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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부서명에 ‘에너지전환’ ‘신북방·신남방’ 지웠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서명에서 ‘에너지전환’과 ‘신북방·신남방’이란 표현을 지웠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표현을 지우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 가운데)이 26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관계자들과 이곳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공포·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에너지정책관으로, 에너지전환정책과 역시 에너지정책과로 이름을 바꿨다. 원자력·석탄 같은 기존 발전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담은 ‘전환’이란 표현을 뗀 것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등을 아우르는 가치 중립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같은 취지에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소관 과도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에너지효율과로 바꿨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대신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이란 원 설립 취지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주력 통상정책인 신북방·신남방 정책 역시 산업부 부서 명칭에서 사라졌다.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신남방통상과는 아주(亞州)통상과로 이름을 바꿨다.규제 해소 업무는 문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는 형태로 강화했다. 산업부는 문 정부 때 한시 정원 4명으로 이뤄진 규제 샌드박스 팀을 꾸려 산업융합 규제특례허가제도,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개정 과정에서 이들 4명을 정규 정원으로 전환했다.한편 산업부는 연내 조직 전반의 개편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중앙부처 조직진단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 중이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8.31 I 김형욱 기자

'전기먹는 하마' IDC 수도권 집중…전력난 커지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수요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IDC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전력망 설치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IDC를 비수도권에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한국전력공사(015760)에 따르면 IDC용 대용량 전기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사용예정통지가 수도권에만 426건(6월말 기준)이 접수됐다. 전국 신청 건수 466건 중 91.4%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IDC는 데이터 저장·처리와 냉방을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사용한다. 현재 전국 142개 IDC의 전력 사용량은 연 4006기가와트시(GWh)에 이른다. 이는 서울 강남구 전체 연간 전력 사용량(4625GWh)과 맞먹는 규모다. 이미 수도권에만 전국 IDC 146곳 중 86개(약 59%)가 몰려 전력 공급이 포화 상태인데도 신청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에 IDC가 더 몰리면 경기·인천 일대 전력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전 측 설명이다. 문제는 IDC용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을 위해선 데이터 저장·처리를 위한 IDC 확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적 IDC 리츠(IT기업 대상 IDC 임대·관리 대행기업)인 에퀴닉스, 디지털리얼티 등이 앞다퉈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IDC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들 기업은 직원 채용, 유지보수 편의 등의 이유로 수도권을 1순위 입지로 꼽고 있다. 최근에는 IDC를 위한 전기사용 신청 허가가 ‘로또’처럼 인식되며 IDC 기업이 아닌 부동산업자, 투자사가 등이 이곳에 전기사용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일단 허가만 받으면 비싼 값에 땅을 되팔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전력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00㎿급 IDC 15개(1.5GW)를 운영하려면 345킬로볼트(kV)급 변전소 1개를 신설해야 하는데, 건설비용만 해도 수천억원에 달하고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 수용성 문제도 불거지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도권 남부는 이미 K-반도체 벨트, 제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며 “IDC용 전력사용 신청을 모두 제때 수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전력업계에서는 IDC의 수도권 집중이 국가 전체의 전력계통 운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력 다소비 시설인 IDC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한,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이에 IDC를 전남, 강원 지역에 둬 전력 계통을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남·강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 혜택 등 IDC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효율적인 국내 전력계통 운영과 지역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친환경 IDC 전환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비수도권으로의 수요 분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2.08.31 I 김형욱 기자

2030년 원전 비중 24→33%로 확대…尹정부 첫 전력수급 밑그림 나왔다

2030년 원전 비중 24→33%로 확대…尹정부 첫 전력수급 밑그림 나왔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중심의 전력공급 계획을 공식화했다. 2030년 국내 전력공급 중 원전 비중을 32.8%까지 유지·확대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은 21.5%까지 끌어내린다. 원전을 23.9%까지 낮추고 신재생을 30.2%까지 높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원전 32.8% 신재생 21.5%… 1년 만에 180도 뒤집어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산업부는 초안 격인 이번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영향경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 10차 전기본을 확정한다.10차 전기본 초안은 윤석열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원전 비중을 대폭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전 초강대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달에는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이번 10차 전기본 초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총괄분과위는 현재 짓고 있는 원전 6기 추가 가동과 설계수명 종료 예정 원전 12기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현재 30%를 약간 웃도는 원전 비중을 32.6%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원전 비중을 23.9%까지 낮추기로 했으나, 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아울러 총괄분과위는 지난해 2030 NDC에서 30.2%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중 상향 목표를 21.5%로 낮췄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 발전 비중이 7% 수준인 걸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목표치로 여겨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원전과 신재생 발전 비중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석탄발전 감축· 소비효율 통해 탄소중립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한 석탄발전 감축과 석탄발전의 가스(LNG)발전 전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간다. 2030년 발전 비중 계획도 지난해 2030 NDC와 비교해 큰 변동 없이 유지했다. 또 작년과 비교해 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 발전 비중은 3.6%에서 1.1%로 줄이되, 수소 발전(1.2%)을 계획에 추가했다. 원전 유지·발전과 신재생 발전의 현실적 확대, 석탄 발전 감축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과 함께 2030년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까지 줄이기로 한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전력 사용량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최대 전력수요는 연평균 1.4%씩 늘어 2036년 117.3기가와트(GW)가 되고, 같은 기간 총 전력소비량은 565.6테라와트시(TWh)로 현재보다 20TWh 가량 늘어날 전망했다. 안정적 전력 공급예비율(22%)을 고려하면 2036년까지 현재 확정한 발전소 건설 계획 외에 원전 1기에 준하는 1.1GW 규모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게 총괄분과위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력 소비 증가가 확실시되지만 이에 필요한 발전설비 추가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총괄분과위는 10차 전기본 최종안에는 2년 전 9차 전기본보다 한층 강화한 전력수요 효율화 목표치를 담을 예정이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은 “원전 비중 확대와 합리적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으로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정립하려 했다”며 “전력 수요 효율화 계획도 9차 전기본 때보다 더 효율화하는 쪽으로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31 I 김형욱 기자

무보, 신한은행과 EU 수출中企 대상 ESG 공급망 실사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출보험 운용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신한은행과 손잡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실사 조치 대응을 지원키로 했다.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본사. (사진=무보)무보는 30일 서울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EU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조치에 대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응력 향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ESG 공급망과 관련해 협력을 맺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EU 집행위원회는 올 2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발표하고 곧 유럽 내 거래 규모가 일정액 이상인 기업에 대해 노동, 인권, 환경을 아우르는 ESG 실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EU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우리 기업 역시 실사 대상이다.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수출계약이나 수주가 파기될 수 있다.무보는 이번 협약에 따라 EU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현 ESG 경영수준을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이어 ESG 공급망 시사 모의평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기업이 ESG 경영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SG 경영 역량을 키우고 내재화할 수 있는 교육·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ESG 경영수준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해선 무역보험 한도 우대,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혜택도 줄 계획이다.박진식 무보 혁신사업본부장은 “무역 안정성 지원 기관으로서 ESG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장벽이 아닌 새로운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30 I 김형욱 기자

서울세관,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김재철 관세청 외환조사총괄과장이 3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세관)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은 총 2조715억원에 이르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1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중 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이들은 가상자산 시세가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에서 더 낮다는 데 착안해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불법 위장해 해외로 송금 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이고, 다시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 후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 관세청은 지난해 4~6월에도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1조7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올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이번에 적발된 2조715억원 중 1조3040억원은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었다. 일례로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 화장품 수입회사를 설립하고 해외에서 화장품을 산다는 명목으로 외환을 송금했다. 이 외환은 실제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데 쓰였고, 국내 지갑 이체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며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 서울세관은 이 같은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허위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고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318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도 함께 적발됐다. 브로커가 해외 자산의 국내 반입 의뢰를 받으면 가상자산을 이용해 돈을 국내에 들여온온 후 송금대행 수수료와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누리는 방식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무등록외국환업에 해당하는 불법이다. 이와 반대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려는 사람 70여명의 돈 3800억원을 무역대금을 가장해 송금해주고 1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업자도 적발했다. 본인이 직접 해외 출국 후 외화를 인출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규모도 687억원에 이르렀다. 이 역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한다.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첩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검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도피,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2.08.30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캐나다와 배터리 핵심광물 협력 강화 추진…美 IRA 대응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캐나다와 배터리 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자국 전기차 시장에서 북미 외 지역의 전기차용 배터리 광물·부품을 배제하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발맞춰 캐나다산 광물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존 해너포드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사진=캐나다 천연자원부)30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존 해너포드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과 면담하고 양국 핵심 광물과 수소, 원자력발전(원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부문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산업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2011년 에너지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이후 광물 자원, 천연가스, 에너지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면담에서는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아 지금까지의 협력 사업을 이차전지나 전기차용 핵심 광물과 수소, 원전 분야로 확대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미국은 이달 IRA 시행을 확정하며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원)를 받기 위해선 △북미 최종조립 △배터리 소재 미국 혹은 FTA 체결국 조달 비중 40% 이상 △배터리 부품 북미 조달 비중 50% 이상(이상 내년 기준)이란 조건을 내걸었다. 미국 전기차·배터리 수출기업이 미국이란 핵심 시장을 잡기 위해선 공급망 전반에 걸친 현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대화 창구를 새로이 만들어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한다.박 차관은 또 차세대 발전용 원전으로 관심을 끄는 소형 모듈형 원전(SMR) 분야 협력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캐나다는 SMR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SMR을 위한 독자 소형 노형(i-SMR)을 개발 중이다. 그밖에도 수소 부문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수력발전량이 풍부해 친환경 생산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전해) 수소 잠재력이 크다. 풍부한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그레이(개질) 수소 생산 기반도 갖추고 있다.박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며 “한국과 캐나다가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양국 에너지 공급망 안보는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8.30 I 김형욱 기자

"美 IRA, 한미 FTA 위반 소지"…정부, '물밑 협상' 개시
[이데일리 김형욱 이유림 기자] “정부는 국내 전기차의 미국 수출과 현지 보조금 지급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여러가지 상황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그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에 본격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IRA가 다분히 올 11월 선거를 고려해 자국 우선주의 내용을 담은 정치적 성격의 법안인 만큼 선거 전까진 물밑 협상에 주력하다가 선거 이후 법 개정이나 하위법에 우리 측 요구사항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대표단 방미…내달 통상본부장·장관 가세이날 정부는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 사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주요 행정기관과 의회를 찾아 전기차 보조금 개정 내용에 대한 우리 측 우려와 업계 입장, 국내 여론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또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자동차·배터리업계와 만나 민·관 공동 대응 전략도 논의한다.다음 달에는 한미 관련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한다. 내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백악관, 의회 주요 관계자와 접촉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9월 중순께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오는 31일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정부 통상정책의 또 다른 축인 외교부 역시 잰걸음에 나섰다.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26일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나 IRA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 측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의해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11월까진 ‘로 키’…이후엔 美업계·日·EU와 ‘공조’정부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는 조용히 물 밑에서 미국 측 핵심 관계자들과 접촉해 우리 입장을 전하는 ‘로 키(low-key)’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IRA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급히 통과된 법안인 만큼 중간선거 승리라는 목적만 달성한다면 미국도 조정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우리 정부가 굳이 먼저 이슈화해서 미국 내 정서를 거스를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다.똑같이 전기차 보조금 중단 위기에 놓인 독일 등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국가가 법안 통과 2주가 지난 현 시점까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수입 전기차 판매량(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차 포함)은 한국산이 3만2000대, 일본산이 6만30000대, 독일산이 5만대, 스웨덴산이 2만3000대다.이 장관은 “일본도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파악되며 EU 역시 11월까진 전략적으로 목소리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려는 모습”이라며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여러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맞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전방위 공조를 통해 미국에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이후부터는 미국 자동차·배터리 업계도 IRA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봤다. 테슬라나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회사도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만 끝나면 한국·일본·EU 전기차·배터리 회사는 물론 미국 산업계까지 한목소리로 미국 정부에 요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장관은 “상황에 따라 EU, 일본과의 공조를 추진하고 WTO 제소도 검토할 것”이라며 “(선거 이후) 미국 정부의 변화와 미국 산업계의 여론에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를 더해 우리 전기차 수출과 현지 보조금 지급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2.08.30 I 김형욱 기자

천연가스값 고공행진에 환율 급등까지…도시가스 요금 또 오른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가스공사(036460)가 가스를 비싸게 사와 저렴하게 팔면서 떠안은 손실이 5조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정하고 내부적으로 인상 폭을 협의 중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도시가스 요금의 추가인상으로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29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 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함께 올리는 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만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른다. 원료를 비싸게 들여왔음에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계속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미수금이 1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였다. 산업부는 그러나 최근 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5조원을 넘어선 만큼 소폭의 정산단가 인상만으로는 미수금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기준원료비도 함께 올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정산단가 인상 때도 기준원료비를 함께 인상한 바 있다.지난달 LNG 현물 수입가격은 t(톤)당 1034.75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7.7%나 올라 역대 최고치인 올해 1월(1138.14원) 수준에 근접했다. 이달 들어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4월 29일(1357.5원) 이후 최고치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가스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배 이상 오른 가스가격 급등을 고려하면 정산단가 인상 외 기준원료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물가 인상 부담을 고려해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동시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한전의 연간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08.29 I 윤종성 기자

산업장관 “美 11월 선거 후 상황 변화할 것…대화 통해 韓기업 피해 최소화”

산업장관 “美 11월 선거 후 상황 변화할 것…대화 통해 韓기업 피해 최소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위기를 촉발한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시행 관련해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상황 변화에 맞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이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전체회의에서 IRA에 대한 대응을 당부하는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선거 끝나면 美업계도 개정 요구 가능성…EU·日도 전략적 소극 대응중”윤 위원장은 “미국이 이달 16일(현지시간) 통과시킨 IRA는 올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밝힌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 방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규정이나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아시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종합 대착을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국회 산중위는 조만간 국회 차원의 IRA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이에 “걱정에 충분히 공감하며 산업부도 이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여러 상황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미국 의회와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내용을 상당 부분 담고 있는 IRA를 법안 공개 한 달도 안돼 서둘러 통과시킨 건 다분히 대내 정치 목적이 큰 만큼 올 11월 선거가 끝난 이후엔 그 기조가 누그러져 법안 개정이나 하위법 완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다.이 장관은 “현 시점에선 (같은 전기차 보조금 중단 위기 상황인) 일본도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도 11월까진 전략적으로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며 “미국 전기차 회사도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중 배터리 광물·부품 비중을 충족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11월 중간선거 이후엔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업계에서도 법안 개정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이어 “이 같은 미국 정부 내 움직임과 미국 자동차·배터리업계의 여론에 더해 우리 정부도 강력한 요구를 통해 우리 전기차 수출과 현지 보조금 지급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IRA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큰 만큼 상황에 따라 WTO에 제소하며 EU, 일본과 공조를 타진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간 물밑 논의…韓전기차 생산 현지화에도 속도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이뤄진 정부 대표단은 IRA에 대응하기 위해 29일 2박3일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찾는다. 또 내주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중순엔 이창양 장관이 미국을 찾아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관계자와 IRA 관련 논의를 하고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백악관, 의회 주요 관계자와 다방면으로 접촉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다만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등 우리 자동차 회사도 현지 전기차 생산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같은 한국 기업이라도 자동차업계와 (전기차용) 배터리업계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정부로선 한쪽 업계에 치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미국에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을 짓기로 확정한 상태이지만 현 계획대로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IRA에 따라 약 2년 간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미 지난 23일 1~2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이 장관은 “기업 차원에서 보면 미국 전기차 시장의 큰 규모와 성장세를 고려해 현지 생산계획을 최대한 앞당겨서 보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전략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美편중’ 野 우려엔 “IPEF서 中 배제 불가…곧 中과 장관급 공급망 대화 개시”한편 이날 질의에선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통상전략에 미국에 치우쳐 실익을 놓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 중국의 우려를 무릅쓰고 미국 주도의 14개국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음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IRA로 전기차를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부문에서 실익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3개월째 적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이 장관과 안 본부장은 관련 질의에 IPEF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IPEF가 특정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현재 IPEF 논의에 참여한 14개국 중 10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우리가 미국 주도 공급망 정책에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라는 지적에 “세계 10위 경제권인 우리나라가 특정 나라에 예속될 순 없으며 IPEF도 아직 분야별로 어떤 의제가 들어갈지 예단할 순 없으나 직·간접적으로 중국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미국 투자 유도를 강요하는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며 “주변국과 잘 협의하며 IPEF 참여국 간 통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안덕근 본부장도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우려하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중 공급망 대화를 진행했으며 산업부도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상무부와의 장관급 공급망 안정 관리 체제를 준비해 곧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IPEF 추진과 함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통상 안정화 노력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8.29 I 김형욱 기자

수소차도 셀프 충전한다…인천공항 충전소 실증 개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소차 셀프 충전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수소 충전 인프라 보급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왼쪽 3번째부터)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도경환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셀프 충전 실증을 하루 앞둔 29일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하이넷)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운영사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는 30일부터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충전 실증을 시작한다. 하이넷은 셀프 충전자에게 1㎏당 300~400원의 할인 가격을 적용해 많은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특례허가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곳의 셀프 충전을 실증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미국, 일본처럼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업계는 이후 셀프 충전 안전관리규정과 셀프 충전용 안전장치, 충전제어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30일부터 실증키로 했다.산업부는 관련 규제를 계속 개선해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 6월부터 수소 기업과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건의를 받았고 이중 19개 과제를 골라 연내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산업부는 이미 철근 콘크리트제만을 쓰도록 한 충전소 방호벽을 동등한 강도를 전제로 콘크리트 블럭이나 강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수전해 설비 내 핵심부품인 스택에 대한 파열시험 의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셀프 충전을 시작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차 운전자와 수소충전소 사업자를 모두 만족하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안전 분야에서 안전을 전제로 사용자와 기업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셀프 충전 실증을 하루 앞둔 29일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셀프 수소충전을 시연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08.29 I 김형욱 기자

‘산업계 전국 체전’ 48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계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26일 개막한다.지난해 8월 울산에서 열린 제47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막식 기념촬영 모습. (사진=울산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이 경진대회는 산업 현장 근로자가 매년 품질개선 우수 사례를 겨루는 행사다. 48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 국표원과 경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우리나라에는 9000여 사업장에 있는 약 5만3000개 품질분임조가 매년 14만 건의 현장 품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17개 시·도에서 지역예선을 거친 266개팀 2400여 분임원은 닷새 동안 15개 부문별로 경연을 펼친다. △현장개선 △사무간접 △서비스 △탄소중립 △안전품질 △설비(TPM) △보전경영(EAM) △6시그마 △상생협력 △자유형식 △R&D △학습조직(CoP) △제안사례 △스마트공장 △사회적가치창출 부문이 있다. 올해 탄소중립 부문을 신설했다.대회 기간 품질활동 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기업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도 진행한다.29일 개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강명수 표준협회장 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훈 원장은 “품질혁신은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소통하고 실철한 때 빛을 낼 수 있다”며 “우리 산업이 4차산업 대전환 시대에 치여한 기술 경쟁을 뚫고 도약할 수 있도록 품질혁신 활동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2022.08.29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국회 산중위에 IPEF 계획 보고.."국익 최대한 반영"

이창양 산업장관, 국회 산중위에 IPEF 계획 보고.."국익 최대한 반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을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보고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중위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IPEF의 개요와 그 동안의 추진 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협상 대응방안을 보고했다.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시한 경제협력체다.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라는 4대 분야에 대한 질서의 틀을 정한다는 목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한일 양국 방문을 계기로 출범을 선언했고, 같은 날 13개국(현재 14개국) 장관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6월 프랑스 파리 장관회의와 7월 싱가포르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의제를 조율해 왔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가 참여 중이다.정부는 지난 5~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7월8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1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IPEF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협상 공식 개시 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소통을 통해 협상에 적극 대응해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9 I 김형욱 기자

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대표단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협의하고자 미국을 찾는다. 당장 내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끊길 위기에 놓인 한국산 전기차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29~3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다.미국은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확정했다. 대당 7500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제조사별 한도(연 20만대)를 없애는 대신 배터리 광물·부품 중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북미, FTA 협정국에서 조달해야 하며 최종 조립은 북미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겼다. 한국 등 미국 내 수입 전기차로선 당장 4개월 후 보조금 중단 위기를 맞은 것이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등 국내 업계 주요 관계자와 만나 미국의 IRA 하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미국에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기존 계획대로면 2년여 동안의 시차가 발생한다.정부 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주요 행정기관과 의회를 찾아 전기차 보조금 개정 내용에 대한 우리 측 우려와 업계 입장, 국내 여론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자동차·배터리업계와 만나 민·관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한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내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아 IRA 관련 한미 당국 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9월 중 관련 논의를 위한 미국 방문을 검토 중이다.

2022.08.29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개학철 맞아 문구·완구 안전 미인증 제품 단속 나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달여 기간 학교 주변 매장에서 판매 중인 문구·완구에 대한 제품 안전인증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육부와 산업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은 개학 직후인 이 기간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6000여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소속기관 국가기술표준원과 그 산하 제품안전관리원은 이중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과 무인점포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 제품을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땐 현장 시정 요구 후 미이행 땐 판매중지 조치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과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학교급식 및 주변 분식점 식품안전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2.08.28 I 김형욱 기자

산업硏 “하반기 인플레이션 완화 예상…중장기 불안 빈발 가능성”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돌발 변수가 없다는 전제로 물가 상승세(인플레이션)가 하반기 중 점차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물가상승 흐름을 주도한 에너지 수입물가가 완화하고 있다는 게 주된 근거다.2022년 6월 주요 품목별 수입물가 상승률(단위=%). (수치=한국은행, 표=산업연구원)산업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전망을 담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특징과 시사점’(강두용 동향분석실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냈다.보고서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이 6%까지 오른 현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을 에너지·식품 수입 물가로 봤다. 올 6월 기준 전년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이 33%에 이르며 생산자물가 상승률(9.9%)에 73~82%까지 영향을 끼쳤고, 이게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까지 오르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또 비료 및 농약이나 석탄, 원유, 천연가스,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전년대비 1.5~2배 오른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까지 맞물렸다고 부연했다. 올 상반기 수입물가 상승 중 3분의 1은 환율 상승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우리나라는 원유나 가스, 석탄 등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전부터 에너지 수입물가 상승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줘 왔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그 상관관계가 더 커지는 추세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보고서는 이 같은 현 상황 분석을 토대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 등이 최근 진정하고 있고, 긴축에 따른 세계경기 후퇴 전망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입 물가 상승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만큼 연말이 되면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상승률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그러나 중장기적으론 이번 같은 물가 불안 상황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봤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의 인구마저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미·중 양국의 헤게모니 갈등 심화로 국제 공급망이 후퇴하는 게 물가 불안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봤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비용 상승 가능성도 불안요인으로 꼽았다.보고서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조정 같은 기존 정책 수단 외에 환율 안정 관리의 수단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유업계처럼 (제품)가격 상승이 (원자재 수입)비용 상승을 크게 웃도는 업종에 대해선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기반한 기업 행태에 따른 것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두용 선임연구원은 “수입 원자재 가격 외 다른 비용 요인에 변화가 있다거나 제품 가격이 국제가격으로 결정되된다면 국내 시장구조와 무관하게 비용 상승보다 제품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올해 들어 정유업계의 마진과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가격/비용 격차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2.08.28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29일~9월3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총지출을 정부안인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8월29일(월)10:00 산중위 전체회의 및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통상본부장·1차관, 국회)10:00 산중위 결산의결 및 IPEF 전체회의(2차관, 국회)16:00 수소 안전 현장 점검(2차관, 인천공항)△8월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세종청사)11:00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면담(2차관, 서울청사)13:40 에너지법학회·법제연구원 학술대회(2차관, 프레스센터)△8월31일(수)09:00 캐나다 앨버타주지사 면담(서울청사)11:00 H2 MEET(2차관, KINTEX)14:00 수소경제실무위원회(2차관, KINTEX)17:00 주한 미국대사 면담(장관, 서울청사)△9월1일(목)(종일)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09:30 영국 무역특사 면담(통상본부장, 포시즌스H)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회의(2차관, 잠정)14:00 정기국회 개회식(장관·통상본부장, 국회)15: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6: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1차관, 국회)△9월2일(금)(종일)예결위 부별심사(장관, 국회)10:00 G20 에너지장관 회의(2차관, 잠정)15:0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2차관, 여의도)◇보도계획△8월28일(일)12:00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행안부·여가부·식약처 등 공동)△8월29일(월)06:00 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10:00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11:00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 지원11:00 수소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추진11:00 제48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8월30일(화)06:00 2차관,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면담10:00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11:00 2022년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11:00 ‘제4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14:00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공개△8월31일(수)11:00 H2 MEET, 국내 최대규모의 수소 전시회 개최11:00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치업 행사11:00 직접PPA 제도시행으로 RE100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17:00 장관, 주한미대사 면담△9월1일(목)06:00 2차관, 민관합동 에너지수급 비상대책반 회의 개최06:00 통상교섭본부장, 영국 무역특사 면담06:00 청정수소 교역의 글로벌 논의의장 ‘청정수소 교역 이니셔티브 포럼’ 개최06:00 Lv.4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위한 ‘K-자율주행 통합 체계’ 구축한다11:00 2022년 8월 수출입 동향11:00 국표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9월2일(금)06:00 2차관, G20 에너지장관회의 참석11:00 ‘제25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11:00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1차 회의 개최11:00 ‘한-중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 개최

2022.08.27 I 김형욱 기자

디자인진흥원 임직원, 추석맞아 성남 취약가구에 생필품 전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디자인진흥원 임직원이 추석을 앞둔 26일 본원이 있는 성남 취약가구 100곳에 생필품을 전달했다.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이 26일 성남시 본원에서 진행한 한가위 건강 더하기 키트 나눔 봉사활동에서 지역 내 취약가구에 전달할 생필품을 키트에 담고 있다. (사진=디자인진흥원)디자인진흥원은 이날 본원에서 성남시자원봉사센터와 한가위 건강 더하기 키트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임직원이 직접 임직원 급여로 조성한 기부금으로 산 쌀, 라면 등 생필품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키트에 담아 성남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디자인진흥원은 매 명절을 앞두고 성남 지역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는 수해 극복의 의미를 더해 직접 구매해서 포장한 키트를 취약가구 100곳에 전달한다.윤상흠 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집중호우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지역 취약계층 주민에게 이번 봉사활동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26 I 김형욱 기자

남부발전, 탄소배출량 측정 표준협회 제삼자 검증…“체계적 탄소저감 추진”

남부발전, 탄소배출량 측정 표준협회 제삼자 검증…“체계적 탄소저감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탄소 등 온실가스(이하 탄소) 배출량 산정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제삼자가 검증한 정확한 수치를 토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왼쪽)이 26일 서울 한국표준협회 DT센터에서 강명수 표준협회 회장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성명서를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남부발전)남부발전은 26일 서울 표준협회 DT센터에서 표준협회로부터 지난해 자사 탄소 배출량 산정에 대한 검증 성명서를 전달받았다. 남부발전은 탄소 배출원의 분류 체계인 스코프3(Scope3)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자사 탄소 배출량을 산정했고 이를 토대로 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스코프1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직접 배출량, 스코프2는 사업장 유지를 위한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간접 배출량, 스코프3는 원·부자재 공급 협력기업과 제품 이동과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외부 배출량을 뜻한다.발전 공기업인 남부발전은 지금까지 주로 석탄(유연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터빈을 돌려 국내 전력 수요량의 약 10분의 1을 생산·공급해 왔는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기를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 복합발전기로 바꾸는 등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석탄 연료 대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소·암모니아를 연료로 쓰거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남부발전은 이 같은 직접 배출 저감(스코프1) 노력 외에 한국형 RE100 활용 등을 통한 간접 배출 저감(스코프2)이나 발전연료를 실어 나르는 선박을 기존 벙커유 추진선보다 친환경적인 LNG·암모니아 추진선으로 대체하는 등 외부 배출 저감(스코프3)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탄소 배출량 제삼자 검증은 탄소 배출량 측정 신뢰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체계적 탄소 배출량 관리로 더 효과적은 탄소중립 경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08.26 I 김형욱 기자

개청 52주년 맞은 관세청 “경제 복합위기 극복 지원 역량 집중”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52주년 기념식을 했다. 윤태식 청장은 경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윤태식 관세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개청 5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윤 청장은 5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본청에서 기념식을 열고 우수 공무원 14명을 표창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한 채 진행했다. 관세청은 1948년 재무부 세관국으로 출발해 1970년 8월27일 관세 부과·감면·징수, 수출입물품 통관, 밀수단속 업무를 맡은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윤 청장은 또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 편의 증진이란 사명을 새겨 달라”며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 극복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관세청은 지난 7월 반도체 보세공장 생산 제품을 수입신고 절차 없이 연구소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9월엔 면세산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첨단장비 확충과 해외 관세당국 등과의 정보교환 확대, 데이터 분석 및 개방 확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08.26 I 김형욱 기자

전기안전공사, 내달 2일 ‘2022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9월2일 오후 3시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2022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2022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안내 포스터.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이 행사는 정부가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다. 산업부 주최 전기안전공사 주관으로 25년째 열어오고 있다. 올해는 산업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6점 등 총 30명의 유공자에게 포상·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수상자와 가족 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일준 산업부 차관,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 예정이다.

2022.08.26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