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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위치만 따져 채용 제한…지역 토박이도 서울서 대학 나오면 못 뽑아
- [이데일리 김형욱 박종화 기자] 대구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A사는 지난해 신규 채용의 약 35%를 이 지역 대학(원) 졸업자로 뽑았다. 문제는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도 경북대 등 특정 대학 1~2곳의 일부 학과에 채용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기관 특성상 공대 졸업생을 주로 뽑았는데, 대구·경북지역에 공대가 있는 학교가 6곳(경북대·대구경북과학기술원·영남대·계명대·대구대·금오공대)에 불과한 데다, 지역 대학간 격차가 심해 빚어진 일이다. A사 관계자는 “수 년째 특정 대학 출신 채용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가끔 젊은 직원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면 회사내 파벌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농담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광주·전남은 전남대, 울산은 울산대비단 A기관 뿐만이 아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본사를 옮긴 153개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특정대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시)의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은 지난해 1047명의 신규 채용 중 174명을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으로 뽑았다. 한전은 광주·전남 소재 대학 중 공대가 있는 대학 7곳(순천대·목포대·목포해양대·전남대·조선대·동신대·광주과학기술원)에서 골고루 채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공개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전남대 쏠림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전이 채용한 지역인재 146명(2020년기준) 가운데 81명(55.48%)이 전남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국전력거래소(6명 중 5명), 한국농어촌공사(19명 중 13명) 등 광주·전남 지역 내 다른 공공기관들도 전남대 편중이 심각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구경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많게는 70% 이상이 경북대 졸업생들로 채워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남동발전 등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 채용에서 경상대 졸업생 비중이 60%를 넘었다. 울산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명 중 15명), 한국동서발전(8명 중 6명)등에선 울산대 비중이, 전북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57명 중 45명), 한국국토정보공사(28명 중 17명) 등에선 전북대 비중이 유독 높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올해부터 신입 10명 중 3명 이상 지방대서 의무 채용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의거해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8년 18%로 시작해 매년 3%포인트씩 높여 올해부터는 30%까지 확대됐다. 지역인재 채용이란 공공기관이 소재지 대학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후 서울에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특정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인재 채용 대상자를 대학의 소재지만으로 제한해 지방에서 태어나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진짜 지역 인재들’은 채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인재 풀은 갈수록 줄어들어 “뽑을 사람이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달 전국 대학생 243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는 2년 전 5위였던 한전이 25위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국가스공사(036460)는 9위에서 32위로 급락했다. 한전KPS(051600), 한전KDN은 ‘적합 인재 미달’을 이유로 채용공고를 다시 내기도 했다. 한 공공기관 인사당자는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도입 후 신입 직원들의 스펙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지역인재 기준 비수도권 전제 초광역화 해야”전문가들은 지역 인재 채용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채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비수도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지역 간 장벽은 허무는 방향으로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 등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준을 공공기관 소재지로 국한하지 말고 비수도권 전체로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 대학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국회 국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B사 관계자는 “많은 공공기관 직원은 어차피 입사 후 전국 지역본부를 돌며 근무해야 하는데, 현 지역인재 기준의 좁은 풀로는 필요한 인재 채용이 쉽지 않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지역인재 기준을 보다 폭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한전은 전남대, LH는 경상대판…누굴 위한 지역인재 제도인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방대 출신의 우수 인재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특정 대학 쏠림 현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당사자인 공공기관들 사이에선 “뽑을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조직 내부에선 특정 대학 출신의 파벌· 라인 형성에 대한 우려감도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한국전력공사는 전남대 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상대 판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등 균형 있는 채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4일 이데일리가 주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공사(015760)를 비롯해 16개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의 절반 이상을 전남대 출신들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혁신도시내 공공기관들은 경북대, 경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경상대, 울산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울산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전북대 출신들의 채용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소재지 대학 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수도권 공공기관 153곳을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이전시키고, 2018년부터 전체 채용 중 18%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으라고 못박았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의거해 의무채용 비중은 매년 3%포인트씩 늘어 올해부터는 30%로 상향됐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한정된 인재 풀 안에서 신입직원을 찾다보니 특정 대학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역에 공대가 있는 대학은 7곳(순천대·목포대·목포해양대·전남대·조선대·동신대·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지역에서 공대가 있는 학교는 6곳(경북대·대구경북과학기술원·영남대·계명대·대구대·금오공대) 뿐이다. 공기업 A사 관계자는 “채용 과정은 모두 블라인드로 진행된다”면서도 “하지만 채용 결정 후 확인해보면 특정 대학 1~2곳에 몰려있어 합격자를 발표할 때쯤이면 우려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관의 관계자는 “워낙 인재 풀이 제한적이다 보니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채용 공고를 다시 내는 일도 다반사”라고 하소연했다.지역인재 채용제도는 특정 대학 편중, 수도권 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지방자치단체·지역 대학들간의 얽힌 이해관계로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특정 지역대 출신 편중은 공공기관 경쟁력 약화는 물론, 큰 틀에서의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각 기관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비수도권 다른 지역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15~20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월10일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회의실에서 열린 창원지역 원전업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5일(월)10:00 광복절 경축식(장관)15:00 사업재편 기업현장방문(1차관, 인천)△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장소미정)10:00 전기안전교육 현장방문(2차관, 전기안전교육원)13:40 수출기업 현장방문(장관, 오송)*16~18일 통상본부장 하계휴가 △17일(수)10: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1차관, 중기중앙회)15:00 팹리스협회 창립식(1차관, 판교)△18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1차회의(장관, 무보)△19일(금)08:30 조선3사 CEO 간담회(장관, 포시즌스H)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서울청사)◇보도계획△15일(월)11:00 2022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11:00 1차관, 자동차부품 분야 사업재편 추진기업 현장 방문△16일(화)06:00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전기안전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13:40 미래 유망산업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오송 생명과학단지 현장 방문△17일(수)10:00 국가대표 무인이동체 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이다(과기부·국방부·국토부·방사청 등 공동)△18일(목)11:00 추석 명절 대비 전기·가스·수소 에너지안전 특별점검 실시14:00 원전수출추진 전략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19일(금)08:30 장관, 조선 3사 CEO 간담회11:00 마이크로 LED 등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최신 기술 표준화 시동16:30 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결과
- 한전, 상반기 영업손실 14조3천억원…'에너지 쇼크' 이어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올 상반기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고공 행진에 한전이 사들여야 하는 발전 연료비와 전력 도매가는 급등했으나, 정부의 소비자물가 억제 속 이를 전기 판매(소매)요금에 제때 반영 못 한 결과다. 하반기에도 한전의 유례 없는 적자 행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7월 약 4.5% 올리는 연료비 연동 요금 조정을 단행했으나, 현재진행형인 전 세계적 에너지 쇼크를 만회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한전은 올 상반기 영업손실이 14조3033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적자 1873억원보다 76배 많은 액수다. 1분기 7조8000억원 영업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6조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 기간 매출액(31조9921억원)은 올 4월 전기요금 인상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11.5% 늘었으나 영업비용(46조2954억원)이 전년보다 무려 60.3% 늘었다. 영업손실률도 44.7%에 이르렀다. 매출의 절반 남짓이 손실로 이어진 유례 없는 적자다.◇우크라 사태발 ‘에너지 쇼크’ 고스란히 떠안아에너지 가격 고공 행진 여파다. 한전 상반기 영업비용을 보면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14조7283억원으로 전년보다 86.3% 늘었다. 전력구입비도 18조9969억원으로 두 배 이상(104.1%) 늘었다. 발전 및 송·배전설비 취득 등 기타영업비용은 12조5702억원으로 7.8%(9119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력 생산 원가 급증이 ‘어닝 쇼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한전의 LNG 구매가격은 지난해 상반기 평균 1톤(t)당 57만7700원에서 올 상반기 134만4100원으로 2.3배 늘었다. 유연탄은 같은 기간 t당 99.1달러(약 12만9000원)에서 318.8달러로 3.2배 늘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입비, 즉 전력 도매가도 대폭 올랐다. 그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지난해 상반기 1킬로와트시(㎾h)당 78.0원에서 올 상반기 169.3원으로 2.1배 늘었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이 기간 전력을 140.1원/㎾h에 사서 110.4원/㎾h에 판매했다. 제품을 기타 운영비를 뺀 원가보다도 21% 싸게 판매한 셈이다.한전은 발전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급증에도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으로 이를 판매요금에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다. 국내에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에너지 쇼크의 국내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 됐다.한전은 원래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11.8원/㎾h, 약 10.8% 인상 효과) 올 초부터 반영하려 했으나 정부와의 조율 끝에 이를 올 4월(6.9원)과 10월(4.9원)에 분산 반영하게 됐다. 매 분기 반영하려던 연료비 조정 요금도 1~2분기에 계속 동결하다가 7월 들어서야 5원/㎾h(약 4.5% 인상 효과) 올렸다. 이 같은 현행법상 시행 가능한 요금조정만 제때 이뤄졌어도 상반기 적자를 3조4000억원 줄일 수 있었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여기에 지난해 국내 발전·송배전 설비투자와 기타 운영비 4조9000억원까지 반영할 수 있었다면 올 상반기 적자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정부는 천연가스는 설비투자를 당장 요금에 반영 못 하더라도 추후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표=한국전력공사)◇요금 올렸지만…하반기에도 ‘어닝 쇼크’ 불가피이대로면 한전은 올 하반기에도 유례없는 적자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요 증권사는 한전이 올해 연간 영업적자 23조원(평균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1년 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3분기는 한전의 ‘대목’이지만, 밑지면서 파는 올해는 적자를 키우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한전은 정부와의 협의 끝에 7월 요금을 5원/㎾h(약 4.5%) 올렸으나 발전 연료비·전력 구입비 상승분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한전이 전력을 살 때의 기준가격인 SMP는 7월 들어 다시 급등하고 있다. 6월 129.72원/㎾h까지 내렸으나 7월엔 151.85원/㎾h, 8월 들어선 12일 현재 206.58원으로 4월에 이어 다시 200원 선을 돌파했다.국제 에너지 시세의 기준이 되는 유가는 배럴당 90달러대로 120달러를 찍었던 올 3월 대비 내렸으나, 직접적인 발전 연료인 유연탄과 천연가스 시세는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이다. 현 에너지 쇼크를 촉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현재진행형이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여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정부는 발전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고, LNG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발전 비중 조정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간 내 큰 폭 조정이 어렵다. 현재 에너지원별 국내 전력공급 비중은 석탄(유연탄) 31%, 원자력 30%, LNG 28%, 신·재생 등 기타 11% 순이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은 실제 연료비가 드는 건 아니지만 한전이 해당 전력을 살 땐 SMP에 연동한 단가를 적용하는 만큼 에너지 가격이 오를수록 한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위기를 맞은 한전은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정부와 전기(소매)요금에 원가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지난 5월18일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기준 6조원 이상 규모의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 상반기 자산 매각(4000억원)을 포함한 1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 하반기 중 한전기술(052690) 보유지분 14.77% 매각, 필리핀 SPC합자회사 및 세부 석탄화력발전 지분 매각을 통해 추가 자금 확보에도 나선다. 이 같은 자구노력 자체는 영업손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차입금 조달 규모와 부채비율을 줄여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겠다는 것이다.한전 관계자는 “이 같은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사 전반의 경영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와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