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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1순위' 산은, 상반기에만 40명 퇴사…예년의 두배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하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이전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좌불안석인 모습이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산업은행 노조가 지난 6월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강석훈 회장 출근길 저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가장 뒤숭숭한 곳은 3500여 직원이 근무 중인 대형 국책은행 산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실현된다면 사실상 1순위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방 이전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부산 이전 계획을) 가능한 빨리 시행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수출입은행 등 비슷한 처지의 다른 국책금융기관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산은이 이전할 경우 다른 기관들도 서울에 남아야 할 명분이 약해져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부산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금융도시 조성을 선언하면서 일찌감치 국책금융기관의 본점 유치를 선언했다. 대구시도 중소기업은행 본점 유치에 공들이고 있다. 금융기관뿐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대병원, 예술의전당, 인천항만공사 등 지역 기반의 일부 공공기관을 빼면 서울·수도권에 남은 164개 기관 대부분이 지방 이전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많게는 40여 곳을 후보로 삼아 일찌감치 유치전에 나섰다. 광주시는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을 비롯한 35개 기관, 전남도는 농협·수협중앙회 등 41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0여 곳 유치에 눈독 들이고 있다. 강원도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에 한국국방연구원 등 32개 기관 추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정부부처인 방위사업청 유치와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24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2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인력 이탈이다. 지방 이전에 거론되는 공공기관에서는 벌써부터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유관 기관으로 이직하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산은 노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은의 퇴사자는 40명에 달해 예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 국책금융기관 관계자는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본점이 이전하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하는 만큼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대적으로 이직이 쉬운 젊은 직원들의 이탈 러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옮겨도 인구 분산 '반짝 효과'…1차 이전 반면교사 삼아야
- [진천(충북)=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달 19일 충북 진천 충북혁신도시의 한 공용주차장.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40대가 넘는 통근버스가 줄줄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버스 안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가는 공공기관 직원들로 가득했다. 충북혁신도시에는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11개 공공기관 약 3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날마다 통근시간만 4시간 이상 걸리는 초장거리 출퇴근을 한다. 이곳에서 만난 A씨는 “젊은 직원은 그나마 이곳에 정착하는 편이지만 가족이 있는 상당수는 장거리 출퇴근하며 서울·수도권 지역본부로의 이동을 꿈꾸고 있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지난 7월19일 충북 진천 충북혁신도시 내 한 공용 주차장 모습. 40대 전후의 서울·수도권 통근버스가 이곳에서 일하는 1000여 장거리 통근자를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다.◇직원 3분의 1은 여전히 장거리 출퇴근·이산가족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2~2019년에 걸쳐 153개 서울·수도권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청사진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요원하다. 이곳 충북혁신도시만 봐도 그렇다. 충북혁신도시의 인구는 공공기관 이전 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3만명을 넘겼지만, 이중 상당수는 서울·수도권에서 온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라, 진천·공주·청주 등 주변 지역에서 왔다는 것이 이곳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서울·수도권 출퇴근이 가능한 충북·강원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의 상황은 그나마 낫다. 장거리 출퇴근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대구 등 나머지 8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그마저도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서울·수도권에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현황에 따르면 4만4734명 중 단신 이주한 사람은 1만2364명, 장거리 출퇴근자는 2660명에 달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론 가족 상황 때문에 주말부부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한 세대가 지나면 정착할 수 있겠지만, 개인으로선 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동안 전북혁신도시에 순유입된 인구 5만여명 가운데 74%는 모 도시인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었다. 김제와 익산 등 주변 지자체에서 유입된 인구도 15%나 됐다. 전체 순유입 인구의 89%가 전북도민의 단순 이동인 셈이다. 반면 수도권 유입은 8%, 타 시도는 3%에 그쳤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인구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인구이전도 ‘반짝’ 효과 그쳐…“지식산업 키워야”장기적인 전략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우 원취지인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정책포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서울·수도권의 지방 인구유입 효과는 지방이전이 집중됐던 2014~2015년에 반짝 나타났을 뿐, 2018년 이후엔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 지방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분권 강화 등 ‘지방시대’ 10개 과제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공식화했다. 서울·수도권에 남아있는 164개 기관의 상당수를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전체 370개 기관 중 44.3%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굵직한 기관은 이미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한데다 그 효과마저 제한적이라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식화했지만, 아직 1차 이전 효과 분석, 보완책 마련 등에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1차 이전을 통해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 C씨는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1차 때의 부작용을 답습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정부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면교사 삼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 보고서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의 단기 인구 증가와 지역서비스업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 발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쇠퇴를 가속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며 “이를 지속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지역 내 지식 기반산업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8월1~6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일(월)10:30 10:30 월성 원전 현장점검(2차관, 경주)14:00 반도체특위 당정협의(장관, 국회)△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본부장, 서울)11:30 산업부-방사청 고위급 간담회(1차관, 서울)14:00 베트남 산업무역장관 면담(장관, 서울)△3일(수)09:50 바이오플러스(1차관, 코엑스)14:00 한중 통상전략자문회의(통상본부장, 대한상의)15:00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1차관, 대한상의)△4일(목)14:00 보잉社 최고경영진 면담(1차관, 서울청사)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2차관, 서울청사)△5일(금)◇보도계획△31일(일)11:00 제6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접수 시작△1일(월)06:00 2차관, 여름철 원전 운영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월성원전 방문06:00 최근 유가동향 및 향후 전망11:00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11:00 청소년 표준축제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2일(화)06:00 산업부-방사청 협업으로 방위산업 발전 도모(방사청 공동)06:00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탄중위·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동)11:00 산업부-포스코, 중소기업에 ESG?소부장 기술나눔14:00 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면담△3일(수)06:00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2 개최11:00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본격 시행11:00 사업재편 승인부터 정책금융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열린다11:00 韓-中 통상전략자문회의 개최△4일(목)06:00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1차 유치사절단 회의 개최11:00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기술 R&D 속도 낸다11:00 통상차관보,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 차관 면담△5일(금)
- 고준위방폐물 관리 부지선정 절차 개시…각계 전문가 토론회 열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원자력계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할 부지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 우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술과 안전 처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이 28일 대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진행한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를 위한 부지평가 및 안전처분 분야 토론회 모습. (사진=원자력환경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과 28일 대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를 위한 부지평가 및 안전처분 분야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공론화를 위해 유튜브 계정(YesKORAD)을 통해 생중계도 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물 관리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이고,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은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 설립한 기관이다.정부는 지난 2016년과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37년 내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그 후속으로 이달 20일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 안을 발표하고 연내 이를 확정키로 했다. 현재 안은 당장 내년(2023년) 관련 절차에 착수해 13년(~2036년) 내 중간·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검증, 설계, 건설 절차를 거쳐 2060년엔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목표로 이를 위한 총 104개 요소기술을 개발한다는 밑그림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029년까지 국내 암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처분시설을 개발해 실증하고, 2040년까진 이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또 용기나 완충·밀봉재 등 핵심 소재도 2050년까지 국산화한다는 목표다. 실제 부지와는 별개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도 지을 계획이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5일 2030년 국내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23.9%에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40년 남짓 해결 못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이 필수다. 국내엔 이미 원전 26기에서 나온 50만여 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가 있다. 현재는 각 본부에 임시 저장 중이지만 2031년 고리·한빛 원전본부를 시작으로 포화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저장시설을 짓고 있으며, 스웨덴·프랑스도 부지까지는 확보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선 원자력·지질 전문가가 한데 모여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평가를 위한 28개 기술, 고준위 방폐물 안전 처분 관련 46개 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이들 74개 기술 중 15개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44개 기술도 개발 중이나 15개 기술은 새로 개발이 필요하다. 참가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입증된 부지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부지 선정 기준과 요건, 부지 조사·평가 절차, 부지 특성조사 및 모델링, 장기변화 예측기술 등을 논의했다. 처분시스템 개발과 종합안정성 입증 기술, 처분시설 건설·운영·폐쇄 기술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검토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지 평가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조사 결과를 이용한 기계학습(머신러닝) 기술도 2027년까지 개발한다. 현재 2D 기반의 부지 특성 예측 기술도 3D 예측 기법으로 고도화한다. 송충섭 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제때 차질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산업부는 오는 8월4일 부산에서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분야 토론회를 열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개시 후 37년에 걸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시나리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상반기 백화점 매출 18.4%↑…일상회복 ‘뚜렷’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상반기 백화점 매출이 전년대비 18.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 3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도 유통가의 일상회복 움직임은 변함없는 모습이다.25개 주요 유통업체의 2018~2022년 상반기 전년 대비 매출 증감률(%) 추이. (표=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가 25개 주요 유통업체 올 상반기 매출동향을 집계한 결과,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069960)·신세계(004170)백화점 3개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힘입어 조사 대상 13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도 8.4% 늘었다. 온라인 유통업체 12곳을 포함한 25곳의 매출은 9.3% 증가했다.백화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2020~2021년의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이다. 3개 백화점 내 유명 브랜드(26.9%↑)와 아동·스포츠(26.3%↑), 여성의류(정장 17.1%↑, 캐주얼 16.1%↑), 남성의류(19.8%↑) 등 전 상품군 매출이 두자릿수 이상 늘었다. 편의점 매출 역시 식품·생활용품을 중심으로 10.1% 늘었다.다만,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나 롯데슈퍼, GS더후레쉬 같은 준대규모점포(SSM)는 주춤했다. 매출이 각각 1.5%, 1.9% 줄었다. 다만, 대형마트에서도 실내 생활을 위한 가정·생활(3.7%↓), 가전·문화(3.6%↓) 매출은 줄어든 반면, 카페·푸드코트 같은 기타(3.7%↑), 의류(0.6%↑) 매출은 늘면서 일상 회복 분위기를 보여줬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특수’를 누렸던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증가세는 둔화했다. 12개 조사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보다 10.3% 늘었다.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보다 높지만 최근 5년래 가장 낮다. 신선식품 온라인 구매 추세 속 식품 분야 매출이 17.8% 늘었다. 화장품(21.2%↑)이나 음식배달이나 공연티켓 등 서비스·기타(17.0%↑) 매출도 크게 늘었다.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매출 집계에서도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일상회복 영향이 뚜렷했다. 백화점 매출이 18.2% 늘어나는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9.3% 늘었고,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9.1% 늘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백화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늘었고, 온라인·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매출도 늘었다”며 “제품별로도 해외여행 제약이 여전한 가운데 유명 브랜드 매출 비중이 늘고 가전·생활용품 비중은 줄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