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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硏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문 열어…中企 미세먼지 저감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FITI시험연구원이 정부 지원 아래 중소·중견기업 미세먼지 저감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다.FITI시험연구원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조감도. (사진=청주시)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FITI시험연구원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여과 필터나 촉매 등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제품에 대한 성능 검증과 신뢰성 평가 지원과 제조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컨설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표준 개발·확산 업무를 펼칠 예정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앞선 이달 12일 환경부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환경 분야 표준협력개발기관으로 지정 받고 이곳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바 있다.정부는 환경부 주도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수립한 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중소사업장을 미세먼지 배출 관리 사각지대로 보고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현황을 측정·분석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재정·기술지원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에 2021년 6월 이곳 센터를 건설·운영 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비롯한 운영을 진행했다. 이 결과 시험·인증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이 사업 수행자로 낙점됐다. 총 사업비 278억원 중 산업부가 99억원의 자체 예산(국비)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기관인 FITI시험연구원 등 민간이 129억원, 충북도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50억원을 각각 부담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과 성일홍 충북도 경제부지사, 오세동 청주시 부시장, 이낙규 생산기술연구원장, 박상태 FITI시험연구원 이사장,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장영진 차관은 “국내 최초의 제조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지원 센터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산업부는 이곳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환경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왼쪽 6번째)를 비롯한 관계자가 18일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FITI시험연구원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2.07.18 I 김형욱 기자

주춤하는 국제유가…기름값 걱정 줄어드나
[이데일리 김형욱 최정희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거침없이 오르던 국제유가가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이후 줄곧 리터(ℓ)당 2000원을 웃돌던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이달 들어선 하향 안정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다시 ℓ당 2000원선을 밑돌 가능성도 점쳐진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최근 3거래일(13~15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하회했다. 지난 14일 기록한 배럴당 97.73달러는 지난 4월11일(97.64달러) 이후 3개월 여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올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충격으로 한때 125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 국제지표 역시 6월 말 29.5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7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8.81달러까지 떨어져 정유사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경기침체 우려가 국제유가 하락의 배경이 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달 말 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 통상 약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도 이달 들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30일 ℓ당 휘발유 2144.9원, 경유 2167.66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전국 평균 석유제품 시세는 17일 오전 11시 현재 각각 2036.13원과 2089.92원으로 정점 대비 108.77원, 77.74원씩 내렸다. 국제 유가 하락과 7월 유류세 추가 인하(30→37%)가 맞물린 결과다. 이 추세라면 5월 말 ℓ당 2000원을 돌파했던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곧 2000원 밑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다.정부 역시 올 하반기 국제유가 및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전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국제유가가 상반기와 비교해 소폭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1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국제유가가가 전 세계적으로 주춤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이제부터는 (유가 안정세를) 좀 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하반기 유가 하향 안정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경기침체 우려로 국제유가가 내리고는 있지만 이번 고유가의 핵심 요인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 등 서방국의 대(對) 러시아 제재가 더 강해져 국제 에너지 수급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미국 씨티은행은 최근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으나 골드만삭스는 현 하락 흐름은 일시적일 뿐이며 다시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등 기관별 전망치가 크게 엇갈리는 중이다.한국은행은 17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국제유가는 경기침체란 하방 리스크와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상방 리스크가 혼재하면서 주요 투자은행(IB)도 엇갈리는 견해를 제시하는 중”이라며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2.07.18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우수 中企제품 선정해 정부 조달사업 ‘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소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해 정부 조달사업 우대 혜택을 준다.산업부는 오는 9월16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정부는 2020년부터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이를 토대로 개발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 조달시장에서 정부 기관과 입찰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5년 이내에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를 성공리에 수행한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토대로 개발한 제품이 그 대상이다. 지정 혁신제품은 조달청의 공공혁신조달플랫폼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지정 이후 3년 동안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입찰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디지털 잠금장치 중소기업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를 열고 닫을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에 납품했다.희망 중소기업은 오는 9월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혹은 혁신장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이메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서류 검토 및 기술 혁신성 평가, 최종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노건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 수요와 연계한 연구개발 지원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빠른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이라며 “산업부는 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제품이 공공은 물론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7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첨단기술 외투기업 직접투자 최대 50% 현금 지원한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반도체나 이차전지, 백신 등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안덕근(왼쪽 5번째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잔루카 페티티(Gianluca Pettiti)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수석부사장 등 양측 관계자가 지난 5월21일 소피텔엠배서더서울에서 대(對)한국 투자협력 관련 양해각서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18일 개정·공고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선 올 2월 2022년도 외국인투자정책방향을 통해 첨단기술이나 공급망 핵심 분야 같은 국가전략기술 보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해 정부가 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발 공급망 위기를 핵심 공급망 기업 국내유치를 통해 풀겠다는 취지다. 업무보고 후 정권 교체가 있었으나 올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이 제도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산업부는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최대 50%를 현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외국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센터 투자에는 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포괄적 투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특히 주요 공급망이나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대해선 정부 지원비율을 최대 10%p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또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정부 지원 중 국비 비율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외국인 직접투자 정부 지원의 국비 비율은 수도권이 30%, 비수도권이 60%로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했다. 주요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재정 여력이 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키로 한 것이다.이와 함께 지원 실효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국내 산업 기여도가 낮은 투자에 대해선 현금지원 한도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내 자본으로 외국법인 설립 후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 재투자하는 우회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장기화와 중국 코로나 봉쇄로 공급망 불안정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개정한 현금지원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주요 내용. (표=산업부)

2022.07.17 I 김형욱 기자

中진출기업, 2분기 체감경기 코로나 직후 수준…3분기엔 회복 '희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지난 2분기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했던 지난 2020년 2분기 수준까지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3분기엔 메출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하리란 기대감을 내비쳤다.(표=산업연구원)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중국한국상회와 함께 지난 6월 한 달 211개 현지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 경기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2분기 현황 경기실사지수(BSI)는 시황 부문 64, 매출 부문 76으로 1분기보다 추가 하락하며 100을 크게 밑돌았다. 올 1분기 현황 지수 대비 각각 6포인트(p), 2p 내렸다. 둘 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BSI(Business Survey Index)는 조사 기업에 시황과 경영실적 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묻고 이를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 응답이 많고, 낮을수록 부정 응답이 많았다는 뜻이다. 0~200 범위에서 산출한다. 다른 2분기 현황 지수도 거의 모든 항목이 100을 크게 밑돌았다. 경상이익(72), 현지판매(76), 한국재판매(84), 제삼국판매(85), 설비투자(95), 영업환경(54), 자금조달(72), 제도정책(74) 모두 마찬가지였다. 특히 설비투자 지수는 8개 분기 만에 100을 밑돌았고, 영업환경 지수도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인건비(124)와 원자재구입(130)만 긍정 응답이 더 많았다.응답 기업은 2분기엔 안 좋았지만 3분기엔 회복하리란 기대 섞인 전망을 했다. 3분기 매출 전망 지수는 113으로 100을 비교적 큰 폭으로 웃돌았다. 시황 전망 지수는 100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으나 매출 전망을 비롯해 현지판매(108)나 한국재판매(108), 인건비(131), 원자재구입(139) 등 주요 항목이 대체로 100을 웃돌며 현지 기업의 긍정적 기대감을 보여줬다. 경상이익(95)나 제삼국 판매(97), 설비투자(99), 영업환경(94), 자금조달 및 제도정착(각 88) 등 다른 항목도 100을 크게 밑돌진 않았다. 다만, 올 1분기에 진행한 2분기 전망 지수 대비로는 하락했다. 회복 기대감의 폭은 다소 낮어진 셈이다. 올 1분기엔 2분기 매출 전망 지수가 119였으나 2분기의 3분기 전망은 113으로 6p 줄었다. 시황 전망 지수 역시 103에서 100으로 내렸다.산업연구원은 “경영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 자동차, 금속기계 등 업종에선 현지수요 부진, 전기전자, 화학, 섬유의류 업종에선 원자재 조달 및 가격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답했다”며 “유통업 역시 현지수요 부진 어려움이 가중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2022.07.17 I 김형욱 기자

무보, ‘탄자니아 전동차 수출’ 현대로템에 2000억원 금융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현대로템(064350)의 탄자니아 전동차 수출 프로젝트에 2000억원에 이르는 금융 지원에 나선다.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본사 전경. (사진=무보)무보는 최근 탄자니아 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대출에 필요한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규모 중장기수출보험 증권을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현대로템은 앞선 지난해 7월 총 3354억원을 받고 전동차 80량과 전기기관차 17량을 2024년까지 탄자니아 현지에 공급기로 했다. 탄자니아 정부는 시속 30~40㎞의 디젤 열차만 운행해왔으나 최근 70억달러를 투입해 546㎞ 전기 철도 노선을 설치하고 최고 시속 160㎞의 전동차를 운행키로 하고 지난해 현대로템과 전동차 공급 계약을 맺었다.무보는 우리 수출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준정부기관으로서 이번 담보 제공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좀 더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을 14년 동안 상황하고, 무보는 이에 대한 담보 제공함으로써 현지 정부의 미상환 위험를 우리 기업 대신 떠안는 형태다. 1억5000만달러는 이번 프로젝트 총 사업비의 42.5%에 이르는 액수다. 또 다른 준정부기관 한국수출입은행도 이 프로젝트에 1억5160만달러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 걸 고려하면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미상환 부담 대부분을 우리 정부가 기업 대신 지게 된다. 탄자니아는 성장 잠재력이 있음에도 대금 미회수 위험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았는데, 정부 정책금융이 그 위험을 떠안으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만들었다는 게 무보의 설명이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한국-탄자니아 수교 30주년인 올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탄자니아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도 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더 넓은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7 I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7월18~23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7월18~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8일(월)11:00 신한울 1~4호기 점검(2차관, 울진)15:00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식(1차관, 오창산단)△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본부장, 용산)16: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통상본부장, 용산)△20일(수)07:30 수소산업계 조찬 간담회(2차관, 롯데H)10:30 수소경제포럼(2차관, 국회)11:00 산업부-서울시 에너지효율 MOU 체결식(장관, 롯데H)14:00 주한중국상의 간담회(통상본부장, 대한상의)14:00 고준위 R&D 로드맵 토론회(2차관, 더케이H)22:00 글로벌 공급망 장관회의(통상본부장, 화상)△21일(목)09:30 반도체 산업전략 발표 및 인력양성 MOU(장관, 경기도 화성)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에너지 수요 효율화 업계간담회(2차관, 대한상의)△22일(금)10:30 국가테러대책위원회(1차관, 서울청사)◇보도계획△17일(일)11:00 R&D 성과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 넓힌다11:00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대폭 강화△18일(월)06:00 2차관, 신한울 1호기 시험운전 현장 점검11:00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 대폭 강화△19일(화)11:00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추진자 발대식 개최17:00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국조실·부산시 등 공동)△20일(수)06:00 2차관,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06:00 RCEP, 첫 메가FTA의 활용촉진방안 논의11:00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 스마트에너지도시 서울(서울시 공동)11:0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마련 본격화11:00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11:00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강원지역 개최11:00 첨단산업 세계공장化를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본격 추진11:00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11:00 국내 유턴기업과 친환경 기업의 공장설립 완화 등 기업 불편사항 해소 추진23:00 2022 공급망 장관회의 개최(외교부 공동)△21일(목)09:30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발표11:00 에너지 수요효율화 촉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11:0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자력 분야 간담회 개최11:00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및 유턴기업 유치 확대 방안 모색13:00 제423차 무역위원회 개최14:00 바이오산업 이끌 인재양성 5개 대학의 주력분야 발표△22일(금)

2022.07.16 I 김형욱 기자

반도체 보세공장→R&D 수입신고 절차 연내 사라진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내 반도체 기업이 보세공장 생산 제품을 세관 수입신고 없이 연구개발(R&D)센터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삼성전자(005930)를 찾아 이를 포함한 통관절차 완화를 약속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이 15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윤태식 청장은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13일 취임한 윤 청장의 첫 산업현장 방문이다. 삼성전자 박학규 DX부문 사장과 김홍경 DS부문 사장, 이체수 램리서치매뉴팩처링코리아 사장, 김정렬 스테코 상무, 김용수 네패스 전무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연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산업 기업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세관 수입신고 없이 R&D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산업 기업은 현재도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해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공장에 들여와 제조·가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 생산 제품을 성능 검사 등을 위해 바로 옆 R&D센터로 옮기려면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다.관세청은 또 현재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수입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게 돼 있는 현 보세공장 제도도 자율관리 보세공장을 전제로 일부 제한사항을 뺀 전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보세공장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기업의 관세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외국과의 품목분류(HS코드) 국제교섭 강화를 통해 기업의 첨단제품 신제품 품목분류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상시 통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윤 청장은 또 이날 간담회 참석자와 함께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가 규제 완화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지원 신규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15 I 김형욱 기자

신정훈 의원 “올 1분기 50대기업 전기요금 특혜 1조8000억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50대기업이 올 1분기에 1조8000억원에 이르는 전기요금 특혜를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신정훈 국회의원. (사진=신정훈 의원실)전기 생산(발전) 원가 급등으로 공기업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가 역대 최대인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민간 대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전기요금 동결 정책에 따라 수혜를 입은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중위·나주화순)은 15일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 구입단가와 국내 50대 기업별 전력사용량 및 구매단가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신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올 1분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인 전력 구입단가가 1킬로와트시(㎾h)당 156원이었는데, 한전이 50대 기업에 제공한 평균 판매단가는 97.79원/㎾h이었다. 한전이 운영비를 빼고도 1㎾h당 60원 가까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신 의원은 또 그 차액에 50대 기업이 이 기간 사용한 전력량 3만965기가와트시(GWh))을 곱하는 방식으로 50대 기업이 1조8000억원 이상의 혜택을 누렸다고 해석했다.실제 한전의 3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3월 한전의 전력 평균 구입단가는 150.9원/㎾h, 전력 평균 판매단가는 110.4원/㎾h으로 40.5원씩 밑지면서 팔았다. 국민과 국내 기업 모두가 최소 1㎾h당 40.5원씩의 특혜를 누린 셈이다. 특히 신 의원실 집계에 따르면 산업용 요금제를 적용 받는 50대 기업은 전체 평균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 전력을 사용하며 평균치보다 좀 더 많은 ‘특혜’를 봤다.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삼성전자는 이 기간 4741GWh의 전력을 쓰고 1㎾h당 97.22원씩 총 4610억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이를 한전의 전력 구입단가(156원/㎾h)로 계산하면 7586억원으로 약 2786억원 늘어난다. 유가 급등으로 높은 정제마진을 누린 정유 4사 역시 그 차액이 1758억원에 이른다.전기요금은 시장 원리에 따라 (발전)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고, 에너지 취약 계층은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전이 대기업의 영업비용을 떠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정부는 지난해 초 발전 연료비와 연동해 한전이 전기요금을 연 최대 ±5원/㎾h까지 조정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 요금제를 도입했으나 물가 부담 우려를 이유로 줄곧 한전의 인상 요청을 거부해 오다가 올 7월에서야 5원/㎾h 인상을 결정했다.신 의원은 “한전 적자의 본질적 원인은 (발전)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경직적 전기요금 구조”라며 “전기요금 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되 취약계층과 일반 가정에는 국가 재정을 통해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7.15 I 김형욱 기자

전력거래소, 교육용 EMS 시뮬레이터 ‘메타 EMS’ 선보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전력 시장과 계통 운영을 전담하는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 부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EMS 시뮬레이터 ‘메타(Meta) EMS’를 선보였다.한국전력거래소가 13~1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2022년 하계 학술대회 신기술 전시회에서 교육용 전력계통운영 시스템(EMS) 시뮬레이터 ‘메타 EMS’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전력거래소)전력거래소는 대한전기학회가 13~1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2년 하계 학술대회 신기술 전시회에서 메타 EMS를 선보이고 참관객을 대상으로 시연했다고 15일 밝혔다.에너지 관리 시스템 혹은 전력계통운영 시스템(EMS·Energy Management System)은 전력거래소가 전국 발전소에서 송·변전설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력 실시간 이동 상황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메타 EMS는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EMS을 본떠 만든 교육용 시뮬레이터다.중앙제어실에서 현장 전력계통 현황을 모니터하는 원방감시제어(SCADA)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발전소 발전량을 조절하는 자동발전제어(AGC), 전력계통의 안정적 설계를 위한 전력계통해석(NA) 등 EMS의 핵심 기능을 모의 구현한다.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분야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4개 대학과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또 하반기 중 이들 대학과 ‘메타 EMS’를 활용한 현장 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전력거래소는 기존 양해각서 체결 기관 외에도 참여 희망 대학과 추가 협약을 맺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 전시회를 통해 EMS에 대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느꼈다”며 “EMS 플랫폼 활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7.15 I 김형욱 기자

[인사]한국전력기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기술 ◆처장급(경영관리본부) ▲인사처장 조진구 ▲재무처장 오인승 ▲상생노무처장 은종홍 ◆처장급(원자력사업본부) ▲건설사업처장 박계관 ▲해외사업처장 김양수 ▲원전O&M사업처장 이보현 ▲SI사업처장 안철호 ▲사후관리사업처장 박광련 ▲미래성장사업처장 김선민 ▲원자력총괄기술처장 이성면 ◆처장급(에너지신사업본부) ▲에너지사업개발처장 최병철 ▲융복합사업처장 장병용 ▲신재생사업처장 고명숙 ▲에너지총괄기술처장 이헌수 ◆처장급(원자로설계개발본부) ▲원자로건설사업처장 정기훈 ▲가동원전사업처장 김종민 ▲신기술사업처장 정병렬 ▲원자로총괄기술처장 설영실 ◆처장급(전력기술연구원) ▲디지털전환처장 주진웅 ▲스마트융합연구소장 장현영 ▲원전기술연구소장 이규복 ▲신사업연구소장 라중희

2022.07.15 I 김형욱 기자

美·EU 6월 수출 컨테이너 해상 운송비 전년比 높은 수준 ‘유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수출 컨테이너 해상 운송비용이 지난 6월에도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주요국 경기침체 우려 속 7월 이후 물동량 감소에 따른 하락 조짐도 있다.(표=관세청)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2년 6월 수출입 컨테이너 해상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6월 미국 서부 수출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2TEU(20피트 컨테이너 2대분)당 143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3% 늘었다. 미국 동부는 1532만원으로 97.1%, 유럽연합(EU)도 1383만원으로 159.1% 늘었다.원거리 항로 수출 컨테이너 해상 운송비는 지난해 중순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 초부터 현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 서부는 작년 말 대비 소폭 내렸으나 EU는 올 들어서도 계속 오름세다.근거리 항로는 상대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베트남(238만원)이 전년보다 89.4% 늘긴 했으나 중국(128만원)은 37.0% 오르는 데 그쳤고 일본(113만원)은 오히려 15.6% 내렸다.수입 컨테이너 해상 운송비용도 올랐으나 상대적으로 상승 폭은 낮았다. 미국 서부가 51.5% 오른 352만원, 미국 동부는 62.3% 오른 276만원이었다. EU는 217만원으로 0.6% 오르는 데 그쳤다. 근거리 항로는 중국(286만원)과 일본(154만원), 베트남(295만원)이 각각 40.1%, 45.6%, 64.9% 올랐다.그러나 7월 이후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땐 경기 침체에 따라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중국 상하이항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달 17일 이후 4주째 하락 흐름이다.

2022.07.1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정부 연구개발 사업과 표준정책 간 연계 강화 나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연구개발 사업과 표준정책 간 연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손잡았다.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은 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성과를 표준화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왼쪽부터)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정양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권기영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이 15일 서울 한국표준협회에서 연구개발 표준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내 표준정책 전담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5일 오후 서울 한국표준협회에서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과 ‘연구개발 표준연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국표원과 한국표준협회를 비롯해 산업부 산하 연구개발 위탁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신기술·신제품 개발 성과가 산업·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해당 기술·제품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수다. 그러나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여러 기업·국가를 아우르는 표준화를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 정부는 국표원을 통해 이 같은 표준화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개별 기업 단위의 상용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정부는 이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 단계에서 관련 기술·제품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는 목표로 지난 5월 새정부 국정과제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연구개발 혁신’ 중 세부 과제로 ‘연구개발 표준정책 연계 강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달 8일 관계부처와 표준 연구성과관리 정책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후속 조치로 이날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국표원 등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행, 관리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표준화를 염두에 둘 수 있도록 했다.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인 한국표준협회는 이날 표준성과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이 같은 과정을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 정부 지출의 약 4.9% 이르는 29조7770억원을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이중 5조5000억원은 이번 협약에 참가한 기관이 위탁 관리하는 산업부의 산업 연구개발 예산이다.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전 과정에 걸쳐 표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이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5 I 김형욱 기자

상반기 車 생산·내수판매 줄고 수출은 늘어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상반기 한국 자동차 생산·내수판매는 줄었으나 수출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표=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177만9044대로 지난해 상반기(181만4646대)보다 2.0% 줄었다. 내수 판매 역시 80만7605대로 지난해 상반기(91만903대)보다 11.3% 줄었다.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며 생산, 판매에 차질이 있었다. 이 기간 기아 신형 니로, 제네시스 GV70e 등 주요 신차가 나왔으나 전반적으로 출고 지연 상황이 이어졌다. 여기에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도 신차 물류에 악영향을 줬다.기업별 상반기 국내 생산량은 현대차(005380)(0.4%↓)와 쌍용차(003620)(2.6%↓), 르노코리아(1.1%↓)가 전년대비 줄고, 기아(000270)(2.3%↑)와 한국지엠(2.5%↑)은 늘었다.그러나 수출은 107만4321대로 지난해 상반기(105만8208대)보다 1.5% 늘었다. 경쟁사도 반도체 수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차 시장점유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선전한 덕분이다. 수출 차종의 고급화 영향으로 수출액 역시 243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236억달러)보다 3.2% 늘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118억달러로 전년(116억달로)보다 1.7% 증가했다.내수 판매 부진 속 특히 수입차 판매가 부진했다. 국산차 판매가 66만8950대로 전년보다 10.8% 줄어드는 새 수입차 판매는 13만8655대로 13.8% 줄었다. 상반기 수입차 판매점유율도 17.7%에서 17.2%로 0.5%p 내렸다.올 상반기 내수 최대판매 모델은 현대 그랜저(3만3672대)였다. 그 뒤를 기아 쏘렌토(3만17778대), 현대 아반떼(2만7636대), 기아 카니발(2만7502대), 현대 팰리세이드(2만7034대) 등이 뒤따랐다.친환경차 판매는 국내외 모두 크게 늘었다. 내수 판매는 21만474대로 34.3% 늘었다. 내수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6.1%로 크게 늘었다. 기존 내연기관을 전기 배터리로 보조하는 하이브리드차는 28.9% 늘어난 13만798대, 전기로만 구동하는 전기차도 71.0% 늘어난 6만7604대가 팔렸다. 친환경차 수출 역시 25만1878대로 42.7% 늘었다.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대다.디 올 뉴 기아 니로. (사진=기아 제공)

2022.07.15 I 김형욱 기자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15.6%↓…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영향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지난해보다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적 물가 인상 흐름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움직임 속 글로벌 유동성이 자국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올 하반기 국내 투자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표=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상반기 FDI 동향을 집계한 결과 올 상반기 FDI가 신고기준 110억9000만달러(약 14조7000억원)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6%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도착 기준으론 69억2000만달러로 21.7% 줄었다. 같은 기간 FDI 건수는 신고기준 1640건, 도착기준 1163건으로 각각 10.1%, 9.2% 늘었으나 건별 투자액 감소로 총액은 줄었다.올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전 세계적 물가 인상, 각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 등으로 쏠리며 원화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투자가들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올 하반기에도 FDI 유치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물론 1.0%p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 데다, 우크라 사태로 신(新)냉전 조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13년3개월 만에 1320원대를 넘어섰다.다만, 올 상반기 FDI 신고기준 절대액은 2018년 상반기(157억5000만달러)와 2021년 상반기(131억4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장 건설 등 그린필드 투자액은 늘었다. 또 수도권 외 지역 투자도 전년대비 증가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FDI 신고액은 31억달러로 전년대비 53.3% 늘었다. 의약을 중심으로 식품, 제지·목재, 기계장비·의료정밀 FDI 신고액이 큰 폭 늘었다. 그러나 FD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FDI 신고액이 76억4000만달러로 26.3% 줄었다.국가별로 미국 FDI 신고액은 29억5000만달러로 전년보다 39.5% 늘었다. 일본 FDI 신고액 역시 62.1% 늘어난 8억9000만달러였다. 그러나 EU FDI 신고액은 73.2% 줄어든 17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중화권 투자액 역시 24억5000만달러로 13.1% 줄었다.공장 건설 등 그린필드형 FDI 신고액은 82억6000만달러로 9.1% 늘었으나, 인수합병(M&A)형 FDI 신고액은 28억3000만달러로 49.2% 줄었다.기존 투자자의 증액 투자(62억3000만달러)와 신규 투자(46억1000만달러) 모두 줄었다. 각각 19.9%, 10.7% 감소했다.수도권 투자는 24.9% 줄어든 74억8000만달러, 그 외 지역 투자는 19억8000만달러로 36.4% 늘었다.사진=AFP

2022.07.15 I 김형욱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부 ◆실장급 전보 ▲통상교섭실장 김정회

2022.07.14 I 김형욱 기자

김병준 “파격 세제지원·규제특례 토대로 지역 기업 유치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병준 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 파격적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토대로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사진=이영훈 기자)김병준 전 특별위원장은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1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진행한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특별 세미나 특별강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수준·일자리·인구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적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병준 전 위원장이 이끈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난 4월27일 지역균형발전 관련 15대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이 중에서도 일곱 번째 국정과제인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과 이를 위한 실천과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과 세 번째 국정과제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을 위한 실천과제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을 이끌고 창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라며 “이를 토대로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을 정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기관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이어진 발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선 분권의 목표와 관련 과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 실행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혁신 역량이 수도권과 대전 등 일부 광역시를 빼면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각 지역에서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산업에 치우칠 게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 생활권을 브랜드화해서 창조적 인재와 산업이 모여드는 창조도시를 조성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강영환 전 지역균형발전특위 기획운영실장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도 발전 패러다임 제시란 성과도 있었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차체) 관련 대책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며 추진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근호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도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계획과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존 특구와 차별화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사람과 기업의 지방 이동 환경 조성을,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전공 교수 는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명확한 방향성을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주현 산업연구원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여해 축사했다.

2022.07.14 I 김형욱 기자

한전, 연내 113억 투입해 뿌리산업中企 고효율화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연내 주조·금형·사출·로봇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고효율 기기 약 113억원을 지원한다. 370여 참여 기업은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연 3000만~4000만원씩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왼쪽부터)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준호 켑코이에스 사장이 14일 ‘뿌리기업 에너지효율화 상호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한전은 14일 에너지절약 사업을 위한 출자회사 캡코이에스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와 ‘뿌리기업 에너지효율화 상호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4월과 7월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에 추진해 오던 민간기업 대상 고효율기기 보급 사업을 뿌리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뿌리기업은 산업 특성상 전기 사용량이 많지만 대부분 영세해 노후 저효율 설비 교체 여력이 충분치 않다.한전은 이미 올 4월부터 뿌리기업 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고효율 LED, 변압기, 인버터, 사출성형기에 대한 지원금을 1.5~2배까지 늘려 구입비의 약 4분의 1을 지원키로 했다. 연말까지 총 90억원을 투입해 370개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4~6월 123개 기업에 30억원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한전은 설비 교체 지원으로 참여 기업이 전기요금을 연평균 4500만원, 약 12%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출자회사 켑코이에스와 함께 20억원을 투입해 9개 뿌리기업에 에너지 효율 컨설팅 제안을 진행해 참여 기업의 연 전기요금을 평균 3800만원 줄이는 시범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3억원을 투입해 3~5개 뿌리산업조합 운영 공동 오수정화시설 노후 설비의 고효율설비 교체 비용 80%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해 해당 기업의 소비효율 개선과 전기요금 경감,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4 I 김형욱 기자

전력거래소, 尹정부 전력 거래시장 개편방안 제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전력 시장과 계통 운영을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 거래시장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110대 국정과제(21번째)로 채택한 가운데, 시장 개편이 실제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김진이 한국전력거래소 실시간시장 팀장이 지난 13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력시장 워크숍’에서 전력시장 운영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전력거래소)전력거래소는 지난 13일 대한전기학회와 함께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전력시장 워크숍’을 열고 전력 중앙계약시장과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수요자원 시장, 직접 PPA(전력판매계약) 제도 등 분야별 실무진이 현황과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국내 전력시장은 1962년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생산(발전)부터 공급(송·배전), 판매까지 도맡아 왔으나 2001년 이후 생산 부문은 6개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로 분할하고,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와 한전 간 거래를 담당하는 형태로 개편하며 전력 도매시장이 탄생했다.최근 들어선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태양광·풍력 등 다수의 신·재생 발전 사업자가 소량의 전력을 생산해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전이 독점해 온 소매 시장 체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한전을 거치지 않은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 PPA도 실질적으론 거의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국내 전력시장은 2001년 탄생 이후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빨라지며 이에 부합한 전력시장 제도기 필요해졌다”고 말했다.윤호현 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장은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도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력거래소는 기존 도매시장과 별개로 빠르게 늘어나는 신·재생 발전 전력만을 위한 저탄소 생산 전력을 위한 별도 시장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또 옥기열 시장혁신처장은 발전소의 계통 안정성 등을 고려치 않는데다 현 비용기반(CBP, Cost Based Pool) 체제 기반 전력시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재생 발전원 보급 확대를 고려한 미래 전력시장의 다원화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밖에 담당 부서별로 실시간 시장 및 예비력 시장 설계 방향과 직접 PPA 운영 방향, 전력 사용 저감 실적을 거래하는 수요자원 시장 운영현황 및 제도개편 방향도 논의했다. 김성수 한국공학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도 이어졌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새 정부 전력분야 국정과제와 에너지 정책 방향 적극 이행을 위한 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14 I 김형욱 기자

국제유가 하향 조짐…하반기 에너지 부담 소폭 완화 가능성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7월 들어 국제유가가 하향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하반기 주유비나 전기·가스 연료비 등 에너지 부담이 소폭 완화하리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유가가 소폭 하락하더라도 배럴당 100달러 전후의 고유가 상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서민 체감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전문가와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유가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서울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 3개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홍제역 소재 주유소에서 현장 합동 점검하는 김대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협의회 참여 전문가는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당 105.03달러로 2021년 70.95달러에서 34.1% 급등했었는데, 연평균으론 배럴당 101~108달러로 지금보다 소폭 내리거나 최소한 더 오르진 않는다는 것이다.올 하반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그에 따른 서방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에 따른 상승 요인도 있지만 경기침체 우려 등 하락 요인도 혼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JP모건이나 S&P글로벌 같은 주요 국제기관도 하반기 국제유가를 평균 101~105달러 선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만이 하반기 국제유가가 130~14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실제 7월 들어 국제유가는 하향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 올 6월10일 배럴당 118.94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는 이후 줄곧 하락하며 지난 7월7일 98.19달러로 100달러를 밑돌았다. 지난 4월12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후로도 100달러 선을 넘나들며 하향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근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휘발유·경유) 가격 추이. (표=산업통상자원부)국내 주유비도 7월 이후 하락 추세다. 6월 말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하락과 7월부터 시행한 유류세 추가 인하(30%→37%)가 맞물린 결과다. 14일 오전 10시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2066.74원으로 2주 전인 6월30일 평균(2144.9원)보다 80원 가량 내렸다. 경유 가격 역시 2167.7원에서 2112.19원으로 55원 가량 내렸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이 국내 일선 주유소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주 가량 걸리는 만큼 7월 하반기께 ℓ당 2000원 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석탄, 천연가스 등 국제유가와 연동한 전력 원료비 부담도 줄어드는 추세다. 4월 한때 1킬로와트시(㎾h)당 200원을 웃돌았던 전력 도매기준가격(SMP)이 6월 129.72원까지 내렸다.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올 1분기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끝에 7월 전기요금을 1㎾h당 5원 인상했다.다만, 서민의 체감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하반기 상황이 상반기보다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하반기에도 배럴당 100달러 전후의 고유가 상황 자체는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밑돈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배럴당 70달러이던 지난해 수준까지 내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전력 도매가격도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7월 들어서면서 다시 1㎾h당 15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의 실효를 키우기 위해 일선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장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의 수도권 확대를 통한 시장가격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름철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각종 캠페인도 펼친다.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장점검단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가격 인하를 독려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전국 평균 국내 석유제품(휘발유·경유) 판매가격 추이. (표=산업통상자원부)

2022.07.14 I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