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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전기차 보조금 협의 위해 방미
  • 안덕근 통상본부장, 美 전기차 보조금 협의 위해 방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7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는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우호국 소재·부품 비중이 일정 부분 이상인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주는 내용이 있어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이 중단하리란 우려가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다.지난달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는 현대차(005380)·기아(000270)를 비롯한 전기차 미국 수출 기업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올 들어 상반기까지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보조금이 중단되면,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한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공장 가동 계획이 있으나 이를 고려해도 약 2년간의 공백이 있다.안 본부장은 이에 IRA의 미국 상원 가결(8월7일) 직후인 1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 법안이 국제 통상규범을 위배할 수 있다며 우려 서한을 보내고 11일에는 국산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미국 주도로 이뤄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 참석차 준비 중이던 방미 계획의 초점을 IRA 대응으로 잡았다. 산업부를 포함한 실장급 정부 대표단은 안 본부장의 방미에 앞선 지난달 29일 미국을 찾아 주요 관계자와 논의했다.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의회 상·하원 주요 의원을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최초로 여야 합의로 IRA 우려 결의안이 통과하는 등 국내의 심각한 반응을 전하며 우리 측 우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한편 안 본부장은 워싱턴 D.C. 방문 직후 로스엔젤레스로 이동해 IPEF 장관급 회의에 참석 예정이다.
2022.09.05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5~9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5~9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5일(월)*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5∼11일)09:00 오만 에너지부 장관 면담(장관, 롯데H)10:00 산중위 법안소위(1·2차관, 국회)16:15 미 하원의원단 면담(장관, 포시즌스 호텔)△6일(화)*1차관 프랑스 출장(6~8일)10:00 국무회의 (장관, 세종청사)14:00 에너지 복지현장 방문(2차관, 금천구 혜명보육원)△7일(수)10:00 산중위(장관, 국회)10:00 산중위 법안의결 전체회의(2차관, 국회)14:00 중기중앙회 초청 간담회(장관, 여의도)19:00 전통시장 방문(장관, 영천시장)△8일(목)09:10 가스수급 현장방문(2차관, 인천가스기지)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9일(금)(추석연휴)◇보도계획△5일(월)06:00 통상교섭본부장, 美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워싱턴DC 방문하여 전방위 행보09:00 한-오만 에너지 장관,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키로11:00 디지털 의료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11:00 저속 전동스쿠터 등 퍼스널모빌리티(PM) 제품 안전기준 도입16:00 20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6:15 장관, 美 하원의원단에 인플레감축법(IRA) 우려 제기△6일(화)06:00 무역보험 지원한도 확대11:00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개최11:00 2차관, 에너지복지 지원현장 방문11:00 액화석유가스(LPG) 이용ㆍ보급 시책 수립11:00 풍력발전 경쟁입찰시장 도입 계획 발표11:00 충북혁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에너지융복합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11:00 제1회 ‘산업융합 우수기업 성과공유회’ 개최11:00 통상차관보, 주한네덜란드대사 면담△7일(수)11:00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참석11:00 현장 밀착형 ‘수출현장지원단’ 가동으로 기업 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11:00 글로벌 에너지 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11:00 제1차 ‘산업기술혁신 전략 포럼’ 개최11:00 “무선 이어폰의 사용가능시간” KS표준으로 확인한다15:00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안 입법예고17:00 1차관, 정부 대표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19:00 장관, 추석 명절 맞이 민생현장 방문△8일(목)06:00 통상교섭본부장, IPEF 장관회의 참석 예정06:00 2차관, 천연가스 인수기지 현장점검06:00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에 주빈국으로 참석△9일(금)11:00 1차관, 프랑스와 산업협력 강화 활동 전개
2022.09.03 I 김형욱 기자
태풍 힌남노 상륙 눈앞…산업부-에너지 공기업 비상체계 돌입
  • 태풍 힌남노 상륙 눈앞…산업부-에너지 공기업 비상체계 돌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 전후 한반도에 상륙할 전망인 가운데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도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화면 왼쪽 위)이 2일 오후 전국 원자력발전본부장과 발전소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태풍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밤 박일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한 산업·에너지 비상재난 대응반을 긴급 구성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대응반은 원자력발전소, 풍력·태양광발전단지를 비롯한 발전 및 송·배전설비와 석유·가스저장시설, 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에너지 시설에 대한 실시간 안전 상황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펼친다. 특히 태풍 힌남노 예측 경로 중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경남 지역 주요 산업·에너지 시설에 대해선 박 차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키로 했다. 박 차관은 3일 경남 울산 화력발전소를,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5일 고리원자력발전소를 각각 점검한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같은 날 오후 전국 원전본부장과 발전소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자체 태풍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전국 원전과 수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수원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전국 24개 원전 중 상당수는 경남·경북 지역에 몰려 있다. 한수원은 태풍 이동 경로를 예의 주시하며 상륙 이전에 해당 지역 원전의 출력을 줄이고, 외부전원 상실에 대비한 비상전력원 성능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한국가스공사(036460) 역시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맞춰 전국 5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를 포함한 172개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역시 지난 1일 직접 인천 LNG 생산기지 안전점검을 참관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2일 경기도 구리 석유비축기지 집중 안전점검을 참관하고 인근지역 상인·주민 대상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석유공사는 이달 26일까지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과 구미시 내 형곡중앙시장과 관내 송정 경로당 등 41곳의 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펼쳤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직원과 에너지 공기업 직원에게 발전 및 송·배전설비에 대한 안전 대비 강화를 당부하며 “담당기관별 사전 대비 및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긴급복구 등 대응태세를 갖춰 달라”고 전했다.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가스공사가 지난 1일 진행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집중안전점검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가스공사)
2022.09.02 I 김형욱 기자
한수원, 4~7일 부산서 SMR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한수원, 4~7일 부산서 SMR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는 4~7일 부산 벡스코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이 4~7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사진=한수원)SMR(Small Modular Reactor)는 원래 항공모함·잠수함 추진동력용으로 개발됐으나 미국·러시아 등이 기존 발전용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개발에 나서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전기출력은 300메가와트(㎿e) 이하로 1000~1400㎿e급 기존 원자로보다 적지만, 공장에서 제작·조립 후 현장에서 옮기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운영 안전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수원은 국내 26개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개 건설·운영 프로젝트를 주도한 원전 공기업으로서 국내 SMR 연구개발도 주도하고 있다.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한수원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소가 SMR 세계 동향과 기술개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 닐 윌스허스트 미국 전력연구원(EPRI) 수석 부사장이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국내외 전문가가 나서 각국 SMR 추진·개발 사례와 우리나라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SMR 인허가 준비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날 개회식에선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영상 축사와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국내에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원자력 유관기관과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등 기업 관계자,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유니스트 등 대학 전문가가 참여 예정이다. 외국에선 IAEA와 EPRI를 비롯해 덴마크 SMR 기업 시보그(Seaborg), 프랑스 원전기업 프라마톰(Framatome), 국제 중수로 원전 운영그룹자(COG), 캐나다 엔지니어링 기업 HATCH 관계자가 참여한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은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함께 국내 SMR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각 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02 I 김형욱 기자
3조원 규모 이집트 원전건설 수주 성과, 협력中企와 나눈다
  • 3조원 규모 이집트 원전건설 수주 성과, 협력中企와 나눈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3조원 규모 이집트 원자력발전 건설 사업 수주 성과를 국내 기자재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기로 했다.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원전수출전략 추진단장)이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제1차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달 18일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와 위원회 활동의 실무를 맡을 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이날 처음 열린 추진단 회의에선 한수원이 지난달 25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사업자인 러시아 로사톰의 자회사 ASE로부터 수주한 3조원 규모의 관련 사업 수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수원은 이를 위해 오는 6~7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의 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6일에는 원전 기자재 기업이 다수 위치한 경남 창원에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열고 이곳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추진단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체코 원전 1기 건설 프로젝트와 폴란드 원전 6기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현지 원전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대형 원전 건설사업 수주 외에 노형이나 기자재, 운영보수 서비스 등 부가적인 원전 관련 수출 추진전략과 주요 수주 대상국과의 교류를 위한 실무 논의도 진행했다.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와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가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수주라는 첫 성과를 만들었다”며 “한수원은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한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통해 그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계자가 지난 8월2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러시아 러시아 로사톰의 자회사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 JSC(ASE JSC)의 엘다바 원전 2차측 건설사업 계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알렉산더 코르차긴(Alexander Korchagin ASE JSC 원전건설담당 부사장, 보리스 아르니브(Boris Arseev)국제 비즈니스 이사. (사진=한수원)
2022.09.02 I 김형욱 기자
9월부터 직접PPA 시행…RE100 참여 쉬워질까
  • 9월부터 직접PPA 시행…RE100 참여 쉬워질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부터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시행한다. 전력 이용자가 국내 독점적 전력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015760)를 거치지 않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 주요 기업과 거래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RE100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거래 구조. (표=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올리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RE100 참여 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구글, BMW,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360여 기업이 이미 참여했다. 이는 곧 이들 기업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기업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RE100 참여 여건을 녹록지 않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로 미미한 수준인 것은 물론 한전 전력 판매를 독점하는 현 구조상 사실상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뛰어들거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전력 공급-수요자가 한전을 끼고 계약을 맺는 제삼자 PPA 제도를 도입했으나 계약 성사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정부가 이번에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한 건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PPA 참여 요건을 발전설비 1메가와트(㎿) 이상에서 300킬로와트(㎾)로 3분의 1 이상 줄였다. 소규모 사업자도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시간대·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다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해 전력 판매자가 팔고 남는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팔고, 전력 이용자가 부족한 전기는 한전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접 PPA 참여를 독려하고자 PPA 참여 기업에 대해 전력거래소에 내야 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 동안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망 이용요금을 녹색프리미엄 조성 재원으로 대신 내 주기로 했다. 20㎿ 이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선 일부는 직접 PPA로, 나머지는 일반 전력시장에 파는 분할거래도 허용키로 했다.이번 제도 도입이 직접 PPA 제도 활성화로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다.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특성상 현 시점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구매 희망자는 물론 판매 희망자의 참여 유인도 낮다. 계약 이력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인 만큼 아직 계약 조건도 불분명하다. 특히 한전이 직접 계약 당사자에서 배제된 만큼 전력 생산-판매자 간 직접거래에 필수 요소인 송·배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리란 보장도 없다. 산업부는 그러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접 PPA를 통한 RE100 참여 희망자(기업)의 참여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구매 희망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 어려움을 계속 점검해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2 I 김형욱 기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속도 나나…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속도 나나…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 내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특별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자력계의 숙원인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 격인 특별법 제정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이인선 국회의원실)2일 업계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1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하루 앞선 30일 11명의 의원과 함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쓴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1978년 국내 1호 원전 가동을 시작한 이후 40여년 간 해결 못한 원자력계의 숙원 과제다. 앞서 처분시설 부지 선정이 이뤄진 적도 있으나 크고 작은 반발 속 결국 무산됐다. 이에 현재 국내 26기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폐물 1만8000t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저장 중으로 이마저도 2030년 이후 원전별로 차례로 포화 예정이다.정부는 이에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부지 선정 절차 착수 후 37년에 걸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 친원전 정책을 내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특별법 추진을 준비 중이다.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2035년 이내에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2043년 중간저장시설, 2050년엔 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했다. 또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구체적 시점은 정하지 않았으나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구성부터 30년에 걸친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고준위 방폐물 처리의 현실적 최대 난제인 부지 수용성을 높이고자 유치지역 지원 방안 마련을 더 구체화하고 이를 법안 이름에도 포함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국회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정부와 여당만으론 법안 단독 처리가 어렵지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에 대해선 대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여야를 떠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 고준위 방폐물 처리 기본계획 역시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했다. 민주당의 기본 기조는 원전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민주당 정부 때의 에너지 정책으로도 2080년까진 원전을 가동할 예정이었다.실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24명의 의원과 함께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 내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 논의의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이 법안 역시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 행정위를 둬서 관련 정책을 수립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한다는 기본 방향은 국민의힘 측에서 낸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기본적으론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서 제기한 의견을 고려하되 세부 내용을 보완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은) 보수·진보 정부가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심해 국민과 주민을 설득해 나가자”고 말했다.
2022.09.02 I 김형욱 기자
유럽발 천연가스값 폭등…韓, '에너지 대란' 넘어 '경기침체 가속화' 우려
  • 유럽발 천연가스값 폭등…韓, '에너지 대란' 넘어 '경기침체 가속화'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러시아가 유럽연합(EU)으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걸어 잠그는 등 ‘에너지 무기화’를 본격화하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가 올 겨울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제 현물시세 1년 전의 6.3배로 ‘껑충’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달 25~26일 마감 기준 100만BTu(열량 단위)당 69.665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10.965달러)과 비교해 무려 6.3배나 뛰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였던 3월2일(50.68달러)에 비해서도 35.5%나 더 올랐다.러시아가 EU를 상대로 천연가스 무기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8월 이후엔 오름세가 더 가팔라졌다.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고장·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독일·프랑스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최소 수일간 끊는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은 자연스레 비상이 걸렸다. 자국 전력생산·도시가스 수요의 상당 부분(독일 55%·프랑스 17%)을 러시아발 천연가스관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을 줄이기 위해 중동·미국 등 다른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를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LNG는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4개국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써 왔는데, 갑자기 유럽이란 거대 수요처가 생겨난 것이다. 유럽은 가스관을 이용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비용이 저렴한 탓에 LNG에는 눈독 들이지 않았었다. 연 4000만톤(t)의 천연가스 수요를 사실상 전량 LNG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은 높은 비용부담은 물론 수급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AFP)◇에너지 위기, 韓 경제 전반에 ‘먹구름’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우리나라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발전연료 중 하나인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한국전력(015760)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1일 1킬로와트시(㎾h)당 229.02원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9월 월평균 도매가도 지난 5월(202.11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평균 전기판매가격이 110원 전후인 상황에서 한전은 원가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전기를 판매해야 하는 최악 상황에 처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수급 및 가격 부담도 커졌다. 한국가스공사(036460)는 해외 가스전 사업으로 국내 도시가스용 판매 손실분을 만회하고 있어 한전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현 추세라면 미수금이 당초 전망치(7조9000억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상황이 한전·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것을 넘어 소비자물가나 무역수지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입액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 배경이 되고 있다. 올 10월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추가 인상돼 물가 상승 압박도 더 커질 전망이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국제 LNG 가격이 안정되려면 미국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 천연가스 생산국이 LNG 생산기지를 확보해야 하는 2025년 이후에나 가동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물가 상승이나 무역적자 확대 등 경제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전기·가스요금을 더 억누르기도 어렵고 물가 안정을 위해 급격히 올릴 수도 없는 만큼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에너지 공기업·민간기업과 함께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천연가스 수급 현황과 겨울철 대비 계획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1~2주 단위로 점검을 진행해 비상 상황에 조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2022.09.02 I 김형욱 기자
최악 무역적자의 늪, 연내 탈출 어렵다
  • 최악 무역적자의 늪, 연내 탈출 어렵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대(對)중 수출 부진,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이른바 ‘3대 무역 리스크’에 발목 잡혀 지난달 100억달러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비싼 에너지원’ 무역수지 악화 주 원인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6억7000만 달러, 수입은 66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는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로, 기존 최대 기록인 올해 1월(-49억500만 달러)보다 93.1%나 많은 것이다. 또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는데 5개월 연속 적자는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여만이다.지난달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의 수입액이 185억2000만 달러로 전년동월(96억6000만 달러)대비 89억(91.8%) 달러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외에 우리 산업 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와 수산화리튬, 니켈-코발트 수산화물 등 정밀화학원료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82.8%나 대폭 늘어난 것도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달 무역적자는 높은 에너지가격과 하절기 에너지 수요확대와 더불어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반도체, 정밀화학 원료 등 품목별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에너지가격 또한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한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에도 높은 에너지값이 유지되면서 올 겨울 난방 등 수요가 높아지면 무역수지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반도체 수출도 꺾여…하반기 전망 ‘잿빛’전체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대 중국 수출이 역성장한다는 점도 무역수지 적자를 키운 배경이 됐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20년 6월(-0.03%) 이후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6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과잉재고 등에 따른 수요약세가 원인이다.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출시 지연과 재고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가격 하락세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출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지역 중 인도·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미국·유럽연합(EU) 등 6곳이 증가했다. 수출 증가율은 인도 27.1%, 아세안 21.7%, 미국 13.7%, EU 7.3% 등이다.하지만 대(對)중 수출이 5.4%나 줄었다. 대중 수출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넉 달 연속 무역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봉쇄조치 등으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된 요인이 크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작년 8.1%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올해부터는 1분기 4.8%, 2분기 0.4%로 크게 둔화했다. 3대 무역 리스크가 우리나라 무역전선을 위협하면서 올해 연간 무역수지도 적자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문 실장은 “국제수지 측면에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비교적 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 수준의 높은 에너지가격이 유지되고 반도체 가격 하락, 중국의 수요 둔화가 계속된다면 올해 안에 무역적자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을 공급하고 120억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 수출 활동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속되는 높은 에너지 가격, 주요국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의 성장세 회복 지연, 수요 약화에 따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 증가세 둔화와 수지 악화를 유발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02 I 강신우 기자
'버팀목' 반도체마저 꺾였다…66년 만에 최악 무역적자
  • '버팀목' 반도체마저 꺾였다…66년 만에 최악 무역적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형욱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00억달러에 육박해 무역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무역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넉 달 연속 대(對)중 무역적자도 이어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6% 늘어난 566억7000만 달러로 역대 8월 기준 최고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전년동월대비 91.8% 늘어난 185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 적자 규모로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이며, 5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2007년12월~2008년4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주요 품목 중에선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가 역대 8월 수출액 1위를 달성하는 등 선방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107억8000만 달러에 그쳐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이 역성장한 것은 2020년 6월(-0.03%) 이후 2년 2개월 만의 일이다. 특히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출시 지연, 그간 축적된 재고 등으로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어 반도체 수출은 당분간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D램 익스체인지, 트렌드포스 등 반도체 시장조사기관들은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의 주력 제품인 D램의 고정가격이 올 1분기 3.41달러에서 2분기 3.37달러로 내린 데 이어, 3분기 2.88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중국의 내수 둔화 영향으로 대중 무역수지는 3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적자행진을 지속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2022.09.02 I 강신우 기자
中企, 보증서 하나로 ‘외상 수출’ 현금화…무보 ‘포괄매입보증’ 출시
  • 中企, 보증서 하나로 ‘외상 수출’ 현금화…무보 ‘포괄매입보증’ 출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보증서 하나로 여러 해외 구매자(바이어)에 외상으로 수출한 제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본사. (사진=무보)수출보험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이 같은 포괄매입 수출신용보증(이하 포괄매입보증) 상품을 1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무보는 이전부터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자사 제품을 해외 구매기업에 외상으로 수출할 때 받는 수출채권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이 미리 거래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상품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를 받기 위해선 모든 해외 구매자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우리 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땐 다수의 해외 구매자에게 한꺼번에 판매하는 게 보통이다.무보는 이에 2020년 9월 포괄매입보증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해외 구매자 구분 없이 하나의 보증서만으로도 전체 수출채권을 보증해 모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2년 남짓 시범운영 결과 관련 누적 보증 실적이 3조원을 넘어서는 등 수요기업의 관심을 확인했다. 무보에 따르면 올 들어 관련 상품 지원 실적은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늘었고, 전체 수출채권 현금화(유동화)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렀다.무보는 이 상품 정식 출시에 맞춰 상품성을 보완했다. 외국 구매자로부터 대금 회수가 늦어지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우량 수출기업에 대해선 한도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포괄매입보증 상품은 (수출보험)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넘어 수출채권 유동화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를 고객 수요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해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1 I 김형욱 기자
매주 천연가스 재고 점검한다…산업부 민관합동 비상대책반 가동
  • 매주 천연가스 재고 점검한다…산업부 민관합동 비상대책반 가동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 세계적 ‘가스 대란’에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천연가스 국내 재고를 매주 점검하는 등 관련 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1차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1차 회의를 열고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과 동절기 대비 계획을 점검했다. 한국전력공사(015760)와 5개 발전 공기업(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036460), 석유·석탄공사 등 공기업과 GS에너지, SK E&S,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 에너지 기업이 함께 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 고공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8월31일 기준 배럴당 94.77달러로 올 3월 고점(배럴당 127.9달러)과 비교해 소폭 내렸으나 70달러대이던 연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에 따른 가격 재상승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세를 보여주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현물시세(JKM)은 8월25일 마감 기준 100만BTu(열량 단위)당 69.96달러로 10달러 초반이던 지난해 8월보다 6~7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석탄(유연탄) 가격도 8월 넷째주 기준 톤(t)당 416.69달러로 지난해 연평균(127.14달러)의 3배 이상이다.특히 천연가스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유럽 각국이 전쟁 장기화 여파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 받던 러시아산 천연가스(PNG)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LNG는 PNG 대비 비싼 가격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안이 없던 한중일 및 대만 4개국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써 왔는데, 새로운 대형 수요자가 등장한 셈이다. 일각에선 LNG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그치지 않고, 도시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 LNG 수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산업부는 이에 민·관 합동으로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꾸려 1~2주 단위로 에너지 가격 동향과 수급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천연가스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등의 비상 상황 발생 때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 주재 대책반을 중심으로 올 겨울 차질 없는 에너지 수급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뿐 아니라 민간 직도입사도 함께 국내 천연가스 비축량 확보에 동참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달 중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모색한다.박 차관은 이날 회의 참가 기관·기업 관계자에게 “세계적 에너지 위기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긴밀한 에너지 수급 점검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9.01 I 김형욱 기자
8월 무역적자 66년만에 최대…믿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마이너스(종합)
  • 8월 무역적자 66년만에 최대…믿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마이너스(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8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95억달러(약 12조8000억원)로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 에너지가격 고공 행진 속 버팀목이 돼 주던 반도체 수출마저 전월대비 감소하며 부진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8월 수출입동향(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 기간 수출 567억달러, 수입 661억달러로 9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6.6% 늘며 2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수입액이 무려 28.2% 늘며 적자를 면치 못했다. 1956년 수출입통계 집계 최대 규모 무역적자다. 올 1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 49억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올 4월 이후 매월 적자를 기록하면서 2008년(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이 추세라면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 적자가 유력하다. 1~8월 누적 적자는 247억달러로 이미 외환위기 발생 직전인 1996년 기록한 역대 최대규모 적자 206억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남은 기간 대규모 흑자 전환을 통해 이를 만회할 가능성도 낮다.적자의 주된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제 에너지가격 고공 행진이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와 가스, 석탄 8월 수입액은 185억2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91.8% 늘었다. 8월 에너지 수입 증가액(89억달러)이 곧 무역적자액(95억달러)로 이어진 모양새다. 올 3월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는 8월 들어 90달러대까지 내렸으나 여전히 60~70달러대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0%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세를 보여주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LNG) 현물시세(JKM)은 8월25일 기준 MMBTu(열량 단위·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 69.955달러로 10달러 초반이던 지난해 8월보다 6~7배 가량 높다. 석탄(유연탄) 가격도 8월 넷째주 기준 톤(t)당 416.69달러로 지난해 연평균(127.14달러)의 3배 이상이다.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에너지 수입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던 수출 전선에도 ‘균열’이 생겼다. 8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22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 흐름을 이어갔으나 증가율은 줄었다. 특히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특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최대 4분의 1을 떠받쳐 오던 반도체 수출액(108억달러)이 전년보다 7.8% 줄었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20년 6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제적인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석유화학(44억달러·11.7%↓), 디스플레이(18억·5.7%↓), 무선통신(13억달러·20.7%↓), 선박(12억달러·25.8%↓) 등 다른 주요 품목 수출액도 감소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석유제품 수출(66억달러·113.6%↑)이 계속 선전했고 자동차 수출(41억달러·35.9%↑)도 반등하며 전체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간신히 막았으나 역대급 적자를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액(131억달러)도 중국 내 내수·생산 둔화 여파로 5.4% 줄었다. 또 유례 없는 대중국 무역적자도 4개월 연속 이어졌다.정부는 수출 지원 확대로 수출액 증가세를 유지해 에너지발 적자를 최대한 만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전인 8월31일 연 351조원 규모 무역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긍정적이나 높은 에너지 가격과 국제적 경기둔화 추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수출 증가세 둔화와 수지 악화를 유빌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8월31일 부산항 신항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9.01 I 김형욱 기자
한전 하도급 노조 총파업…한전 “불법하도급 근절 노력”
  • 한전 하도급 노조 총파업…한전 “불법하도급 근절 노력”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 하도급 기업 소속 근로자로 이뤄진 배전 전기근로자가 31일 고용안정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촉구하며 총파업 나섰다. 한전은 불법하도급 근절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31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기분과위원회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기분과위원회(위원장 석원희) 소속 조합원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들은 한전이 추진 중인 하도급 기업 대형·전문화에 따른 고용안전 보장과 배전 현장 안전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불법하도급 근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전의 하도급 기업 대형화 노력은 불법 하도급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배전 근로자 약 5000명 중 20%에 이르는 1000여 명의 근로자만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한전은 2009년 중장기 배전 협력회사 운영계획을 통해 전국 198개 지사가 1~5개의 전문회사를 선정해 배전 하도급을 주고 있다. 하도급 기업당 수주액을 키워 각 기업의 전문성을 키우자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론 하도급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린 후 전문회사로 지정받은 후 그 이후에야 기능인력과 장비를 보유하는 게 현실이며 이 과정에서 낙찰 기업이 재하도급을 주는 게 당연시되는 관행이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한전은 이 같은 주장에 불법하도급 적발 땐 계약 해지는 물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엄정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4월에도 현장 실사나 신고 접수,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인력을 중복 투입한 업체 13개사 22명을 적발해 제재했으며 5월에도 현장 작업자 신고로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 후 조치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또 노조의 우려를 반영해 중대해 근절을 위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정책을 반영하고, 14명 이상을 기준으로 필수 보유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또 노조의 현장 안전 요구에 대해선 현재 운영 중인 소통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또 배전예산 축소 반대 의견에 대해선 올 하반기부터 예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한전 관계자는 “재무여건 악화에도 신재생 발전기 연계를 위한 배전선로 확충 등을 위해 올해 배전설비 투자 규모를 최근 5년 평균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올 상반기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물량 투자시기를 조정했으나 하반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1 I 김형욱 기자
“더 늦기 전에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해야”
  • “더 늦기 전에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더 늦기 전에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을 위한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지난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포럼에서 강연·발표·토론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산업협회)이병식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지난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은 국내 원전 가동을 위한 시급한 과제다. 국내 26기의 원전에서 40여 년 동안 사용한 50만여 다발의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저장돼 있으나 현 시설로는 2030년 이후부터 차례로 포화 예정이다. 원전 내 폐기자재나 의복·장갑을 버릴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은 경북 경주 내 마련했으나, 이 같은 고준위 방폐물을 보관 처리할 시설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번번이 막혀 최소 2060년까지는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 없인 국내 전력공급의 30% 전후를 맡고 있는 원전 가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과 건식저장시설의 여러 장점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너무 늦기 전에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 지역 주민은 원전 시설의 영구화를 우려하는 만큼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반출 시기를 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원자력계 전문가는 이날 포럼에서 현 건식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 기술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국동학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은 “건식저장은 전원 없이 자연대류로 냉각하기 때문에 지진 등 자연재해나 테러 같은 인재에도 안전하다”며 “지역 주민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많은 원전국가에서 도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보편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김준곤 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부장도 “월성원자력본부 내 건식저장시설은 1992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을 갖췄으며 시설이 파괴되는 최악의 사고 때도 제한구역 경계 피폭선량이 엑스레이 촬영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육대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해체·사용후핵연료규제실장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과 (건설을 추진 중인) 중간저장시설에 적용하는 안전 규제 기준은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두 시설의 안전성 평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현 기술 수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원자력산업협회는 9월 말 원전해체를 주제로 4차 고준위 방폐물 정책 포럼을 열 예정이다.
2022.08.31 I 김형욱 기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 ‘계속운전 추진’ 고리2호기 현장방문
  • 황주호 한수원 사장, ‘계속운전 추진’ 고리2호기 현장방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지난 30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내 고리2호기 주제어실에서 현장 직원과 계속운전을 비롯한 이곳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한수원)31일 한수원에 따르면 황 사장은 지난 30일 부상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아 현장 직원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비롯한 이곳 현안을 논의했다.고리 2호기의 안전하고 빠른 계속운전 절차 수행은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4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약 4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는 국내 원전을 10년로 계속운전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원전 전력생산 비중을 현재와 비슷한 30%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도 지난 7월 주민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지난 22일 취임한 황 사장의 세 번째 현장 행보다. 황 사장은 취임 직후 성사한 이집트 현장을 찾아 엘다바 원전 사업 계약을 맺은 데 이어 29일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본부를 찾은 바 있다. 한울본부에선 윤 정부의 핵심 공약에 따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2.08.31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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