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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전문가·업계 “원가 기반 전기요금 원칙 확립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적자 수렁에 빠진 가운데 전력 전문가와 업계도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전력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16일 서울 송파회관에서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연 제4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이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사진=대한전기협회)발제자로 나선 정연제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에너지 효율과 원가에 기반을 둔 가격 결정이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며 “원가주의 기반 요금원칙 확립해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전력 도매기준가격(SMP)이 4월 1킬로와트시(㎾h)당 202.11원이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우리 전기요금(4월 기준 평균 103.7원/㎾h)은 원가조차 반영하지 못해 독점적 전력 공급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015760)를 자본잠식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실제 한전은 올 1분기에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8000억원이란 유례없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사는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 전망치를 23조원으로 추산하는 중이다. 역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영업적자 5조9000억원을 4배 이상 뛰어넘는 숫자다.정 팀장은 해외 주요국은 발전 연료비 상승을 원가에 반영해 올해 전기요금을 24.3~68.5% 인상하되, 취약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 지급, (파산 위기에 놓인) 전력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한 반면, 우리는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조차 정부의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 운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실제 한전은 연료비가 급등한 올 들어 매 분기 3원/㎾h이란 최대 폭 인상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한 차례도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은 16일에도 3분기 연료비 연동 요금 3원/㎾h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21일 최종 발표 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정 팀장은 “연료비 연동제는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중”이라며 “원가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하기 위해 조정가능 폭(분기 ±3원, 연간 ±5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유보하는 데 대한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기후환경요금 역시 불명확한 정산 시기를 1년 주기로 확정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전은 실제 16일 연료비 연동 요금 3원/㎾h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조정가능 폭 확대와 미반영 미수금 추후 정산 제도 도입을 비롯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포럼 다른 참가자도 이어진 토론에서 원가 기반 전기요금 체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원가를 반영 못 하는 전기요금제를 유지한다면 (전력)계통 비용을 빼고도 탄소중립 달성을 해 100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소비자와 산업계가 물가 상승의 어려움을 요청하고 정책 당국이 이를 수용하는 상황이 반복 중”이라며 “이는 그러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가격 보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론 연료비 연동제 상·하한 변동 폭을 폐지하고, 전기요금 조정 주기 연 2회 정례화와 원가 요인 일정 수준은 전기요금 자동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론 한전 전력망 사용료를 정확히 추산해 반영하고, 지역 간 차등요금, 전력 다소비업종 요금제 신설 등 전력산업 구조 자체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수치=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적자 수렁’ 한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요구…고강도 자구안 병행(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공사(015760)가 16일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 또 에너지 급등락 상황을 반영 못 하는 연료비 연동 요금제 개편 협의도 요청했다. 이와 맞물려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포함한 6조원 규모 자금 확보 계획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유례없는 물가 급등 우려와 유례없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두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에 1㎾h당 3원 인상안 제출…“제도 현실화 협의 요청”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올 3분기 연료비 연료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3원 올려야 한다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요금이 통상 1㎾h당 110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2.7% 전후의 인상안이다.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이 같은 연료비 연료단가 조정제를 도입하고 연료비 변동에 따라 매 분기 ±3원, 연 최대 ±5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3원을 낮추고 4분기 3원을 올렸을 뿐 연료비가 급등한 올 1~2분기엔 조정하지 못했다.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정부에 냈으나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이를 불허했다.한전은 결국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엔 메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8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올 2월 발발한 러-우크라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를 비롯한 발전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기준가(SMP)는 지난해 10월 100원/㎾h을 넘어선 데이어 올 4월 202.11원/㎾h까지 치솟았으나, 한전이 전력 소비자에 판매하는 110원/㎾h 전후로 고정됐다. 운영비를 제한 원가만으로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된 셈이다.한전은 분기당 3원, 연간 5원 인상·인하로는 현 수준의 연료비 급등락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와 협의했다. 또 연료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물가 우려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를 현행 도시가스 요금처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제도 신설도 정부에 제안했다. 연료비 연동제 외에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반영한 총괄원가 방식의 전기요금 정상화도 요구했다.◇“1300억원 자산 매각 완료” 6조 자구책 추진 본격화한전은 이와 함께 6조원에 이르는 고강도 자구책도 본격 추진했다. 국내 대표급 공기업으로서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는 요금 인상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다.한전은 앞선 5월18일 6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3조4000억원 규모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과 2조6000억원 규모 비용절감를 아우르는 6조원 규모 자구안 계획을 발표했다.한전에 따르면 15일까지 한 달 남짓 기간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마쳤다. 신안태양광(125억원),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17.50% 매각(28억원),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15곳 중 2곳 매각(84억원), 한전기술 용인사옥 매각(1000억원) 등이다.4000억원 규모 한전기술(052690) 지분 14.77% 매각도 이사회에 상정하고,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도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연내 매각 완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매각 가능한 국내외 투자지분과 부동산은 모두 팔아치운다는 계획이다.한전은 또 600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 추진을 미루고, 발전소 정비 기준 최적화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7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며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했다. 한전은 연내 이 같은 방식으로 2조5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채 발행 한도가 막혀 유동성이 막힐 우려에 대비해 연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한전 관계자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가 경제 위기 상황 속 민생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물가 안정이냐 한전 정상화냐’ 깊어진 정부 고심정부와 정치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돌파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지만,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을 더 두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땐 7월 물가인상률이 6%에 이르리란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없인 한전의 올해 적자규모가 평소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30조원에 이르리란 전망도 있다.한전은 오는 21일 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15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는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지금처럼 kwh당 1~3원 올려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물가와 민생 모두 중요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산업기술 연구개발 10대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5년 동안 10개의 ‘메가 임펙트’ 산업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참여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에 맞춰 정부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민간과 공유한 것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5번째)을 비롯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정부는 5년 동안 민간 중심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위원회’를 중심으로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K-반도체나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 리스크가 커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키로 했다. 앞으로 3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연구과제 기획은 물론 기술창업 등 사업화 과정에 투자키로 했다. 파괴적 혁신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해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연구개발의 목표를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또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인적·물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고자 ‘테크 밸류체인(TVC)’이란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산업부는 민간주도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아래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비를 적확히 활용하고자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추진에 앞서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격적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기업당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도 현재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비 자기부담률도 현행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낮추기로 했다.이날 행사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네이버, SK이노베이션, KAI,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DN솔루션, 유진로봇, 주성엔지니어링, 파노로스바이오 업종별 11개 기업 CTO가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또 이 행사를 분기에 한번씩 열기로 했다.이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중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예시. (표=산업통상자원부)
- 원전 주요 예비품 미리 발주한다…산업 생태계 회복 지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자 주요 예비품 선(先) 발주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전력생산 에너지원별 비중)를 재조정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을 담은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했다. 정부는 4대 정책방향 중 3번째인 ‘미래대비 선도경제’에서 반도체 초격차 확보와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등의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원전 경쟁력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대선과 3~5월 인수위 기간 중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표방했는데 이를 정부정책방향으로 구체화한 것이다.정부는 앞선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로 어려워진 국내 원전산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원전 주요 예비품을 미리 발주하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까진 수년이 필요한 만큼 최대한 앞서서 원전 중소 협력사에 일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선 2019년에도 원전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건설 중인 원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주요 예비품을 2년 앞당겨 선발주한 바 있다.정부는 이와 함께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나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정부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원전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지난해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이행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운영허가(설계수명)가 끝나는 원전도 계속운전(수명연장)하는 식으로 전체 전력생산에서의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발전은 주민 수용성에 기반해 보급을 이어가되 그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속도 조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2030년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는 유지하되 감축 경로는 산업계,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과 비용 분석을 토대로 부문·연도별 NDC 달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앞서 내년 3월까지 이를 위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기 발표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없이 이행하되, 감축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기업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감축목표 달성에 따라 후속 사업을 지원하는 성과 연동 사업 방식을 확산키로 했다. 또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제도도 확대 추진한다.그밖에 올 7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정비를 비롯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중심으로 ESG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하반기 중엔 폐플라스틱,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관련 혁신모델 개발과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한편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는 석탄화력발전(36%)과 원전(28%), LNG화력발전(27%), 재생에너지(7%) 등으로 이뤄져 있다. 원전은 현재 24기가 상업운전 중이며, 4기가 건설 막바지에 이르렀다.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계획이 잡혀 부지까지 확보했으나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 ‘최악 적자’ 한전, 부동산·출자지분 매각 착수…6조원 규모 자구책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1분기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015760)가 부동산·출자지분 매각 등 자금 확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6조원 이상의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한 가운데 16일 현재 1300억원 규모 자산매각과 1조3000억원의 재무개선 계획을 마무리했다.한전은 이 같은 자구 노력을 토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발전연료비 급등분 일부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물가 인상 우려와 한전 위기라는 두 선택지를 받아든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한전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한전의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 노력’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재무개선 현황을 공개했다.한전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발전연료비 상승 여파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엔 메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8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러-우크라 전쟁발 국제유가 급등 여파다. 한전은 이에 지난 5월18일 6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포함한 6조원 규모의 자구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한전은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마쳤다. 신안태양광 투자비를 회수(125억원)하고,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17.50% 매각(28억원),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15곳 중 2곳 매각(84억원), 한전기술 용인사옥 매각(1000억원) 등 매각을 마쳤다.4000억원에 이르는 한전기술(052690) 지분 14.77% 매각도 이사회에 상정했다. 또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도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연내 매각 완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발전 자회사가 보유한 해외 석탄광산 매각 협의체도 꾸렸다. 매각 가능한 부동산 역시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또 투자사업 시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금 여력을 확보했다. 연내 이를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기준 최적화와 경상경비 절감, 출연사업 재검토로 7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 역시 연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5개 화력발전 자회사 유연탄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확대 방안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한전은 그밖에도 한국가스공사(036460)나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에너지 공기업 보유 지분도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에 양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연내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 사채발행 한도가 막힐 가능성도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 발전사 기대이익과 연계한 용량요금 제도 설계안을 마련해 전력 도매시장 안정화도 꾀한다. 조직, 인력 효율화도 병행키로 했다. 한전은 가칭 비상경영추진실을 설립해 이 같은 재무개선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한전은 이 같은 자구노력을 토대로 급등한 발전 연료비를 소비자요금에 일부 반영해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한전은 이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제출했다. 법정 최대 한도인 3원/㎾h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110원/킬로와트시(㎾h) 전후로 고정돼 있는 가운데, 한전이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는 올 들어 130~200원/킬로와트시(㎾h)를 넘나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급등 우려 속 물가관리 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할지는 미지수다.한전 관계자는 “대표 공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가 경제 위기 상황 속 민생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이행 선도와 과감한 제도 혁신, 서비스 강화로 고객 선택권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룹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그룹사 대표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SF 2022]‘기후 석학’ 스케아 “기후목표 경로 이탈…지금 바로 행동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박순엽 기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2010~2019년 기준)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로선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한다는 경로도 이탈했다.”기후 부문의 세계적 석학인 제임스 스케아(James Skea)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1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나쁜 소식부터 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제임스 스케아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환경정책센터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 참석해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스케아 교수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평가주기 제3 실무그룹 공동 의장으로서 65개국 278명의 전문가가 함께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유엔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1990년 IPCC를 구성했다. 또 IPCC는 그해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지난해 발표한 6차 보고서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나온 것이다.IPCC 6차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현 수준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탄소 배출 증가 속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2050년까지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 즉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이상기후를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스케아 교수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하는데, 각국의 탄소배출 현황과 정부 정책은 이 같은 경로로 가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각국 정부도 공격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며 탄소 배출 저감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낮춘다는 NDC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각국 NDC를 고려하더라도 1.5℃ 달성은 어렵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결론이다.스케아 교수는 “각국이 NDC를 달성한다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할 순 있지만 1.5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각국이 NDC 달성 땐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9년 대비 27% 이상 줄일 순 있지만 43%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해 발표한 6차 보고서 중 탄소배출 저감 시나리오. 빨강 선은 각국 정부가 현 수준의 기후정책을 유지했을 때의 탄소배출량 전망, 맨 밑 연파랑 선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기준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탄소배출 저감량이다. 초록 선은 상승 폭을 2℃ 이내를 유지하기 위한 탄소배출 저감량, 진파랑 선은 각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때의 탄소배출 저감량이다. (표=IPCC)그는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각국 법이 세계 전체 탄소배출의 절반에 이르는 양을 다루기 시작했고, 5분의 1은 탄소세나 탄소거래제 등을 통해 ‘통제’되기 시작했다는 게 그 근거다. 태양광발전 전력 가격이 2010년 이후 85% 낮아지고, 육상풍력발전 전력과 전기차 배터리 가격도 각각 55%, 85% 낮아졌다는 점도 호재로 꼽았다.스케아 교수는 “103개 지역 826개 도시에서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채택했다는 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그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에너지, 산업, 교통, 탄소포집·저장(CCUS) 각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너지 부문에선 원유 사용을 현재보다 60% 줄이고 가스 사용을 40% 줄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줄일 수 있고, 산업 부문에서도 순환 경제를 통해 쓰레기를 줄여나간다면 탄소를 줄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스케아 교수는 “화학·철강 등 산업 기초 자재 생산 때 대량의 탄소가 나온다는 건 가장 큰 어려움이지만 막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규제를 통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전환의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누릴 것인지를 신중히 살펴보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모두에게 골고루 탄소중립의 사회·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케아 교수는 “IPCC 6차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자명한 증거”라며 “지금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고 역설했다.
- [ESF 2022]“기후위기, 다음 세대 문제 아냐…청년·기성세대 협력해야"
- [이데일리 김형욱 권효중 박순엽 기자]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당사자다.”방송인 타일러 라쉬는 1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를 주제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미국에선 1970년대 다음 세대를 위하자는 환경운동이 본격화했고 그다음 세대가 지금의 우리”라며 이렇게 말했다.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현재의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세대가 직면한 눈앞의 문제라는 것이다. 연사들은 청년·기성세대와 협력, 청소년에 대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 교육 실시 등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안했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기성세대를 향한 미래세대의 외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기성세대 안일한 인식 비판 목소리도이날 포럼에서는 라쉬를 비롯한 청년 활동가 4명이 ‘기성세대를 향한 미래세대의 외침’이란 주제의 ‘영(Young) 포럼’을 진행했다. 앞선 포럼의 기성세대 연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역설하면서도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 반면 영 포럼 연사들은 좀 더 직접적인 화법으로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YEK) 대표는 “청년이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주식, 코인, 취업 등이지만 우리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라며 “지구가 자정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세대 간 형평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기성세대가 누린 소비지향적 삶을 싫어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면 파멸한다고 느낀다”며 “청년·기성세대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좀 더 직설적으로 기성세대의 안일한 인식을 비판했다. 그는 “정치·자본 권력이 선한 얼굴로 말 잔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제발 성실하고 담백하고 가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이나 핵융합 같은 ‘그린 워싱(위장환경주의)’ 대신 당장 화력발전소나 지역 공항 건설을 멈추고 나아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을 퇴출·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최연소 연사로 나선 고교 1년생 박준서 친환경 캠페이너(학생 운동가·중동고)는 본인이 실시했던 종이컵 재활용 캠페인 사례를 소개하며 주입식 환경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이 몸소 체험하고 스스로 변화를 이끄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학교 교육은 학생에게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도 느끼게 한다”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직접적인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 변화를 이뤄내는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기휘위기는 결국 돈 문제”…대체로 공감이들은 기후위기는 결국 ‘돈 문제’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 화석연료 사용, 즉 탄소 배출을 전제한 현 산업구조 속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편의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구 생태계는 현 경제의 기반이자 가장 귀하고 비싼 자원이라며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호소했다.라쉬는 “지구 생태계가 흔들리면 이에 기반을 둔 경제는 ‘구름 위에 지은 성’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현 상황을 믿지 않는 기성세대를 설득하려면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얘기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대표도 “세상의 질서가 자본주의여서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개개인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의사결정에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권우현 활동가는 “우리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전환할 수 있느냐, 다른 체제를 상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진 것”이라며 “질문이 던져졌기 때문에 청년 사이에서 기후운동과 담론을 더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가 개최됐다. 박혜연(왼쪽부터) 이데일리TV 아나운서의 사회로 방송인 타일러 라쉬,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박준서 친환경캠페이너(중동고 1학년)가 ‘기성세대를 향한 미래세대의 외침’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