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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력수요 벌써 지난해 최고치 돌파…여름 전력수급 우려↑
  • 6일 전력수요 벌써 지난해 최고치 돌파…여름 전력수급 우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초여름인 6일 전력수요가 벌써 지난해 최고치를 넘어섰다. 여름 전력수급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한국전력거래소 6일 오후 5시20분 현재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 (표=전력거래소)한국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25분 현재 전력수요(현재부하)는 9만2155메가와트(㎿)로 지난해 최대치(9만1100㎿)를 넘어섰다. 통상 연간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이르는 시점이 8월 둘째 주라는 걸 고려하면, 앞으로 전력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공급예비력도 약 8400㎿(공급예비율 9.1%)로 낮아졌다.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범위인 5500㎿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공급예비율 기준 올 들어 가장 낮아졌다. 때 이른 더위 때문이다. 이날 서울 최고기온이 32℃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있었다.더 큰 우려는 이제부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둘째 주께 최대전력이 9만5700㎿로 최대치에 이르리라 전망했다. 이 시점이 되면 공급예비력도 5200㎿(예비율 5.4%)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가 공급 여력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더 더워지는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거나 설비 고장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한다면 전력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산업부는 지난 4일 9월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안정·추가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에너지 사용 효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2.07.06 I 김형욱 기자
5000억원 규모 국내 수소펀드 출범…내년부터 본격 투자
  • 5000억원 규모 국내 수소펀드 출범…내년부터 본격 투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차(005380), SK(034730), 포스코(005490)를 비롯한 국내 수소 관련 기업이 5000억원을 목표로 수소 펀드 조성에 나섰다. 올 연말까지 자금을 확보해 내년부터 수소 관련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 펀드가 투자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DDP에서 열린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 ‘2022 H₂ 인베스터 데이’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은 6일 서울 DDP에서 ‘2022 H₂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수소펀드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코리아 H₂ 비즈니스 서밋은 현대차와 SK, 포스코, 한화, 롯데,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효성, 두산 등 등 수소 생산-유통-저장-사용 관련 17개 기업이 지난해 9월 발족한 기업 모임이다.이들은 외부 투자자 출자 등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수소 펀드를 조성해 10년 동안 운용 후 청산키로 했다. 모펀드 운용사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 스톤피크(Stonepeak), 자펀드 운용사 노앤파트너스(Noh&Partners)와 연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해 내년 초부터 본격 투자할 예정이다.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및 산하기관도 이 펀드 운용을 간접 지원키로 했다.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은 이 펀드 투자 프로젝트·기업에 금리 인하나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 공기업,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수소 펀드가 투자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이나 기술 사업화, 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소펀드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에 노력기로 했다.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이 같은 지원 내용을 담은 협력 협약서를 맺었다.행사에 참가한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라며 “수소펀드 조성이 본격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6 I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이달중 반도체대책 발표…투자 세액 공제 확대 논의”
  • 이창양 산업장관 “이달중 반도체대책 발표…투자 세액 공제 확대 논의”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달(7월) 중 반도체 종합 대책 발표와 맞물려 기획재정부(기재부)와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일 세종의 한식당에서 취임 50일을 기념해 열린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재부에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는 확정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관련 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12%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정부 내에서 관련 세액 공제율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때도 이를 20%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시설 투자의 효과를 고려했을 땐 과감한 전방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그는 “현 고물가를 잡으려면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고 그러려면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신 설비가 들어오면 당장 경제에 임팩트를 주고 새로운 기술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를 보면 지난 정부 설비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웠다”며 “이번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반도체에 대해선 이달 종합 대책이 나올 계획”이라며 “반도체를 기반으로 경제 임팩트를 파급하기 위해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등 연관 산업을 동시에 키우는 전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기업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발표할 것”이라며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리뷰(review)하는 자리를 만들어볼까 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이 장관은 앞선 6월26일~7월2일 체코·폴란드에서 진행한 ‘원전 세일즈’ 활동에 대해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국이 있는 만큼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체코·폴란드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충분히 형성했다”며 “앞으로 원전 수출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7.06 I 김형욱 기자
법적 근거 확보한 신한울 3·4호기…2025년 착공 '청신호'
  • 법적 근거 확보한 신한울 3·4호기…2025년 착공 '청신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2025년가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작업의 첫발도 뗐다. 원전업계는 최소 수조원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지만, 반(反)원전업계를 중심으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6월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한울 3·4호기 법적 근거 확보…2025년 착공 ‘순항’정부의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로 오는 2025년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려는 계획은 순항할 것으로 관측된다. 에너지정책방향 수립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대규모 발전소를 지으려면 에너지 최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5년 단위)을 토대로 하위법인 전력수급기본계획(2년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폐기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식으로 하려면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힘들다.이에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기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다.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원전 건설 최대 난제인 부지를 확보해 놓은 데다, 주기기 설계·제작도 일부 이뤄져 있는 만큼 법적 근거만 확보하면 건설 재개가 가능하다. 별도의 공론화 절차도 생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달 20여 차례 진행한 공청회·토론회로 이미 공론화 절차를 끝냈다고 봤다.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도 이변이 없는 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2016년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한 적이 있다. 5년의 시효가 지나 다시 평가를 받게 된 것뿐이다. 원전업계에선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고 있다.◇원자력계 ‘반색’…일각선 “법적 근거 없어” 반발두산에너빌리티(034020) 등 원전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 상당수는 2016년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오다가 이듬해 기약 없이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5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원전업계 매출은 2020년 4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줄었다.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체코·폴란드 등 해외 수출까지 원전 생태계 유지·복원하려는 취지에서 2025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전제로 1조원 이상의 새 일감을 미리 발주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설계나 예비품 선(先)발주 형태로 925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연내 2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미리 계약하기로 했다.하지만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맞춰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장다울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산업부가 일방적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법적 근거 없는 정책방향 발표를 토대로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조기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처럼 윤 정부의 친원전 정책도 차기 정부 성향에 따라 뒤집힐 여지를 남긴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2017년 출범 직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2014년 수립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무력화했다. 원칙대로라면 2019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우선해야 했으나 2018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코자 순서를 뒤바꿨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를 대표한 각계각층 전문가가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2022.07.06 I 김형욱 기자
법적 근거 확보한 신한울 3·4호기…"최소 수조원 사업" 원전업계 반색
  • 법적 근거 확보한 신한울 3·4호기…"최소 수조원 사업" 원전업계 반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2025년가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작업의 첫발도 뗐다. 원전업계는 최소 수조원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지만, 반(反)원전업계를 중심으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한울 3·4호기 법적 근거 확보…2025년 착공 ‘순항’정부의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로 오는 2025년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려는 계획은 순항할 것으로 관측된다. 에너지정책방향 수립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현행 법상 대규모 발전소를 지으려면 에너지 최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5년 단위)을 토대로 하위법인 전력수급기본계획(2년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폐기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식으로 하려면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힘들다.이에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기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다.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원전 건설 최대 난제인 부지를 확보해 놓은 데다, 주기기 설계·제작도 일부 이뤄져 있는 만큼 법적 근거만 확보하면 건설 재개가 가능하다. 별도의 공론화 절차도 생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달 20여 차례 진행한 공청회·토론회로 이미 공론화 절차를 끝냈다고 봤다.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도 이변이 없는 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2016년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한 적이 있다. 5년의 시효가 지나 다시 평가를 받게 된 것뿐이다. 원전업계에선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6월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자력계 ‘반색’…일각선 “법적 근거 없어” 반발두산에너빌리티(034020) 등 원전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 상당수는 2016년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해오다가 이듬해 기약 없이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5조5000억원 수준이었던 원전업계 매출은 2020년 4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줄었다.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착공과 체코·폴란드 등 해외 수출까지 원전 생태계 유지·복원하려는 취지에서 2025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전제로 1조원 이상의 새 일감을 미리 발주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설계나 예비품 선(先)발주 형태로 925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연내 2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미리 계약하기로 했다.하지만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맞춰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장다울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산업부가 일방적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법적 근거 없는 정책방향 발표를 토대로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조기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처럼 윤 정부의 친원전 정책도 차기 정부 성향에 따라 뒤집힐 여지를 남긴 셈이다.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2017년 출범 직후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며 2014년 수립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무력화했다. 원칙대로라면 2019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우선해야 했으나 2018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코자 순서를 뒤바꿨다.
2022.07.06 I 윤종성 기자
탈원전 종식…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없이 건설 재개
  • 탈원전 종식…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없이 건설 재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고, 현재 27.4%(2021년 기준)인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년 넘게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는 공론화 절차 등을 생략해 2025년까지 건설 재개에 나선다는 목표다. 정부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세웠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이다.핵심은 신한울 3·4호기의 빠른 건설 재개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다. 현행 법상 대규모 발전소를 지으려면 에너지 최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5년 단위)을 토대로 하위법인 전력수급기본계획(2년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폐기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려면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기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물론, 고리2호기 등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전체 전력생산 중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전 정부가 23.9%(2021년 기준 27.4%)까지 줄이기로 한 원전 비중 축소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정부는 통상 2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착수한다면 오는 2025년엔 신한울 3·4호기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별도의 공론화 절차도 생략할 예정이다. 지난 달 20여 차례 진행한 공청회·토론회로 이미 공론화 절차를 끝냈다고 봤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늦어도 2025년엔 신한울 3·4호기를 착공할 수 있을 것”며 “더 앞당기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추후 논란의 여지를 줄이려면 정해진 법적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06 I 김형욱 기자
전기·가스요금 줄인상, 하반기 물가 급등세에 기름 붓나
  • 전기·가스요금 줄인상, 하반기 물가 급등세에 기름 붓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0%를 찍었지만 진짜 우려는 하반기부터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당장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오른데다 10월에도 한 차례 더 올려야 한다. 이를 촉발한 원유 등 국제 에너지시세 고공 행진 상황도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연합뉴스)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는 지난 1일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5원 올렸다. 4인 가구 평균으로 했을 땐 월 약 4.0%(1535원) 오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민수용(주택·일반) 도시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씩, 즉 7~7.7%(서울 평균 가구당 2220원) 올렸다.당장 일반 가구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작다. 7~8월은 한전이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여름철엔 도시가스 소비량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올 10월에도 한 차례 더 올리기로 확정한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1㎾h당 4.9원, 가스요금 정산단가도 현 1.90원/MJ에서 2.30원/MJ로 0.40원/MJ 더 오른다. 3개월 후 이달 오른 만큼 더 오른다는 것이다.잇따른 에너지요금 상승은 하반기 내내 전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6월에도 식료품·에너지 제외 소비자물가지수는 3.9% 상승했으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6.0%올랐다. 철강·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계도 이미 에너지요금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현 고유가 상황을 만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올 2월 발발 이후 6개월 차에 접어들었으나 종식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의 대 러시아 제재 강화와 그에 따른 러시아의 에너지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배럴당 102.17달러까지 내리며 한때 주춤하기도 했으나, 최근 긴장 여파로 1일(현지시각) 다시 107.89달러까지 올랐다.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3일(현지시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원유 생산을 줄인다면 국제유가가 현재의 3배 수준인 배럴당 380달러까지 폭등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올 들어 자국 전력·가스 가격을 50~100%까지 올려야 했으나 우리는 그나마 올해 인상률을 누적 10% 이내로 방어하고 있다”며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을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6 I 김형욱 기자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패스트트랙’ 태운다
  •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패스트트랙’ 태운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새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대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란 국무회의 의결로 기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기로 한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절차도 생략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6월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목표와 방향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신규 원전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은 원칙대로면 5년 단위로 만드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위 계획인 2년 단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해야 법적 추진 근거가 생긴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에너지계의 헌법으로 불린 이유다. 지금까진 2019년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이를 토대로 한 2020년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있었다.그러나 현재는 관련 법 공백 상태여서 완전한 법적 절차를 거치려면 국회 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었는데, 올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과 함께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정식 절차를 밟으려면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을 기다렸다가 이를 토대로 4차 에너지기본계획이나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얼마나 걸릴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전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2014년 수립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존재함에도 2018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실상 탈원전 정책 내용을 반영했다. 정부 출범 첫해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국무회의 의결하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사실상 대체했다. 하위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 2년 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 셈이다.윤석열 정부 역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이를 토대로 한 2030년 전력믹스(에너지원별 비중) 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못 박았다. 이를 토대로 올 4분기 중 발표 예정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발표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의 법적 추진 근거를 갖춘추겠다는 것이다.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중 원전 운영 전망. (표=산업통상자원부)앞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에선 원전 비중을 2018년 23.4%에서 2030년 25.0%로 소폭 늘리는 수준으로 낮추며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기존 원전 건설 계획 일부를 취소했다. 또 지난해 10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선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더 낮췄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이를 30% 이상으로 되돌리고, 연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확한 수치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앞서 발표한 대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기존 운영허가(설계수명) 종료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결정하면 2030년 발전 비중을 30% 이상을 무난히 유지할 수 있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론화 절차도 생략한다. 지난 6월21일 대국민 공청회를 비롯해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간담회를 통해 이미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판단이다.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이전에 수립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 부시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으나 2017년 에너지전환로드맵에 따라 추진이 중단되며 환경영향평가 5년 시효도 지났다. 그러나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수립으로 본격적인 건설 재개가 이뤄지게 됐다. 환경영향평가에 통상 2년 걸리는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2025년께 건설을 재개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앞선 6월22일 원전 주기기 제작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산업계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전제한 채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미리 발주하기로 했다.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전일(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폐기하는 건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달라지면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하게 됐다”며 “연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현 방향성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전력믹스 등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개요. (표=산업통상자원부)
2022.07.05 I 김형욱 기자
2022년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5일 서울 코엑스 개최
  • 2022년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5일 서울 코엑스 개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2년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장 B2홀에서 열린다. 76개 중견기업이 1000명 채용을 목표로 참여한다.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년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현황. (사진=산업통상자원부)이 행사는 정부가 인재 채용을 원하는 중견기업과 우수 기업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연결해주기 위해 6년 전부터 열어오고 있는 행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한다. 2020~2021년 코로나 대유행 여파로 3년 만에 현장 행사로 열린다.월드클래스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세계일류상품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등 정부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은 76개 중견기업이 참여해 구직자 대상 현장면접 및 상담을 진행한다.창성, 동인기연 등 기계/장비/금속 업종, 오토인더스트리, 네오오토 등 전기/전자 업종, 에스디바이오센터, 휴온스그룹 등 의약/바이오헬스 업종, 경인양행, 코스메카코리아 등 화학/소재업종, 벽산, 보미건설 등 건설/건축/목재업종, 일룸, KG에듀원 등 유통/물류/서비스/식품 업종, 더존비즈온, 더블유게임즈 등 IT/SW 업종 중견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와 1대 1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약 4000여 구직자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무추천 MBTI 테스트, 면접 이미지 컨설팅, 인사담당자 토크쇼, 취업특강 등 부대행사도 진행한다.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번 행사가 능력 있는 청년 인재가 우수 중소기업을 만나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선 5년 간 기업이 2500명 이상을 채용한 만큼 올해도 1000명 규모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05 I 김형욱 기자
산업 디지털전환법 오늘부터 시행…“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확대”
  • 산업 디지털전환법 오늘부터 시행…“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확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5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첫 번째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업 간 데이터 연결과 활용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가 4일 충북 청주 LS일렉트릭 제1공장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는 5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에 맞춰 연내 첫 번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산업부)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충북 청주 LS일렉트릭 제1공장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 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수립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의견수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행사엔 LS일렉트릭 외 포스코, LG전자, 센트랄, 한국야금,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등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정부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디지털 전환을 필수라고 보고 이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7월5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됐다. 산업부는 또 앞선 2020년 10월 22개 산업 업종별 협회·단체로 이뤄진 디지털전환 네트워크를 출범해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환 수요 조사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약 300개 추진 과제를 축적했고, 이를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과제는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산업부는 첫 기본계획에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가치사슬로 얽힌 기업 간 데이터의 연결과 활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문가 공급,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계획도 포함한다. 장영진 차관은 “올 하반기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과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대기업도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과 우수사례 전파 등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2022.07.0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한전, 16개 발전소 빅데이터 10만여종 한곳 모았다
  • 산업부-한전, 16개 발전소 빅데이터 10만여종 한곳 모았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015760)가 16개 발전소의 10만여 종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았다. 산업부와 한전은 향후 이곳 데이터를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구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데이터 민간 개방도 추진한다.(왼쪽 6번째부터)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4일 대전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개소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산업부와 한전은 4일 대전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개소식을 열고, 이곳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행사에는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과 정승일 한전 사장을 비롯해 발전소 데이터 취합에 참여한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과 2개 민간 발전사(GS EPS·SK E&S 나래에너지서비스), 한전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KPS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100여명이 참석했다.이곳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는 전국 10개 석탄화력발전소와 6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16개 발전소로부터 취합한 10만 종에 이르는 빅데이터를 취합해 운영한다. 연료 연소 정보와 설비 고장 정보 등 발전소 관련 정보를 모두 모았다. 산업부와 한전 등은 이를 위해 약 3년 동안 총 280억원을 투입했다. 산업부도 지난 2020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사업비의 약 절반인 144억8000만원을 지원했다.산업부와 한전은 이를 한전이 5개 발전 자회사와 공동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구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발전기, 터빈, 보일러, 보조기기 등 설계·운전·예방정비 운영 효율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를 통해 발전설비 이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설비 점검과 고장 예방 업무를 효율화해 연 385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곳에 축적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수집 대상을 현 화력발전에서 신·재생 발전으로 확대해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박일준 차관은 “전력산업은 현재 연료가격 급등과 전력요금 문제, 안정적 전력수급 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디지털 전환은 피해갈 수 없는 도전”이라며 “이번 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구축이 전력산업 디지털화와 운영 효율 향상, 민간의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사장 역시 “이곳에 축적하는 데이터 규모는 2000년 무렵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정보량의 21배에 이르는 연 210테라바이트(TB) 규모”라며 “이 데이터가 미래 전력산업을 이끌 혁신기업의 성장과 풍요로운 전력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발전 빅데이터 플레이스 운영 개요도. (표=산업통상자원부)
2022.07.05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전기사용 줄인 아파트단지에 20만~400만원 준다
  • 산업부, 전기사용 줄인 아파트단지에 20만~400만원 준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기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단지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시행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2번째)을 비롯한 관계자가 4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에너지 효율 혁신 발대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효율 혁신 발대식을 열고 8월까지 전국 세대·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캐쉬백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에너지캐쉬백 사업은 참여 세대·단지가 전기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이를 최대 400만원까지 에너지캐쉬백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전체 참여 세대·단지의 과거 2개년 대비 평균 절감량을 계산 후 이보다 많이 절감한 세대·단지에 절감한 양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단지는 평균치 이상으로 절감한 양에 따라 20만(1만㎾h 이하)에서 400만원(13만㎾h 초과)의 캐쉬백을 받을 수 있다. 세대별로도 1㎾h당 3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단지·가구는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은 연말까지 세대·가구 절감 실적을 집계해 캐쉬백을 지급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올 2~5월 세종·나주·진천 3곳에서 에너지캐쉬백 사업을 시범 추진한 결과 참여율과 절감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 이를 전국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시범사업 땐 전체 아파트 단지의 63%, 세대의 1.6%가 참여해 전기 사용량을 각각 앞선 2년 평균치보다 14.1%, 1.5%씩 줄였다. 정부는 지난 6월23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정 부문 에너지 효율화 대책으로 이 사업의 전국 확대 계획을 밝혔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정승일 한전 사장 등 유관기관장, 에너지시민연대를 비롯한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관계자와 에너지캐쉬백 사업 참여를 비롯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공동 추진을 다짐했다.이 장관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에너지 공급 설비 보강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정책 수단”이라며 “새 정부는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의 원전 활용도 제고와 함께 이전까지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걸 양대 축으로 삼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하는 에너지캐쉬백 참여 홍보 포스터. (사진=산업부)
2022.07.04 I 김형욱 기자
때이른 더위에 6월 전력수요 역대 최대…여름 수급 ‘비상’
  • 때이른 더위에 6월 전력수요 역대 최대…여름 수급 ‘비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때 이른 더위로 6월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예비율도 한때 10% 밑으로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7~8월 전력 수급도 비상이다.한국전력거래소의 7월4일 최대부하(최대전력) 및 공급예비력 일일 전망. (표=전력거래소)4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6월 월평균 최대전력은 7만1805메가와트(㎿)로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6월 6만8857㎿보다 4.3% 늘며 처음으로 7만㎿를 넘어섰다. 월평균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일일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특히 6월27일 이후부턴 일일 최대전력(오후 5시)이 8만㎿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때 이른 더위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에선 처음으로 밤 최저기온이 25℃를 웃도는 ‘6월의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전력 공급예비율도 낮아졌다. 전력은 저장이 어려운 만큼 최대전력을 웃도는 실시간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안정적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 지난 6월23일 오후 3시엔 공급예비율이 9.5%까지 떨어지며 10%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이 시각 공급능력은 9만2119㎿이였고, 최대전력은 8만3449㎿로 공급예비력이 7955㎿까지 낮아졌었다.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 범위인 5500㎿에 근접한 것이다. 전력수급 경보 발령은 2013년 8월 이후 9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더 큰 우려는 이제부터다. 통상 연간 전력수요가 몰리는 건 무더위가 찾아오는 7~8월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8월 둘째주께 최대전력이 9만1700~9만57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보다 0.6~4.6%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는데다 예년보다 더 덥다는 예보를 고려한 것이다. 공급예비력 역시 이 기간 5200~9200㎿(공급예비율 5.4~10.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월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급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에너지 사용 효율 캠페인을 펼친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 공기업과 함께 설비 점검을 통해 고장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유사시 상업운전 전 단계인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를 시운전하거나 기존 발전기 출력 상향조정 등을 통해 9200㎿의 전력을 추가 공급한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전력수급상황실에서 열린 전력수급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9월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급 안정화와 함께 에너지 사용 효율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중부발전 등 전력 유관기관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산업부)
2022.07.04 I 김형욱 기자
공공기관 혁신 속도낸다…기관장 연내 '70명+알파' 교체
  • 공공기관 혁신 속도낸다…기관장 연내 '70명+알파' 교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공석이거나 연내 임기가 끝나는 70명의 교체가 확정적인 가운데 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혁신에 나서며 교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전경.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1일 7명의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사진=한수원)◇연내 70곳 기관장 임기 끝…교체 절차 착수4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70개 공공기관(20개 부설기관 포함)의 기관장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70개 기관(약 19%)의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거나, 올해 안에 끝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은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10일 당시 4곳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자진 사임이나 별세 등으로 더 늘었다. 방문규 전 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국정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한국수력원자력 등 24곳은 기관장 임기 만료 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4일로 임기가 끝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유치를 위한 현지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지난달 말 공모 절차를 시작해 현재 후보를 5명으로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르면 8월께 한수원 신임 사장을 임명한다.이밖에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 공공기관 32곳의 기관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채희봉 사장의 임기가 이달 8일 종료하는 가스공사의 경우 임추위를 꾸려놓은 상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 교체를 마친 곳은 한국산업은행 뿐이다. 정부는 이동걸 전 회장이 임기를 남겨둔 채 퇴임하자 지난달 강석훈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다.◇“파티는 끝났다”…높아지는 압박 수위정권 초 기관장 교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무건전성 개선, 방만경영 해소 등을 두고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을 두고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는다”며 사퇴 압박을 가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 임기는 원래 2024년 5월까지였으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달 20일 2021년 경영평가 실적을 발표하며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한 만큼 조기 교체가 유력하다. 한국전력공사(015760)와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중부·남부·남동·서부·동서발전)도 그 임기가 대부분 2년 남짓 남았으나 기관장 조기 교체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곳을 포함한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를 실적 개선 노력 여하에 따라 기관장을 조기 교체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인다. 재무위험기관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예외는 아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재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전까진 정권 교체와 함께 공공기관장도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이던 2017년부터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 압력 행사로 실형을 받으면서, 정부가 기관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 압력을 행사하는 게 어렵게 됐다. 검찰은 현재 문재인 정부 산업부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와는 기조가 조금이라도 맞지 않더라도 기관장을 바꾸는 일이 많았으나 현재는 기관장 임기를 존중하는 분위기”라며 “정치색이 짙은 ‘코드인사’를 제외하면 향후 기관장을 조기 교체한다면 경영이나 재무평가를 통한 문책성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재무 성과 비중 확대 등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07.04 I 김형욱 기자
“IPEF내 中 의존 큰 국가 모아 공동대응 모색해야”
  • “IPEF내 中 의존 큰 국가 모아 공동대응 모색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 안보 측면보다는, 우리의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 디지털 무역· 탈탄소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해 적극 참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최정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최정환 박사(부연구위원)는 3일 “IPEF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추진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최 박사는 ‘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보고서를 내고 “ IPEF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한 전략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국은 지난 5월23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IPEF 출범을 공식화했다. 공정무역, 공급망, 탄탄소 등 우리 경제와도 긴밀히 연계한 새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연이다.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주도로 아태 지역의 새 질서 수립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IPEF 참여국은 중국 주도로 추진돼 올 2월 발효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과 상당 부분 겹친다. 또 중국이 주변국과 거대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정책과 IPEF의 인프라 부문(pillars)은 경쟁 관계에 놓일 여지가 다분하다. 우리로선 IPEF에 참여하는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그는 우리 스스로 IPEF 미·중 갈등이란 단일 측면으로 해석하기보단 새로운 통상 현안에 대한 지역 내 규범 수립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IPEF 각 부문(pillars)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분석·점검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최 박사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IPEF 참여국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의 메리 E.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올초 동아시아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RCEP 가입 사례를 들어가며 “많은 (IPEF 참여)국가의 경제는 이미 중국과 통합돼 있다”면서 “이들 참여국에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입장에 서게 해선 안 된다”고 미국 정부에 제언한 바 있다. 최 박사는 “IPEF 참여국이 공급망 재구축·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완전한 탈(脫)중국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런 입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7.04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13개 산하 공공기관과 사이버보안 대응 훈련
  • 산업부, 13개 산하 공공기관과 사이버보안 대응 훈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산업·무역·에너지 분야 13개 산하 공공기관과 사이버보안 대응 훈련을 펼친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가운데)이 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진행한 13개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 훈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4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와 13개 산하 공공기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관별로 사이버 공격과 사고 유형에 따른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탐지와 전파, 조치(복구), 보고 등 대응 매뉴얼을 시행한다.국내 전력 공급망을 관리하는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동서·남동·서부·중부·남부발전 6개 발전 공기업, 대한석탄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이 기관별로 대응 훈련을 펼쳤다.올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특정 대상을 목표로 컴퓨터 파일 암호화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 공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5월엔 미국 송유관 기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엿새 동안 미국 동남부 휘발유 공급이 멈춰 섰었다. 또 지난해 12월엔 로그 관리용 소프트웨어 Log4j를 적용한 서버, PC가 집중 공격받는 제로데이 공격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올 3월21일 공공기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이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한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와 13개 공공기관 부기관장급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연다. 참석자들은 최근 사이버보안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한다.장영진 차관은 “산업·무역·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경제안보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유기적 협력체계와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4 I 김형욱 기자
유류세 인하폭 확대…주말새 휘발윳값 ℓ당 20원 내려
  • 유류세 인하폭 확대…주말새 휘발윳값 ℓ당 20원 내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말 새 일선 주유소 휘발유가격이 리터(ℓ)당 약 20원 내렸다.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30%에서 37%로 높인 데 따른 것이다. 국제 석유제품 시세 하락과 맞물려 7월 초·중순까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휘발유·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웃도는 주유비 고공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근본 원인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발 국제유가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일 서울 강서구 알뜰 목화주유소(사장 윤광환)에서 판매 가격표를 교체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30%에서 37%로 높인 당일 이를 소비자가격에 전액 반영했다. (사진=산업부)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보다 0.97원/ℓ 내린 ℓ당 2123.78원이었다. 6월30일 2144.90원과 비교하면 사흘 새 21.12원 내렸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도 ℓ당 2154.54원으로 전일 대비 0.85원/ℓ, 6월30일(2167.77원) 대비론 13.23원/ℓ 하락했다.정부가 1일부터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율을 올 연말까지 한시로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늘린 영향이다. 통상 일선 주유소의 가격은 재고 소진 등으로 2주 간의 시차가 있지만,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하락분을 첫날부터 반영했다.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 ‘이(E)컨슈머’가 유류세 추가인하 첫날 전국 1만976곳의 주유소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33~34%가 휘발유 가격을 내렸다. 특히 석유공사 운영 알뜰주유소는 97% 이상이 첫날부터 유류세 추가인하분을 모두 반영했다.7월 초중순까지 당분간은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다. 일선 주유소가 재고 소진과 함께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차례로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면 일선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ℓ당 휘발유가 57원, 경유도 38원 더 내릴 여지가 생긴다. 역시 통상 2주 시차를 두고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국제 석유가격 시세도 6월 하순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 국제 휘발유(92RON) 시세는 지난 6월21일 배럴당 153.63달러였으나 이달 1일 137.50달러로 10.5% 내렸다. 국제 경유(0.05%) 시세도 지난 6월21일 배럴당 177.10달러에서 이달 1일 157.93달러로 10.8% 낮아졌다.다만, 휘발유·경유가격이 모두 ℓ당 2000원을 넘어선 현 고유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근본 원인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 2월 발발한 전쟁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열하다. 국제유가(두바이유)도 3월 이후 배럴당 100~120달러 선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 중이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7월 초중순까지 국내 휘발유·경유가격 하락 여지가 생겼으나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국제적 고유가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며 “7월부턴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만큼 운송유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3 I 김형욱 기자
산업硏 "韓 통신장비산업 국제 경쟁력 열위…R&D 지원 강화해야"
  • 산업硏 "韓 통신장비산업 국제 경쟁력 열위…R&D 지원 강화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지국, 중계기, 스몰셀 등 통신장비산업이 2019년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품, 소프트웨어(SW) 등 산업 전 가치사슬별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장비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신산업실 김종기·경희권·심우중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탁한 과제 최종보고서 내용을 요약·수정한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G 기준 R&D부터 SW 및 구성품 조달, 기지국·중계기·소형셀의 생산, 이동통신서비스의 수요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에서의 경쟁력이 주요국 기업 대비 열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가 2020년 기준 주요국 기업 매출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 규모는 우리 기업보다 생산 단계에선 3.5배, 수요 단계에서도 2.3배 큰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각각 4.0배, 4.7배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R&D 지출에서도 차이가 났다. 특히 SW 분야 지출은 해외 주요국이 국내보다 30배 이상 많았다. 국가별 경쟁력 면에서도 중국 100점 만점에서 96.6점으로 가장 높고, 미국(92.4), 스웨덴(88.5), 핀란드(85.7)가 이를 뒤따르고 있었다. 한국(80.0)은 일본(72.9)보단 높지만 세계 최상위 그룹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뒤처졌다.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소수 기업을 빼면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국제 경쟁 열위에 놓여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우리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했으나 통신장비 운영 SW나 통신 반도체, 광통신 부품 등 후방산업 분야는 취약한 상황이다. 세계 통신장비 산업은 중국 화웨이가 점유율 28.7%로 1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의 제제 속에서도 자국은 물론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에릭센(스웨덴, 15.0%)과 노키아(핀란드, 14.9%), ZTE(중국, 10.5%) 등이 화웨이를 추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3.1%로 6위를 기록 중이다.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5G 고도화와 2030년께 상용화 전망인 6G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차원의 R&D 사업을 확대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 부품과 SW의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현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로드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5G 기지국용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능·수동 소자, RF 필터, 광트랜시버, 통신모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5G 핵심 부품 국산화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토대로 R&D, 부품, SW 등 가치사슬별로 전문기업 규모를 키우고 이에 필요한 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계 통신장비 시장은 2021년 기준 479억달러(약 62조원)이며 5G용 장비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시장 규모도 6조4009억원으로 역시 5G용 장비를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5G용 장비 시장 규모는 1조2886억원으로 전년보다 114.2% 늘었다.
2022.07.03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15개 대학과 미래차 인재 2160명 키운다…3년 343억원 투입
  • 산업부, 15개 대학과 미래차 인재 2160명 키운다…3년 343억원 투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5개 대학과 미래차 인재 양성에 나선다. 전공 학부생 2160명 배출을 목표로 3년 간 343억원을 투입한다.산업부는 3일 교육부와 함께 진행해 온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 사업’ 주관 대학 15곳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5개 대학과 진행하는 미래형자동차 융합교육과정 운영방식. (표=산업부)이 사업은 산업부가 2024년까지 3년 동안 343억원(연 100억원 전후)을 투입해 각 대학 공과대 내 전기전자나 IT/SW, AI/빅데이터 등 미래차에 필요한 융합 기술 교육 과정 신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교육센터를 신설해 관련 학과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이나 산학프로젝트(대학원) 등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당장 올해 91억2800만원을 지원해 720명의 학부급 전공생을 키워내기로 했다. 3년에 걸쳐선 343억원 지원으로 총 2160명의 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다.주관기관 선정 대학은 15곳이다. (가나다 순)가천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일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가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산업부는 올 3월 사업공고를 통해 35개 대학의 지원을 받았고 평가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각 대학은 3년 동안 산업부로부터 약 18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대학 학부과정에 미래차 융합전공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며 “미래차 산업 선도 인재를 꾸준히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3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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