에 소개하고 현장 애로를 들었다.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이 14일 대구 성서산업단지공단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14일 오후 대구 성서산업단지공단 대구비즈니스센터에서 이곳 산단 입주 6개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원단에 참여 중인 산하 관계기관 관계자와 이곳에 입주한 △태창공업 △서창전기통신 △영풍 △영일엔지니어링 △대원지에스아이 △우경정보기술 관계자가 참석한다.산업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위기 속 석유·가스 수입 부담이 늘면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올 한해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351조원까지 늘리고 대규모 전시·수출상담회 관련 예산을 120억원 추가 투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현장 수출 걸림돌 신속 해소 방안을 담았다.정부가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관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역시 올 10월까지 정산횟수와 범위 제한 등을 완화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면, 해당 기업은 여기에 참여한 해외마케팅 등 기업의 서비스를 결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목적 외 사용 등을 막기 위해 정산횟수나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출기업은 사용 상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픈 톱 같은 특수 컨테이너 예약이 어려운 현 수출기업의 애로를 덜고자 정부 차원에서 국적 선사와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적으로 국적 선대 확충 지원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기업별 수출신용보증 한도도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상품 지원도 검토한다.지원단은 매주 수요일 각 지역을 돌며 기업별 수출 애로를 듣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광주광역시, 28일 경남 지역을 찾은 후 내달 천안과 인천, 서울 등을 차례로 찾을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온라인 페이지 ‘수출입 규제프리 365’를 통해 수시로 기업 애로 사례를 취합한다.문동민 단장은 “무역수지 (적자)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수출 애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4 I 김형욱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