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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창원 에너지산단 지정 추진…원전기업 집중 지원”
  • 산업장관 “창원 에너지산단 지정 추진…원전기업 집중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원전)산업 추가 지원을 위해 관련 기업이 몰린 경남 창원에 대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기존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에 더해 연구개발(R&D)과 지방투자보조금, 세제 혜택을 집중해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창양 장관은 10일 경남 창원에서 경남도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등 12개 원전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추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창원을 원자력 클러스터로 키운다는 목표로 이곳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미 신청 준비를 시작했고 산업부는 신청서를 받는 대로 즉시 검토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를 계기로 한수원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이 1조원 규모의 발전 기자재 일감을 조속히 발주해 이곳 원전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지원 효과가 중소 기재자 공급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이날 한수원과 원전 주기기 제작사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기자재업체 3자 간 공동협력 협약을 맺도록 했다.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급속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놓였다고 보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월22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창원을 찾아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연내 1306억원 규모 일감 긴급 발주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 본격 개시 시점은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일감을 조기 발주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6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전체 사업비의 약 16%를 미리 풀어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산업부와 한수원 등은 이미 연내 긴급 발주키로 한 1306억원 중 862억원 규모 사업 발주를 마쳤다. 나머지도 10월까지는 대부분 발주를 마치기로 했다. 또 신한울 3·4호기 20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서두르는 동시에 주기기 계약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6700억원 규모의 R&D 지원사업도 이미 3500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중소 기자재 업체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215억원 규모로 신설해 이달 중 신청을 받기로 했다.범정부 차원의 원전 수출지원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전력 공기업,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내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한수원 등은 현재 8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1기 건설 사업과 40조원 규모 폴란드 원전 8기 건설 사업 입찰을 준비 중이다.이창양 장관은 “정부는 원전 협력업체가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0 I 김형욱 기자
韓조선사, 7월에도 수주 세계 1위 유지
  • 韓조선사, 7월에도 수주 세계 1위 유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조선사가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수주 실적 세계 1위를 유지했다.대우조선해양의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조선사는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11만CGT(표준선 환산톤수) 중 절반이 넘는 116만CGT를 수주했다. 수주액 기준으론 53억달러 중 30억달러다. 세계 점유율은 수주량 기준 55%, 수주액 기준 57%였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업 클락슨리서치가 지난 2일 발표한 월별 집계치 수치다. 이 수치는 지난 9일 업계 발로도 공유됐다.한국 조선사에 강점이 있는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LNG나 메탄올 등 대체연료를 쓰는 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 기간 선사들이 발주한 72척 중 대형 LNG 운반선이 12척(103CGT)이었고, 전량 한국 조선사가 수주했다. 127만CGT(25척)에 이르는 친환경 선박 발주량 중에서도 81%에 이르는 103만CGT(12척)을 한국 조선사가 독식했다.단순 수주대수는 전체 발주량 72척 중 19척으로 2위 중국(37척)에 뒤졌다. 그러나 중국 조선사 수주물량은 대부분 중소형이어서 CGT 기준으론 한국의 절반 수준인 63만CGT에 머물렀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30%였다. 수주액은 15억달러(점유율 29%)였다. 3위 일본은 1억3000만달러 규모 6만CGT(2척)를 수주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3.0%(수주액 기준 2.4%)다.(표=산업통사자원부)한국조선해양(009540)은 1~7월 누적 177억9000만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010140)과 대우조선해양(042660)도 같은 기간 각각 63억달러, 64억3000만달러의 수주 실적을 거뒀다. 이들 3사는 올해 351억4000만달러 수주를 목표로 했는데 7월까지 87%에 이르는 305억2000만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298억5000만달러)은 이미 넘어섰다. 케이조선(14억달러), 대한조선(5억달러), 대선조선(2억달러), HJ중공업(4억달러) 등 중소 조선사도 올해 약 24억7000만달러의 누적 수주액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3% 늘었다.한국 조선사의 수주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7월 말 수주 잔량도 3586만CGT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50만CGT보다 26%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 조선사 수주잔량은 3775만CGT에서 4237만CGT로 늘고, 일본은 1130만CGT에서 986만CGT로 줄었다.시황도 좋다. 1988년 1월을 기준점(100)으로 한 선가지수는 지난 7월 161.57로 2009년 1월(167.11)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선가지수는 지난 2020년 1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25.06까지 내렸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특히 한국 조선사의 주력인 대형 LNG운반선 평균 선가는 1척당 2억3600만달러(약 310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로 올 하반기에도 친환경 선박 및 LNG 운반선 중심의 국내 수주 호조는 이어질 전망”이라며 “특히 우리 조선사의 수주 잔량 증가로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에는 업체별 수익구조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표=산업통사자원부)
2022.08.10 I 김형욱 기자
인천 남동산단 찾은 안덕근 통상본부장 "이달말 수출대책 발표"
  • 인천 남동산단 찾은 안덕근 통상본부장 "이달말 수출대책 발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과 만나 이달 말 종합수출대책을 통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6번째)이 1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서울화장품 회의실에서 연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주요 참가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덕근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 남동산단의 ㈜서울화장품 회의실에서 5개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8월 말 종합수출대책 발표를 통한 수출 지원을 약속했다.우리나라 무역은 올 들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수출액이 큰 폭 늘었으나,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여파로 약 14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기업 역시 전반적인 매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껑충 뛴 원자재값 부담에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안 본부장은 이에 지난달 말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달 말께 이를 반영한 종합수출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는 중소·중견기업 단기 수출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효율 개선,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그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연매출 920억원의 중소 화장품(OEM·ODM) 수출기업 서울화장품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서울화장품을 비롯해 ㈜탑에이테크놀로지(자동화장비), ㈜세인아이엔디(기계부품), 우영유압㈜(기계부품), ㈜아린 대표로부터 수출입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 관계자도 함께 했다.인천 남동산단은 1980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1989년 1차 준공된 수도권 주요 산단이다. 7000여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총 46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 수출은 1~7월 누계 기준 처음 4000억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세계 경기둔화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 증가 제약 요인이 있다”며 “정부는 8월 말 종합수출대책 발표를 통해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0 I 김형욱 기자
최신 기술·제품 한자리에…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 개막
  • 최신 기술·제품 한자리에…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 개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167개 디스플레이 기업의 최신 기술·제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LG디스플레이가 10~12일까지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 자사 부스에 전시한 97인치 OLED.EX (사진=LG디스플레이)산업통상자원부는 10~12일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제21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연례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국내외 167개 기업이 557개 부스 규모로 참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LG디스플레이는 중수소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TV용 OLED 패널, 회의실용 투명 OLED 솔루션을 처음 선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두 번 접는 더블 폴딩 패널과 위아래로 늘어나는 슬라이더블(slidable) 패널, 평소에는 스마트폰 크기로 사용하다가 게임 땐 대화면으로 늘리는 게임 전용 폴더블 제품을 소개한다. 그밖에 건물 정보를 보여주는 스마트 글라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수납장 전면을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꾸미는 롤링 부품 기술도 볼 수 있다.산업부와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약 1만 명의 참관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한다.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체험관과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인공 산책로도 조성했다. 참여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구매 상담회와 구직자를 위한 22개 참여 기업의 채용 박람회, 국내외 300여 전문가가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는 포럼도 연다.전시회 첫 날인 10일 오전에는 주요 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막식을 진행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전형식 충남 정무부지사,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김성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또 플렉서블 OLED 레이저 정밀 커팅 장비를 개발한 최정수 필옵틱스 수석과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을 개발한 김광수 고산테크 상무 등 12명에게 산업부 장관상과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상을 수여한다.주영준 실장은 “디스플레이 강국 도약을 위해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융복합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1조원 규모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예비타당성 사업과 메타버스용 연구개발 사업 등을 새로이 추진해 통해 우리 기업의 도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명 OLED·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수요연계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왼쪽 6번째)을 비롯한 디스플레이산업계 주요 관계자가 10일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린 제21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외 167개 디스플레이 기업은 10~12일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자사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사진=산업부)
2022.08.10 I 김형욱 기자
폭우 피해 복구에 748억 행안부 재난대책비부터 쓴다
  • 폭우 피해 복구에 748억 행안부 재난대책비부터 쓴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김형욱 기자] 이미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향후 수 일간 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큰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재난 복구 재원 마련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국적으로 폭우에 따른 피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오는 11일까지 큰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난당국은 집중호우가 끝난 뒤 2주에 걸쳐 피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필요한 긴급복구는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에 대해선 피해 복구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비지원 기준은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력지수’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는 피해금액이 18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는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이어야 국비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조사가 끝난 뒤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우선적으로 행안부의 재난대책비를 피해복구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재해대책비로는 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250억원 정도를 지난 경북 울진 산불 피해 복구에 사용해 현재 748억원가량이 남아 있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남아 있는 재난대책비로 사유재산 피해 복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의 재해대책비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재난대책비 성격의 예산으로도 피해를 복구하는데, 부족할 경우 예산 이전용 등 기정예산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예비비 4조5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1조4000억원을 올초 소상공인 방역 지원에 지출했다. 남은 3조1000억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며 생활지원금 등 방역 관련 소요로 예비비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차 추경에서 예비비 1조원을 보강한 상태다.앞서 지난 2020년에도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피해 복구액 3조4000억원 중 2조5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면서 목적예비비 등을 활용한 바 있다.다만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가 국무회의 통과 없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 만큼 예비비 사용 이전에 이러한 가용 조치들을 먼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호우가 지속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피해조사가 끝난 뒤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중부지방 폭우 상황과 관련해 박일준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안전대책반’을 긴급히 구성하고 집중호우 피해 상황 점검과 복구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반은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기 안전 및 복구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폭우·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설비, 전기차 충전소·주택·도로조명 등의 전기설비로 인한 감전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긴급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한다. 또 석유·가스설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 충전소 등의 주요 에너지 시설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9일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08.09 I 공지유 기자
美와 미래기술 표준 협력강화…한미 표준협력 대화
  • 美와 미래기술 표준 협력강화…한미 표준협력 대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미국과 양자기술,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기술 분야 표준협력 강화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표준원(ANSI) 본사에서 양국 첨단 미래기술 분야 표준화 계획을 공유하는 제2차 한미 표준대화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전주기 표준교육, 표준 학사과정,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같은 표준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한미 양국 정부는 첨단 미래기술 표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을 출범하고 한국에서 1회 표준대화 및 표준포럼을 열었다. 이번 2차 행사는 양국 교차 개최 원칙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 개최했다.국표원과 미국표준원은 또 9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로널드 레이건 국제무역센터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포럼을 열었다. 좌성훈 서울과기대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표준화 동향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단장은 한국의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박 단장은 IEC가 올 6월 신설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을 맡고 있다. 미국 측에선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 미국표준원 국제정책 자문그룹 의장이 미국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팻 발드(Pat Baird) 필립스 글로벌소프트 표준총괄 등 네 명의 전문가가 각각 인공지능과 그린빌딩, 청정에너지, 미래교통 부문 표준화 추진 방향과 함께 양국 국제표준화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이상훈 국표원장은 “미국과의 전략적 표준 협력은 우리가 첨단 미래기술 분야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09 I 김형욱 기자
수도권 폭우에 하룻밤 새 정전 38건…산업부·한전 비상대응 나서
  • 수도권 폭우에 하룻밤 새 정전 38건…산업부·한전 비상대응 나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수도권 폭우 여파로 하룻밤 새 38건의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목요일)까지 계속 비가 계속 내릴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안전 대책반을 긴급 구성하고 피해 상황 점검과 복구 지원 추진에 나섰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가 9일 오전 화상으로 열린 에너지 안전 대책반 1차 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9일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015760)에 따르면 폭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9일 오후 1시까지 총 3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해 1만2907호에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정오께 양천구 신청동의 한 아파트는 낙뢰에 따른 정전으로 909가구가 전력 사용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인천 지역 폭우 피해가 본격화한 밤 8시 반 이후엔 동시다발적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다. 오후 4시 현재 이 중 91.6%에 이르는 1만1821호는 복구를 마쳤으나 일부 정전 가구는 여전히 복구 중이다.산업부는 이날 오전 8시 박일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안전 대책반을 긴급 구성하고 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1차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을 중심으로 산하 공공기관 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에너지 시설 안전 및 복구 대응에 집중키로 했다.이들은 폭우·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설비나 전기차 충전소, 주택, 도로조명 등 기타 전기설비 안전을 긴급 점검해 감전 등 추가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더 나아가 석유·가스설비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충전소 등 주요 에너지 시설물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를 하기로 했다.산업부 에너지 안전 대책반은 당분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실시간 안전상황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전 역시 전남 나주 본사를 비롯해 서울·남서울·인천·충청·강원 등 8개 지역본부에 청색 비상을 발령하고 408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같은 날 중부지역 기상악화 대응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정전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2022.08.09 I 김형욱 기자
박일준 산업차관,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현장점검
  • 박일준 산업차관,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경북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37년에 걸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추진에 앞서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와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가운데)이 지난 8월1일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본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산업부)8일 산업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경북 경주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찾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방폐물 관리를 맡은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 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2014년 이곳에 총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 시공을 마치고,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산업체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드럼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 공단은 추가 처분공간 확보를 위해 2023년12월 완공을 목표로 12만5000드럼 규모의 2단계 표층처분시설도 짓고 있다.이번 방문은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본격 추진에 앞서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부는 지난 2016년과 2021년에 걸쳐 37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또 지난 7월20일엔 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연구개발(R&D) 로드맵 안을 만들고 연내 이를 확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착수해 37년 후인 2060년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23.9%로 낮추기로 한 원전 비중을 최소 30%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려면 2031년부터 포화가 시작하는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의 빠른 해결이 필수다. 고준위 방폐물은 방사성에 노출된 수준인 중준위(차폐복·부품 등), 저준위(장갑, 걸레 등)와 달리 직접 방사선을 배출하는 만큼 지하 암반 깊숙히 사실상 영구 저장하는 심층 처분을 계획 중이다. 또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담 조직도 갖출 예정이다.박일준 차관은 이날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이곳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박 차관은 이곳 관계자를 격려하며 “원자력 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이라는 점을 유념해 앞으로도 안전 문제만큼은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또 “고준위 방폐물도 지난해 수립한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8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선정 개시…“정부사업 참여 우대”
  • 산업부,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선정 개시…“정부사업 참여 우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한다. 선정 제품·기업은 향후 정부부처·기관이 발주하는 조달 사업 참여를 비롯한 각종 정부사업 참여 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난 2020년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지정된 송풍솔레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모습. (사진=송풍솔레드)산업부는 8일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제품·서비스 융합을 촉진하고자 2011년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하고 2013년부터 매년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을 선정해 정부사업 참여 때 우대해오고 있다.올해도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으로 이뤄진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가 신청 제품·서비스의 융합성과 혁신성, 경제·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선정한다. 또 혁신품목을 생산하며 연 매출 5억원 이상을 기록한 중소·중견기업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8월 접수 후 현장실사와 품목·기업평가를 거쳐 11월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혁신품목 선정 땐 2년의 유효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사업 품목 선정 때도 가점을 부여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진출 지원 사업 선정 때도 우대한다. 선도기업 선정 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감면·우대 혜택과 함께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준다.지난해는 89개 혁신품목(갱신 53개·신규 36개)과 32개의 선도기업(갱신 24개·신규 8개)을 선정한 바 있다. 올 8월 기준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총 171개, 선도기업은 64개사다. 송풍솔레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는 2020년 혁신품목 지정 이후 그해 11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58억원으로 다섯 배 늘었다. ㈜에임메드도 2016년 선도기업 선정을 계기로 당시 38억원던 매출이 지난해 227억원까지 늘었다.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적으로 찾고 지원해 융합 제품·서비스가 공공·민간 시장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7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 8~13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 8~13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8월 8~1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일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대응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산업부)◇주요일정△8일(월)09:00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원자력환경관리센터 현장방문(2차관, 경주)*1차관 하계휴가(8~12일)△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세종청사)△10일(수)10:00 수출기업 현장방문(본부장, 인천남동공단)15:00 원전업계 간담회(장관, 경남 창원)△11일(목)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2일(금)08:30 중대본 회의(2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7일(일)11:00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8일(월)06:00 2차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현장 점검△9일(화)06:00 미국과 반도체·양자기술 등 표준화 지속적 협력 강화11:00 제4회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개최△10일(수)06:00 통상교섭본부장,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강화키로06:00 제21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 개최15:00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이행점검 및 업계 애로 청취△11일(목)06:00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훈령 제정06:00 민간 주도로 자율주행차 국제표준 선점 가속화11:00 2022년 7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2일(금)
2022.08.06 I 김형욱 기자
전력거래소, SIT·인코어드와 태양광발전설비 원격 출력제어 공동 실증
  • 전력거래소, SIT·인코어드와 태양광발전설비 원격 출력제어 공동 실증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전력 시장·계통운영 준정부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가 2개 민간 기업과 손잡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원격 출력제어 기술 공동 실증에 나선다. 최근 제주·전남 지역에서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설비 출력제한 문제를 풀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한국전력거래소와 에스아이티,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관계자가 5일 서울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본사에서 재생에너지 원격 출력제어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삼자 간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전력거래소)전력거래소는 5일 한화그룹 산하 자동제어 솔루션 기업인 에스아이티(SIT·대표 김우석), 에너지 전문 솔루션 기업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대표 최종웅)와 재생에너지 원격 출력제어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삼자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친환경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급격히 달라지는 간헐성으로 전체 전력계통 안정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제주·전남 지역에선 전력망 안정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설비 강제 출력제한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 늘어날 예정인 만큼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전력거래소와 SIT,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출력 제한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특정 지역(사이트)에서 원격 출력제어 기술을 실증해보기로 했다. 실효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출력 제어 때의 잠재적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고 경제적 효과도 분석한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출력제어 제도 시행에 앞서 완성도 높은 기술을 확보하고 출력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석 SIT 대표는 “가상발전소(VPP) 기반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와 발전소 운영관리(O&M) 경험, 국내 최대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실적을 토대로 이번 실증사업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웅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대표는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 통합 운영관리와 VPP 플랫폼 운영 등 경험을 토대로 원격제어 보안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5 I 김형욱 기자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즉시 판별’ 첫 현장 품질검사
  • 석유관리원, ‘가짜석유 즉시 판별’ 첫 현장 품질검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현장 품질검사를 시범 실시했다.가짜 석유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이동시험실 차량이 지난 2~4일 보령 머드 축제장 인근 주유소에서 현장 품질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석유관리원)석유관리원은 여름휴가철인 지난 2~4일 충남 보령시와 함께 보령 머드 축제장 인근 주유소 약 20곳에서 현장 품질검사를 시범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장 품질검사 결과 20곳 모두 품질 기준을 만족했으며 석유관리원은 당일 대상 주유소에 이 결과를 통보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품질·유통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석유관리원이 가짜 석유를 즉시 판별할 수 있는 현장 품질검사를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각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10일 이내의 분석 과정을 거쳐 결과를 통보해 왔다. 그러나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이동시험실 차량을 활용해 검사 즉시 시험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본격 활용하면 검사업무 효율 개선과 함께 불법 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즉각적인 판매 중지명령으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에 시범 운영한 현장 품질검사를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리투아니아와 레이저·바이오산업 협력 논의
  • 산업부, 리투아니아와 레이저·바이오산업 협력 논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북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와 레이저, 바이오 등 양국 산업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4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요바이타 넬리웁시에네(Jovita Neliupsiene·사진)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차관과 면담하고 레이저·바이오 등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넬리웁시에네 차관이 3~5일 서울 개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만남이다.산업부에 따르면 넬리웁시에네 차관은 리투아니아 주한공관이 올 6월 대사 부임을 통해 본격 가동한 만큼 이를 통해 양국 정부·기업 간 협력이 확대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정 차관보에게 전했다. 정 차관보 역시 리투아니아가 발트 3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교역환경도 우수하다며 리투아니아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레이저와 바이오산업 등 분야에서 양국 우수기업 간 협력이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리투아니아에는 엑스플라(Ekspla), 라이트 컨버전(Light Conversion) 등 세계적 레이저 기업이 있다.정 차관보는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우리의 범정부적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리투아니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2.08.04 I 김형욱 기자
정부, 고준위 방폐물 처리기술 개발 ‘잰걸음’…두 번째 후속 토론회
  • 정부, 고준위 방폐물 처리기술 개발 ‘잰걸음’…두 번째 후속 토론회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리기술 개발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번 기회에 4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방폐물 영구저장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개시 후 37년에 걸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시나리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4일 오후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고준위 방폐물 운반 및 저장 분야 연구개발(R&D) 기술 로드맵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정부는 지난 2016년과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37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지난 7월20일 이 계획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 안을 만들고 연내 이를 확정키로 했다. 현재 안은 내년 중 관련 절차에 착수해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로 설정됐다. 계획대로면 2036년까지 중간·영구처분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이곳에 대한 검증과 설계, 건설 절차를 밟게 된다. 당장 내년 중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부적합지역을 우선 배제하고 3년 내 부지 공모와 주민의견 확인 절차를 거쳐 9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산업부는 R&D 기술 로드맵 안 연내 확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28일엔 대전에서 부지선정 및 처분 분야 토론회를 열었고, 이날 행사에선 운반·저장 시스템 설계와 용기 개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더 많은 사람과 이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고자 원자력환경공단 유튜브 계정을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로드맵 안은 운반 분야 10개, 저장 분야 20개 요소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필요한 시점까지 독자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운반 분야 R&D에 223억원, 저장 분야에 124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 지난 7월28일 대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진행한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를 위한 부지평가 및 안전처분 분야 토론회 모습. (사진=원자력환경공단)이날 토론회에는 이병식 단국대 에너지공학과와 운형준 한국전력기술 사후관리사업그룹 부장 등 로드맵 전문가 검토 그룹과 김준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 부장, 최우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폐물운반저장연구실 박사, 이연호 세아베스틸 원자력사업팀장, 이복형 원자력기술안전원 방사선규제단장, 이성기 한국전력원자력연료 사용후핵연료부장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 2030년 국내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23.9%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40년 남짓 해결 못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이 필수다. 국내엔 이미 원전 26기에서 나온 50만여 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가 있다. 현재는 각 본부에 임시 저장 중이지만 2031년 고리·한빛 원전본부를 시작으로 포화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저장시설을 짓고 있으며, 스웨덴·프랑스도 부지까지는 확보한 상태다.서기웅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반출을 위한 운반 기술과 저장시설 확보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저장 기술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핵심”이라며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추진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가운데)이 8월1일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본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산업부)
2022.08.04 I 김형욱 기자
산업부-금융위, 사업재편 기업 금융 원스톱 지원한다
  • 산업부-금융위, 사업재편 기업 금융 원스톱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융위원회와 손잡고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금융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750억원 규모 사업재편 혁신펀드도 연내 결성을 마치고 투자를 개시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중 사업재편 심의 및 정책금융 여신 프로세스 연계 개요. (표=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금융위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산업 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돕고자 2016년부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를 열고 이를 통과한 기업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19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이를 본격화했다. 2019년 이후 총 214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고 정부 지원 아래 이를 추진 중이다.산업부와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출범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기업이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지원사업을 맡은 기관(대한상의·산업기술진흥원·생산성본부) 외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일일이 찾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대한상의 종합지원센터에 이 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기업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또 사업재편 심의 단계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함께 진행해 심의 통과와 함께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 때 이를 시범 적용해본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기로 했다.정부는 또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접 사업재편 대상 기업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진 업종별 협회·단체 추천을 받거나 개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 여부를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턴 종합지원센터가 사업재편이 필요할 것 같은 기업에 이 제도 활용을 권고하는 역할도 하기로 했다.사업재편 정부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산업부와 금융위는 연내 750억원 규모 사업재편 혁신펀드 결성을 마치고 연내 첫 투자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2016년 설립한 한국성장금융과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이 각각 180억원, 70억원을 출자한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의 P-CBO 보증 지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후 리스(S&LB)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공급기로 했다.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추가 정책금융 지원과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출범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부와 금융위는 앞으로도 사업재편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조직도. (표=산업통상자원부)
2022.08.03 I 김형욱 기자
정부, ‘해외 온실가스 감축’ 국내 이전 본격 추진한다
  • 정부, ‘해외 온실가스 감축’ 국내 이전 본격 추진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한국동서발전 등이 개발해 올 1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호주 퀸즐랜드 주(州) 콜럼불라 태양광 발전단지 모습. (사진=동서발전)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일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열고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안건을 보고·의결했다고 밝혔다.탄녹위는 지난해 10월 2018년 한해 7억2760만톤(t)이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4억3660만t으로 40%(2억9100만t) 줄인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총 감축량 목표의 11.5% 3350만t은 국외에서 감축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태양광발전 등 탄소 감축 사업을 상대국과의 협정을 통해 국내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기준 국내 기업은 연 2000만t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24건의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이다.탄녹위 심의회는 이를 위해 국제감축사업 추진 전략 안을 짜고 이와 관련한 고시 안도 마련했다. 또 참여 기업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기로 했다. 이 전략 안은 이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한다.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파리협정 제6조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국제적 이전 관련 사항을 규정했으나 세부 이행규칙은 아직 국제 협의가 진행 중이다.국제감축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기업 등의 국제감축사업 사전 승인 혹은 승인 취소 업무와 외국 정부와의 이전 협상 등을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한국에너지공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 공공기관과 GGGI 등 국제기구가 기업의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키로 했다.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를 계기로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했다”며 “협력국과의 빠른 협정 체결을 통해 이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처별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2 I 김형욱 기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 고려해야"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와 고용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반짝 효과’를 내는데 그쳤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지속 가능하려면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사진>은 1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53개 서울·수도권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옮겼지만, 기관 이전이 집중됐던 2014~2015년에만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크게 늘었을 뿐이다. 2018년부터는 되레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문 부연구위원은 “(기관 이전 지역에서) 고용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저숙련 일자리 위주였던 탓에 파급효과가 적었다”며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선 고숙련된 노동력을 유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육·문화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단기간 내 확충하기 어려운 점도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단기에 그친 원인으로 꼽혔다. 그는 “혁신도시들이 주택 같은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은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의 인프라 구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문 부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 1차 이전 과실에 대해 명확히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딴 곳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조성해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보다는 기존 대도시 인근에 이전하는 형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고용 측면에서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창출이 높은 지식기반 산업을 조성하려면 대도시를 통해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조성한 혁신도시는 그런 필수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도시의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이다. 문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한) 혁신도시 내 사업체가 대도시와의 연계를 토대로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 시작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산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0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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