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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현대차 울산 전기차공장 첨단투자지구 지정 검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현대차(005380) 울산공장 내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공장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9월1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4일 오후 경남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열고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이 지역 기업투자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현대차는 지난달 2조원을 토입해 울산공장 내 주행시험장 부지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2023년 착공해 2025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이날 행사에 앞서 이곳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신청 땐 지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첨단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 땐 부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감면, 대기업 기준 3~11%인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p) 가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특례, 국가재정사업 우선 지원 혜택이 있다. 지난해부터 관련법 개정 등 논의 과정을 거쳐 9월20일까지 최초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다.또 코로나19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약화해 지역 투자에 따른 지방투자보조금을 받기 어렵게 된 국가기간산업 기업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뺀 투자계획 평가만으로 보조금 신청을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지역투자 보조금 신청 때 우대 받는 지역별 지역특성화업종(유치희망업종)을 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의견 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도 각 지자체의 신청 땐 지정 여부를 신히 검토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각 지자체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부산 도심형 경제자유구역, 제2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필요성을 어필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비중요 개발계획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126개사가 입주해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산업단지 지위 부여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그밖에도 개별 지역 기업의 건의를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추진해나가기로 했다.산업부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라·충청·대구경북권 등 지역별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영진 차관은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한하는 불합리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 지방투자 관련 애로를 해결해야 지역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지역투자 헬프 데스크를 통해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 애로·건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4 I 김형욱 기자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 14~15일 인천 개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는 14~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를 연다고 14일 밝혔다.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9월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2022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컨퍼런스’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플라스틱 제품은 우리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물티슈 등으로 그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자연 상태에선 분해까지 500년 이상 걸려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유럽 등지에선 아예 판매 제한을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에 토양이나 해양 등 자연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 90% 이상 생분해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관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33.5%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컨퍼런스에선 생분해 플라스틱 선도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국내 관련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14일 개막식에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정일영·윤관석·김경만 의원, 정철수 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종태 인천대 총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다. 또 ㈜도일에코텍, ㈜BGF에코바이오, ㈜도원바이오테크, 에스케이스토아㈜, ㈜에이비넥소, 인천대, KCL 등 22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자사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소개한다.산업부는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체계를 마련해 수출을 돕고, 환경부와 함께 관련 기업에 폐기물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별도 분리수거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또 이 같은 지원방안을 담은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내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주영준 실장은 “탈(脫) 플라스틱 전환 요구와 탄소중립 이행 의무 등 플라스틱 산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우리 산업계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인 만큼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해소 등 정책 수단을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4 I 김형욱 기자

산업부-육군, 군수분야 규제 특례허가 준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육군본부와 군수분야 규제 특례허가를 추진한다. 산업부 민간 분야에서 추진해 온 산업융합 규제특례허가제도,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를 군수 분야로 확대해 군납 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 제공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오른쪽부터) 손대권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과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양주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협력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와 육군본부는 14일 오전 경기도 양주 육군 제28사단 정비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수분야 규제 샌드박스 실증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규제 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시작했으나 민간 주도 경제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에도 오히려 확대 추진을 검토 중일 만큼 성공적인 정부 사업 사례로 꼽힌다. 산업부와 육군이 이를 군수 분야로 확대하려는 것도 지난 3년여 기간 누적된 성과의 결과로 풀이된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란 아이들이 다칠 위험 없이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사업을 펼쳐보라는 취지다. 산업부와 육군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군 전력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군대는 물론 민간에서도 활용 가능한 융합 신기술 상용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규제특례를 비롯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업에 기회를 주면, 육군이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시설과 부지,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다. 특히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육군 전력지원체계에 도움이 되는 산업 분야에서의 실증 확대가 예상된다.산업부와 육군은 올 4분기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제공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발굴해 실증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육군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산업부·육군이 공동으로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군 부지에서 실증 중인 플라즈마 음식물 처리기 제품을 시연하기도 했다. 이 제품은 음식물쓰레기를 고온으로 처리 후 탄화 건조해 고체연료로 만든다. ㈜비츠로넥스텍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12월 실증특례를 받았다.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고자 전방위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규제혁신과 국방전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2022.09.14 I 김형욱 기자

한전KDN, 지역 요양병원에 스마트 소방활동정보시스템 무상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력계통 전문 정보통신기술(ICT) 공기업 한전KDN이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 나주효사랑병원에 재난 상황 때 소방대원의 인명 구조를 돕는 스마트 소방활동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비전을 무상 제공한다.한전KDN이 지난 7일부터 전남 나주 나주효사랑병원에 무상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소방활동정보시스템 개요. (사진=한전KDN)13일 한전KDN에 따르면 한전KDN은 지난 7일 나주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소방활동정보시스템 준공 행사를 열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 박용주 나주소방서장, 김미순 나주효사랑병원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이 시스템은 한전KDN이 개발한 AI형 인력계수 시스템(Auto People Count)를 기반으로 화재 상황에서 건물 내 인원과 소방 대상물 구조, 소방설비 위치, 피난 안내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소방대원의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지원한다.한전KDN은 이 시스템을 개발 후 지난해 8월 소방연구원, 나주소방서와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이를 나주 본사에 시범 운영해 왔다. 또 올 7월부턴 이 시스템 확대 적용을 위해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 옥천소방서와 함께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전KDN 관계자는 “체계적인 재난 대처와 구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이라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과의 협력해 이 같은 대국민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3 I 김형욱 기자

중부발전, 충남 스타트업 ESG경영 교육·컨설팅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13일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지역 벤처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경영과 관련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왼쪽 5번째부터)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과 강희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13일 민간 ESG 경영 확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중부발전)중부발전은 충남 보령에 본사를 둔 전력생산 공기업이다. 국내 전체 전력생산의 약 10%를 맡고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ESG경영 원년을 선포했는데 이를 충남 지역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협약을 맺은 것이다.ESG는 친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무(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비재무적 지표다. 미국과 한국 등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업이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려 하고 있다.중부발전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ESG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SG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부터 친환경설비 구축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지원 대상 기업과 1년 동안 지원 협약을 맺고 그 성과에 따라 계약 연장도 추진한다.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더 많은 기업이 ESG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2.09.13 I 김형욱 기자

이달 벌써 -24억달러…무역적자 내년까지 갈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9월 들어서도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이어졌다. 무역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달보다는 축소됐지만, 흑자 전환은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석유·가스 수입 부담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무역적자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10일 무역적자 28억달러…또 적자 가능성관세청은 9월1~10일 수출액 162억5000만달러, 수입액 186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가 24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9.0%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가 1년 전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2020년 6월 이후 26개월 만에 감소해 수출시장 전반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같은 기간 석유제품도 11.7% 늘었다. 반면 승용차(-17.9%), 철강 제품(-36.4%), 무선통신기기(-23.8%), 자동차부품(-15.8%) 등은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9% 줄었다. 대중 수출은 지난달까지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11.6%), 유럽연합(EU·-23.2%), 베트남(-11.4%) 등도 줄었다.이달 1∼10일 일평균 수입액은 28억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에너지대란으로 에너지원의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가스 수입액(22억달러)은 무려 92.3% 급증했고, 원유 수입액(33억달러)도 15.7%나 늘었다.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발 수입액(13억달러)도 48.8%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31일 부산항 신항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출액 증가 기조는 유지했으나…흑자 전환 요원올 들어 우리나라는 2~3월 ‘반짝’ 무역흑자를 기록한 뒤 4월부터는 적자로 전환한 상태다. 특히 지난 8월에는 94억7000만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달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달 1~10일(77억달러)보다는 양호하지만,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관측이다.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자,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틀어막았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에너지 수급난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유럽은 비상에 걸렸다. 게다가 ‘킹달러’로 인해 원화 가치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달러를 뺀 모든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달러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원자재 수급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반도체·전기차 대미 수출에 악영향을 줄 자국 우선주의 법안을 연이어 시행하는 것도 우리 수출전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배경 중 하나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달까지 6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물론, 내년까지도 적자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 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산업 구조인 만큼 에너지 가격이 내리지 않는 한 무역적자 기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하더라도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조짐이 명백한 상황이어서 한동안 무역적자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까지는 무역적자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내년 이후에도 글로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09.13 I 김형욱 기자

KS인증 유효기간 3년에서 4년으로…기업 부담 줄인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업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표준(KS)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전기차 충전기(계량기) 재검정 기간도 4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국가표준(KS) 인증 마크. (사진=한국표준협회)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13일 충북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시중에 나온 제품·서비스에 대한 검증 정보 제공을 위해 품질·환경 등 분야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제도 발전 과정에서 유사·중복 인증이 늘어나면서 시간·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는 현행 인증 제도가 기업 규제의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이번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산업부는 우선 KS인증 등 품질·환경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재심사·재시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중소기업의 물가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KS인증과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한 KC 안전인증, 계량기 형식승인 인증심사 수수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해 공공시험·인증기관에서 전담하던 법정인증을 일정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다수 인증이 필요한 한 제품에 대한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을 알려주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도 현재 20개 제품군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이를 2025년까지 25개 제품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개발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럽 CE 인증이나 미국 UL인증을 비롯해 해외 수출 때 필수인 인증의 국내 취득을 위한 국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더 활발히 추진키로 했다.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산업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범부처 차원의 인증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부처는 현재 산업부 소관 23개 인증을 비롯해 총 222개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정부 인증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폐지·개선·존속 여부를 검토하는 국조실의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훈 원장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 인증부담은 줄어들고 국내외 인증 취득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늘어날 것”이라며 “자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폐지·개선과 함께 국무조정실 등과의 협력을 통한 정부 전체 인증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이 13일 충북 청주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인증기업·기관 간담회에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09.13 I 김형욱 기자

9월에도 에너지위기발 무역적자 이어져…수출증가 기조는 유지(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9월에도 에너지 위기발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졌다.(표=관세청)관세청은 9월1~10일 수출액 162억5000만달러(약 22조3400억원), 수입액 186억9000만달러로 24억4000만달러 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8.5일→6.5일)로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6.6% 줄었으나 수입액은 이보다 적은 10.9%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만, 일평균수출액은 2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9.0% 늘어나는 등 증가 기조를 이어갔다.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에너지 위기발 무역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 4~8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원유 수입액(33억달러)은 조업일수 감소에도 15.7% 올랐다. 가스 수입액(22억달러)은 무려 92.3% 늘었다. 국가별로도 자원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액(13억달러)이 48.8% 늘었다.8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반도체 수출(35억달러)은 이달 조업일수 감소에도 7.9% 늘며 반등 신호를 보여줬다. 석유제품 수출액(17억달러)도 11.7% 늘었다. 그러나 그밖에 승용차(11억달러), 무선통신기기(6억달러), 자동차부품(6억달러) 등 주요 수출품목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와 함께 두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최대 교역국인 대 중국 수출액(41억달러)은 20.9% 줄고 수입액(32억달러)로 24.2% 줄었다. 2대 교역국 미국 역시 수출(25억달러)와 수입(18억달러)이 각각 11.6%, 27.8% 줄었다.

2022.09.13 I 김형욱 기자

9월1~10일 무역수지 24억달러 적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9월1~10일 수출 162억5000만달러, 수입 186억9000만달러로 24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표=관세청)

2022.09.13 I 김형욱 기자

차세대 반도체 장비 도입 허용하고 증설 막는 안전규제 푼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반도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새 반도체 장비 도입을 허용하고 공장 내 각종 안전규제도 완화한다.EUV 설비 외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 과제’ 11건을 선정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앞선 7월21일 5년 동안 최대 34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각종 지원 계획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 수준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8~12%)을 적용하는 동시에 크고 작은 규제 해소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 혁신 내용도 앞선 반도체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것이다.산업부는 우선 네덜란드 ASML이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 핵심장비 EUV(극자외선)의 차세대 제품 국내 도입을 최대한 빨리 허용키로 했다.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차세대 EUV은 기존 스테인리스강의 내부식성·저항성을 보완한 신소재 슈퍼듀플렉스강을 사용했는데, 국내에는 현재 고압가스법상 사용규정이 없어 국내 도입이 어렵다. 산업부는 슈퍼튜플렉스강이 미국기계학회(ASME)에서도 인정받은 재료인 만큼 신속하게 자체 안정성 검증 후 법 개정 과정을 거쳐 우리 기업이 차세대 장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현행 안전 규정으로는 어려웠던 반도체 공장 증설도 더 쉽도록 한다. 반도체 공장은 바닥면이 얇은 경량화 복층 건물 구조여서 지주를 40㎝ 이상 깊이로 묻거나 2㎝ 이상 앵커볼트만 사용해야 하는 현행 고압가스 폭발 대비 방호벽 설치 규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산업부는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화학물질로 방호벽 사이의 지주를 고정하는 방식의 케미컬 앵커 사용을 허용하고, 방호벽 재질도 안전 수준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강판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 공장 내 가스 용기 보관 기준을 바꿔 복층 증설을 더 쉽게 하기로 했다. 현재 저장용 실린더 캐비닛은 설치 장소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만 사용해야 해서 복층 건설이 어려웠으나 전문가 안전성 검토를 전제로 이 의무규정 면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안전 우려가 낮은 저압 수소 사용 반도체 생산장비를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자가 자율 검사하도록 하는 등 검사 대상 합리화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론 고압가스 안전관리가 선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시설에 대한 고압가스법 적용 자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번 혁신규제 과제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반도체산업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 안전과 관련한 다른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 찾아 시행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표=산업통상자원부)

2022.09.12 I 김형욱 기자

최근 5년 전기화재로 1756명 사상·재산피해 1조1361억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5년 새 전기화재로 1756명이 죽거나 다치고 1조1361억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는 집계 결과가 공개됐다. 특히 전기화재 사고는 2019년 이후 3년째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중위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전기화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4년7개월 동안 총 3만8900건의 전기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34명이 죽고 1522명이 다치는 등 17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조1361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이 기간 대표적인 전기화재 사고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다. 전기화재로 파악된 이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사망하고 4700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특히 전기화재는 2019년 이후 매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9140건에서 2019년 8155건으로 줄었으나, 2020년 8170건, 2021년 8241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7월까지 5094건의 화재가 있었다. 8월 이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8700건 이상의 전기화재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0.3%에서 2020년 21.1%, 2021년 22.7%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조사기간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율은 21.3%로 집계됐다. 화재 5건 중 1건 이상은 전기에서 비롯했다는 것이다.이장섭 의원은 “전기용품이나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기화재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라며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개선으로 합선 등 주요 전기재해 원인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국 전기설비 안전 관리를 맡은 준정부기관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2일까지 전국 2만5000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지난 8일 전북 군산 역전종합시장 점포의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있다. (사진=전기안전공사)

2022.09.11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13~17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9월13~1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포스코 포항제철서를 찾아 침수 생산시설 복구작업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세종청사)15:30 인증제도개선 간담회(1차관, 충북테크노파크)△14일(수)14: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장관, 대한상의)14:00 지역투자 헬프데스크(1차관, 울산)14:30 제1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2차관, LG사이언스파크)△15일(목)*통상본부장 캄보디아 출장(15~19일)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부정성적서 조사체계 강화 MOU(1차관, 프라자H)14:00 울산 GPS발전소 기공식(2차관, 울산)18:00 제19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2차관, 엘타워)14:30 에너지실증특례 현장 방문(장관, 하이마트 압구정점)15:20 에너지혁신기업 라운드테이블(장관, 기술센터)16:30 기활법시행 5주년 기념식(1차관, 웨스틴조선H)△16일(금)10:00 에너지정책 자문위(장관, 롯데H)14:00 美 메릴랜드 주지사 면담(장관, 서울청사)14:00 산업·에너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2차관, LW컨벤션센터)◇보도계획△12일(월)11:00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 분야 규제 혁신△13일(화)11:00 기업의 인증부담을 확 줄인다15:00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동)△14일(수)06:00 생분해 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 개최06:00 산업부-육군, 규제 샌드박스 MOU 체결11:00 산업부-부울경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 개최11:00 현장 밀착형 ‘수출현장지원단’ 가동으로 기업 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11:00 스마트 선박 구현을 위한 데이터 전송방법 국제표준 추진14:00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15일(목)06:00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 위해 캄보디아 방문06:00 제1차 투자정책포럼 개최11:00 ‘제1회 사업재편 승인기업 CEO 네트워킹 데이’ 개최11:00 2차관, 울산지피에스 발전소 기공식 참석11:00 제19회 조선해양의 날11:00 부정성적서,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다11:00 지식서비스 R&D 기술교류회 개최14:30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안 발표△16일(금)06:00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개최06:00 동아시아 및 아세안+3 에너지장관회의 참석10:00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 1차 회의 개최10:00 ‘중국-아세안 엑스포’ 특별파트너국으로 참여11:00 美 메릴랜드 주지사에 인플레감축법 우려 제기11:00 제2차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개최11:00 2022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2022년 8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

2022.09.10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포항 철강업체 수해복구 현장 방문…빠른 재가동 당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 철강기업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수급 차질 최소화를 위한 빠른 재가동을 독려했다.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포스코 포항제철서를 찾아 침수 생산시설 복구작업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8일 포스코(005490)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004020) 포항공장을 차례로 찾아 침수 생산시설 복구 작업을 격려하고 빠른 생산시설 재가동을 당부했다.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6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로 1973년 쇳물을 뽑아내기 시작한 이래 49년 만에 처음으로 고로 3기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 고로가 직접 침수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설비가 침수되며 고로 가동도 멈춰 섰다.포스코는 고로 중단으로 내부가 식으면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10일께 정상 가동한다는 목표로 복구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역시 철강재 생산을 중단했으며 동국제강(001230), 세아제강(306200) 포항 사업장도 원자재 수급과 침수피해 복구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장관은 유례없는 피해 발생에 위로를 전하며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현장복구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업계는 현장복구를 위해선 외국인 인력 출입국절차 간소화와 주52시간제 일시 완화, 배수 펌프와 발전기 등 복구장비 조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 장관도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7일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에서 포스코 직원들이 배수작업 후 남은 토사를 정리하고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2022.09.08 I 김형욱 기자

동서발전, 추석 앞두고 울산 저소득층 200가구에 차례상 음식 전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동서발전이 추석을 앞두고 본사가 있는 경남 울산지역 저소득층 200가구에 차례상 음식을 전달했다.한국동서발전 임직원이 지난 7일 울산 본사에서 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에 차례상 음식을 포장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동서발전)동서발전은 지난 7일 울산 본사에서 임직원이 직접 과일, 소갈비찜, 전 등 차례상 음식을 포장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울산재가노인복지협의회,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 지역 내 저소득 노인·아동 200가구에 전달된다.동서발전은 하루 앞선 지난 6일에도 지역 전통시장에서 명절음식을 구매해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했다. 또 5일에는 울산 저소득 250가구에 10㎏ 쌀포대를 전달했다. 그밖에 당진발전본부와 동해발전본부 등 지역 사업소도 오는 8일까지 각 지역 저소득층 가구에 농산물과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동서발전은 국내 전력생산의 약 10%를 맡고 있는 발전 공기업이다.신용민 동서발전 사회공헌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모두가 풍성한 음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행복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08 I 김형욱 기자

중부발전, 추석 앞두고 전국 발전본부별 지역나눔 활동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30일부터 8일까지 전국 발전본부별로 지역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최근 충남 보령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하기 위한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중부발전)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은 이 기간 본사가 있는 충남 보령 전통시장을 찾아 농수산물을 사고 이를 지역 내 한부모가정과 저소득층 가구,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또 아동보호센터를 찾아 임직원이 수업 보조활동 등 재능기부를 하고 필요 물품을 지원했다.충남 신서천발전본부 임직원 봉사단은 주변 24개 마을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생필품을 전달하고, 세종발전본부 봉사단은 지역 다문화가정 등에 지역화폐 기프트 카드를 전달했다. 제주발전본부 봉사단은 지역 취약계층 300가구에 김장을 전달하고, 신보령발전본부 봉사단은 지역 군부대와 저소득 60가구에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보령발전본부 봉사단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간식 키트를 제공했다. 서울·인천발전본부 봉사단 역시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봉사활동을 펼쳤다.중부발전은 국내 전력생산량의 약 10%를 맡고 있는 발전 공기업이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I 김형욱 기자

전기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전기안전 캠페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박지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전북 군산 역전종합시장을 찾아 전기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8일 전북 군산 역전종합시장 점포의 노후·불량 전기시설을 교체하고 있다. (사진=전기안전공사)임직원은 이날 이곳 130여 점포의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노후·불량 시설을 개선·교체했다. 또 이곳 상인·시민에게 전기안전 홍보물과 고무장갑, 앞치마를 나눠주며 전기화재 예방 중요성을 알렸다. 박지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외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과 복태만 전북상인연합회 회장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전기안전공사는 또 이곳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10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사고 이를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전국 전기설비 안전을 맡은 준정부기관인 전기안전공사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중순부터 전국 2만5000여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전통시장 61개소 8221개 점포도 점검 대상이다. 권재홍 상임감사와 충북지역본부 임직원 역시 지난 6일 청주 사창시장에서 전기안전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박 사장은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화재 예방 안전 확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I 김형욱 기자

전기협회,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RE100 대응전략 세미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는 20일 오후 3~5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유럽연합(EU)는 지난해 7월 내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탄소 다배출 제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시범 시행 후 2026년부터 전면 도입기로 했다. 해당 제품을 자국으로 들여올 때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이른바 ‘탄소 관세’가 현실화한 것이다.이와 별개로 애플, 구글, BMW, 현대차 등 세계 굴지의 기업도 2050년까지 자사 제품·서비스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을 100%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국내 협력기업도 이들 기업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려면 사실상 RE100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가격이나 제품 경쟁력 외에 또 다른 납품 진입장벽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가 탄소국경조정제와 RE100에 대한 국제 동향과 우리 기업이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과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 국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이 이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인 전력구매계약(PPA)을 소개한다.참가 희망자는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참석자는 선착순 100명으로 제한한다.전기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와 RE100에 대한 합리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8 I 김형욱 기자

서부발전, 추석 앞두고 태안 취약계층에 3000만원어치 송편·생필품 전달

서부발전, 추석 앞두고 태안 취약계층에 3000만원어치 송편·생필품 전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6일 본사가 있는 충남 태안 지역 21개 사회복지단체에 지역 내 저소득층·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송편과 생필품 3000만원어치를 기부했다고 밝혔다.한국서부발전 임직원이 지난 6일 태안 지역 21개 사회복지단체에 취약계층에 전달할 송편·생필품 3000만원어치를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서부발전)서부발전은 지난달 29일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박형덕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급여와 사랑나눔 기금을 모아 총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이중 일부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한 것이다. 국내 전력생산의 약 10%를 맡은 발전 공기업 서부발전은 지난 2015년 본사를 서울에서 충남 태안으로 옮긴 이래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서부발전 관계자는 “연내 지역 내 조손가정, 보훈 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8 I 김형욱 기자

한전KPS, 추석 앞두고 광주 보훈가구 70곳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발전·송전설비 정비 공기업 한전KPS(051600)가 추석을 앞두고 본사가 있는 광주광역시 내 보훈가구 70곳에 친환경보일러 교체와 난방비를 지원했다.한전KPS 임직원이 지난 6일 광주지방보훈청에서 광주광역시 내 보훈가구 70곳의 친환경보일러 교체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온기 드림’ 사업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KPS)한전KPS는 지난 6일 광주지방보훈청에 이 같은 ‘온기 드림(Dream)’ 사업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후원금은 광주보훈청과 전남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이 지역 보훈가정 70곳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와 난방비 지원에 쓰인다. 지방이전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에 공헌하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다.한전KPS는 이와 함께 이들 가정을 위해 총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도 함께 기증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꾀했다.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유공자와 그 가족의 사회를 위한 희생을 전 직원이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에너지 비용 절감, 미세먼지·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I 김형욱 기자

석유관리원, 추석 명절 맞아 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추석 명절 연휴가 있는 9월 한 달 동안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석유유통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가짜 석유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이동시험실 차량이 지난 8월2~4일 보령 머드 축제장 인근 주유소에서 현장 품질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석유관리원)석유제품 품질·유통관리를 맡은 준정부기관 석유관리원은 올 3~4월과 7~8월에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을 벌인 바 있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을 웃도는 고유가 속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섞어서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유통의 유혹이 커진다는 판단에서다 9월 들어 유가는 1700~1800원대로 내렸으나 예년보다는 여전히 높은데다, 추석 연휴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모두가 정품 연료를 주유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또다시 특별점검에 나섰다.석유관리원은 이 기간 귀성객이 몰리는 지역과 주요 도로 주유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시범 활용했던 이동시험실 차량을 동원해 점검 즉시 불법 여부를 판별해 불법석유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모든 국민이 추석 명절 민족 대이동 과정에서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석유 판매 의심 땐 오일콜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2022.09.08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